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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안내] 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 4차 범국민추모제 일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청년비정규직 故 김용균4차 범국민추모제2019년 1월 12일 (토) 전국동시 서울 / 17시 광화문경기 / 16시 수원분향소 (수원역)인천 / 14시 부평역 쉼터공원세종충남 / 17시 천안 야우리 앞충북 / 17시 성안길 입구전남 / 11일(금) 18시30분 (서부)하당 원형로, (동부)순천 국민은행 사거리광주 / 17시 5.18 민주광장부산 / 17시 서면태화제주 / 17시 제주시청※ 전국일정 지속 취합 중 청년비정규직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9726770 김동중추모관 www.nodong.org/kimyonggyun24 더보기
[안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3차 범국민추모제 (19.01.05)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비정규직, 이제 그만!3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5일 토요일오후5시 광화문광장 집회 후 청와대로 행진합니다12, 19일 서울도심 추모제는 이어집니다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고 김용균 2차 범국민추모제 2018년 12월 29일 (토) 17시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합니다.추모제 후 유가족과 함께 청와대로 행진합니다. 청년비정규직고김용균시민대책위, 민주노총후원계좌 카카오뱅크 3333-08-9726770 김동중(고김용균시민대책위) 더보기
[기자회견]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 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산재와 해고는 노동자에 대한 살인이다포스코의 반노동행위를 이제는 바로잡자 겉으로는 별개의 사건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현상이다. 포스코에서 유독 산재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하는 것도 모두 노동조합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뿐인 포스코의 낡은 기업문화가 만든 결과다.포스코는 2018년 유독가스 유출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 올해만도 모두 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우리가 포스코를 죽음의 공장이라 부르는 이유다.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포스코의 자세는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는지 알려준다. 포스코는 ‘하청노동자는 우리 직원이 아니니 책임 없음’이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재해속보’뿐이고, 사고는 결국‘노.. 더보기
[안내]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민주노총 X 현장실습생 집담회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전교조 직업위원회와 함께 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21일(금) 오후7시30분장소: 신촌 인디톡 (2호선 신촌역 현대백화점 좌측30m) 더보기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성명]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 박세민을 석방하라! 지난 12월 6일 울산지방법원은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을 비웃듯 실형을 선고했다. 산업재해 노동자의 곁에서 일상을 보내며, 재해노동자의 아픔을 나누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로 박세민 동지는 구속됐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겁박하고, 죄를 묻겠다는 법원의 판결에 우리는 분노한다. 구속의 사유는 2017년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지사장과 금속노조의 면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다툼 때문이다. 사건 발생당시 30여 건에 달하는 산재신청 재해조사가 부실하고, 부당하게 실시된 것을 바로 잡고자, 지사장 면담을 요구한 것이 구속의 사유란.. 더보기
[안내]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 상영회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 연대의 상영회 다큐멘터리 [사수] 서울상영회일시: 2018년 12월 17일(월) 저녁7시장소: 인디스페이스 (종로구 돈화문로 서울극장 3층)* 상영 후 감독 및 유성기업 노동자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최: 유성범대위 민주노총 금속노조문의: 박성환 민주노총 문화국장 010-8429-5002 백일자 금속노조 문화국장 010-9010-5274 더보기
[안내] 현장 치유 활동가 정신건강 관련 교육 현장 치유 활동가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을 위해 발로 뛰고 싶은 현장 동지들을 초대합니다!1강(12/6) 왜 우리는 노동자 정신건강을 말하는가?2강(12/13)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3강(12/20) 업무상 정신질환 사례분석4강(12/27) 노동현장의 심리적 위기와 대처 주최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매주 18시 아산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참석문의: 두리공감 허윤제 팀장 (010-4477-2125) 더보기
특집2.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 2018.11 28년 만의 산안법 개정, 노동시민사회 총력 모아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역사는 노동자 죽음과 투쟁의 역사이다. 30년 전 문송면, 원진 레이온 노동자의 죽음과 사회각계 각층의 투쟁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으로 이어졌다. 2018년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제출도 기간의 죽음과 투쟁이 만들어 낸 것이다. 문송면, 원진레이온 투쟁으로 진행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 동수 규정을 비롯한 노동자 참여권 확대와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직업병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조사 및 조치 의무와 건강관리 수첩제도 등 14개 항목'이었다. 그 이후에도 근골격계 질환 집단 산재신청, 석면, 철도 지하철 궤도안전, 병원 감염성 질.. 더보기
[이슈페이퍼] 제한 없는 하루노동 가능케 하는 '고무줄 노동시간제' 탄력근로제 더보기
[성명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 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농성에도 연대하고 국회 앞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비해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업 산재사망과, 법 위반으로 인한 산재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의 하한형.. 더보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안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책임 및 처벌강화, 노동자 참여확대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일시: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14시- 장소: 국회 앞 (경총으로 행진)- 조직목표: 1000명 이상 더보기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노동과세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번엔 반드시 통과 시킬 것”10/22 국회앞 기자회견…위험의 외주화 금지·원청 처벌강화·산재예방 노동자 참여확대 요구노동과세계 강상철승인 2018.10.22 18:27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이하 ‘30주기 추모위’)는 10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기업 처벌강화 △산재예방 노동자 참여 확대를 요구했다.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8453 더보기
[기자회견]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라! ○ 사회자 : 현재순 30주기 추모위 공동집행위원장/ 일과건강 기획국장 ○ 여는 말 : 공동대표 1) 박민호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원진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위원장2) 이상진 30주기 추모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 개정 촉구 발언1) 산안법 전부개정안 의미와 이를 저지하는 경총규탄, 국회의 역할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2)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송경용 생명안전 시민넷 대표3) 원청책임 및 처벌 강화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4) 노동자 참여확대 및 작업중지권 : 정재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5) 기업 영업비밀 규탄, 노동자 알권리 보장 :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 ○ 결의문 낭독 - 김은혜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이사 ○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국회 앞 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