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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성명]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인권위의 ‘현장실습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 관련 권고’를 환영한다!- 늦었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의 첫발 -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은 인권위 권고 수용해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 돼야 어제(9.27.)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하는 현장실습 서약서(이하 ‘서약서’)가 “양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교육부와 14개 시·도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서약서 작성 중단 및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취업과 관련한 홍보 게시가 “차별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교육감이 홍보물 게시와 관련 각급 학교에 대해 .. 더보기
[기자회견]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현대판 노예제” 산업연수생 제도 부활 망언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 규탄한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도 김포시을)은 가뜩이나 열악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이주 노동자들을 더욱 열악한 처지로 내몰기 위해 편견에 가득찬 인종차별적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홍철호 의원은 9월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은 애써 외면한 채 “13조 원을 모국으로 송금하고 있다”며 이주 노동자들이 대단한 ‘국부 유출’이라도 하고 있는 양 묘사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악의에 찬 편견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경제 유발 효과는 74조 원에 달한다. 김포시만 살펴봐도 이주 노동자들이 없이는 운영하지 못할 중소.. 더보기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빠른 의견 표명 촉구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인권침해에 대한 입장과 논의기구 구성 권고를 즉각 표명하라! 올해 초 엘지유플러스 콜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그의 죽음 이면에는 전공과 무관한 실습처 배치, 업체의 끊임없는 실적 압박, 열악한 근무 환경 그리고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학교와 정부가 있었다. 사실 현장실습생들의 죽음과 사고는 이전부터 숱하게 있어왔다. 2011년 12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은 장시간노동과 격무에 시달려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10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짧게는 주당 58시간, 길게는 7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 노동자의 폭.. 더보기
[성명서] 한신학원 이사회의 비민주적 총장선출 강행을 규탄한다 더보기
[간담회] 핵발전소 비정규직 노동과 안전운영 모색 간담회 더보기
[토론회] 공공운수부문 교대제 개선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 더보기
[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월 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 더보기
2017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보건연구 공모 선정 결과 더보기
[알림]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현재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어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희진 님은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에 2월에 불승인 된 뒤,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 더보기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이재용과 삼성수뇌부가 .. 더보기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더보기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삼아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한 유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故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 더보기
[8월 월례토론]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일시: 2017년 8월16일(수) 저녁7시○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문의: flyyy0302@gmail.com, 02-324-8633 *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 더보기
[기자회견]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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