본문 바로가기

민주노총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특집 3.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 / 2018.02 뇌심 업무상 질병 고시 개정안에 대해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한국은 한해 약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산재로 사망한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심사를 통해 승인된 노동자만을 말한다. 승인된 사례의 절반 정도가 사망하고, 승인율은 20%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최소 3,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의심되는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쓰러진다는 계산이 나온다.일하면서 과로하는 게 일상이고 죽도록 일하다 죽어 나가는 것이 너무 무덤덤하게 흐르는 사회. 하지만 과로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과로에 대한 산재보상은 일본,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국한된 제도이다. ILO 국제협약이나 EU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장시간노동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EU.. 더보기
특집1.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 2018.02 최저임금 따라 나의 삶의 질도 오르려면? 유선경 민주노총 인천본부 상담실장 최저임금 7,530원이 결정되고 난 뒤 작년 10월부터 상담소에는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적용시기와 같은 소소한 질문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려는 회사의 꼼수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묻는 말까지 다양한 상담이 들어오고 있다. 야간까지 연장했었는데 새해가 되자 갑자기 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고 한다며 "나가라는 말이지 이게 뭐냐"고 항변하는 식당 서빙 노동자, 울며겨자 먹기로 휴게시간을 늘리고 있는 경비노동자와 택시노동자, 회사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가 없다며 답답해하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정리해고를 해야겠다는 회사의 말에 속수무책인 어느 공단 노동자, 지금.. 더보기
[자료집] 현장연구나눔마당 - 노동시간 외국/국제기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더보기
[토론회] 2018 현장연구나눔마당 안내 2018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현장연구나눔마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매년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한 연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토론하기 위한 '현장연구나눔마당'을 진행합니다. 올해는 2017년 연구 활동 중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실태를 외국 기준과 비교 연구결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노동시간 관련 기준, 어디쯤 와있나? - 외국/국제비준과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일시: 2018년 2월3일(토) 14시~18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세션1] 노동시간/교대제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권종호 (한노보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토론/ 조성애 (공공운수노조),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세션2] 쉴 권리, 모성보호/가족돌봄 관련 기준과 개정 방향발제/ 콜라비 (한노보연, 직업.. 더보기
[카드뉴스] 32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 1월 24일 20시 22분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주)에이치케이테크의 30살의 젊은 노동자가 설비정비작업을 하던 중 프레스 압착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조치들만 지켜졌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이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1월 24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 사업주가 이를 신고했음에도 이를 접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 9시경, 사업주의 신고를 접수 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관련한 사고를 널리 알리고, 정부의 책임을 정확히 하고자 만든 카드뉴스입니다. http://omn.kr/phxe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월 26일 (금)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故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김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 (주)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대표이사 : 정현기-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재해자는 2017년 5월 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더보기
[성명서] 한신학원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선출 강행을 규탄한다 더보기
[언론보도]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한겨레) “정신질환 시달리는 유성기업 노동자 임시건강진단 당장 실시하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충남노동인권센터 등으로 꾸려진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충남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안고용청은 임시건강진단을 불이행한 유성기업 사업주를 처벌하고, 임시건강진단을 당장 실시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지난해 7월 유성기업에 임시건강진단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 쪽은 이를 거부하고 여태껏 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부 장관이 사업주에게 특정 노동자의 임시건강진단을 하라고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긴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다. http://www.hani.co... 더보기
[언론보도]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경향) "과로사 의료·법률상담 지원"…시민단체·전문가 모여 ‘과로사 OUT’ 대응 나섰다 최근 집배원·버스기사·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자살, 대형사고가 잇따르자 노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단체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30개 단체는 12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라며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이 노동자만 300여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의 비율이 35%를 넘나든다”며 대책위 출범 취지를 밝혔다. http://new.. 더보기
[언론보도]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 (뉴스1) 골병드는 한국…"노동자 '쉴 권리·유급휴일' 법제화하라"2017-09-05 12:21 5일 인사혁신처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휴일과 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급휴일 법제화'와 '쉴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092772 더보기
[자료집] 넷마블 과로, 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임금체불과 과로사에 대한 넷마블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8월 4일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그 동안 업무연관성을 부인해오던 20대 노동자의 급성심장사에 대해서도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늦었지만, 넷마블이 체불임금과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넷마블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게임 산업 노동 환경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전현직 넷마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남부.. 더보기
특집 1.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2017.2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건부장 민주노총의 2017년 사업계획은 2016년에 진행했던 노동안전보건 사업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큰 흐름입니다. 생명안전 및 공공안전 의제, 비정규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양성, 가맹산하조직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활성화 등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 산재보험 제도개혁 입법 및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고, 노동자 건강권 임・단협 공동투쟁 및 현장 투쟁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생명안전・공공안전 의제는 원청 책임강화,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등 민주노총이 꾸준히 중심의제로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2017년에는 이들 의제를 핵심입법 투쟁의제와 대선 요구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선을 전후로 하여 노동안전, 시민안전 관련 대선의제와 요구안.. 더보기
<일터> 통권 157호 / 2017.2 - 차례 - [특집] 노동조합의 2017 노동안전보건 활동 방향을 묻다26 2017년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사업계획28 활동이 취약한 지회 역량 강화에 힘쓴다!30 노동안전을 넘어 공공안전으로32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 겁니다!34 현장에서 우선순위 중 하나로 고민하는 노동안전보건 활동으로 4 [노동안전건강뉴스] 6 [지금 지역에서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브라질은 석면생산, 수출을 중단하라! 8 [포커스] 안전보건공단 노동자 건강증진활동의 아이러니 10 [알기 쉬운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사례로 배워 제대로 하기 (3) 12 [현장의 목소리]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기나긴 해고와의 싸움 16 [A-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언제가 모든 사람에게 솔직한 PD가 되고 싶어요 20 [연구소 리포트]..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 /2016.7 비리로 점철된 사학 재단에 맞서 싸우다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수원여자대학교지부 노동조합 권순봉 지부장 인터뷰 재현 선전위원장 이번 일터는 사학 재단 설립자 가족인 이사장을 비롯해 그 주변 인물들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문제를 제기하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쫓겨난 수원여자대학교 노동조합을 만났다. 지금껏 500일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권순봉 지부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제의 설립자 장남 이모씨 “사학재단들을 보면 설립자나 이사장의 비리도 문제가 있지만, 설립자 자녀들과 친척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설립자 장남이자 당시 기획조정 실장이었던 이모씨가 모든 문제의 핵심인데, 이분이 직원들한테 반말은 기본이고 상습적으로 욕설하고 비인간적으로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