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백남기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를 규탄한다 



- 물대포로 사람을 죽인 국가, 이제는 칼을 대어 두 번 죽이려는가

- 국가폭력의 역사에 동참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지난 25일 검경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연히 그것을 기각했고 검경은 부검 시도를 중단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27일 검경은 뻔뻔하게도 영장을 재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밀리는 척 하며 28일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데 가담한 사법부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가족이 원치 않고, 전문가는 필요 없다는 부검은, 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어야 했다. 국가폭력을 물타기 하려는 검찰을 꾸짖어야 했다. 검찰의 부검 주장은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 모두가 두 눈 뜨고 백남기 님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것을 목격했는데 진상규명을 위해 사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와 기소를 해태한 검찰이 왜 갑자기 사인을 궁금해하겠는가. 검찰은 ‘경찰이 사람을 죽인 사건’을 ‘사람이 이유 모른 채 죽은 사건’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진실에 다가서며 죽은 이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폭력 은폐에 가담하며 망자의 존엄을 훼손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이례적으로 조건을 달았다. “신체훼손을 필요최소한도로” 하더라도 신체가 훼손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피해자의 시신을 가해자가 부검하겠다는 망발을 승인했을 뿐이다. 법원은 마치 유가족을 존중하는 듯 “장소는 유족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유족들에게 부검 절차 및 시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존중은커녕 이런 조건이야말로 끔찍하다. 두번째 죽음의 장소를 선택하라며 첫번째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지 마라. 부검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치는 유가족에게 그것은 피를 말리는 폭력일 뿐이다.


국가폭력의 역사는 그냥 이어진 것이 아니다. 국가폭력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노력을 통해 가능했다. 경찰은 사람을 죽여놓고 발뺌하고 국과수는 경찰에 유리하게 증거를 조작하고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미루며 사건을 희석시킨다. 국가폭력 은폐 시도에 동참함으로써 사법부 역시 가해자가 되었다. 정권에 부역한 사법부의 역사가 국가폭력 불처벌의 역사를 지탱하면서 수많은 죽음들을 양산했다는 점에 역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이 죽어야 하는 이유일 수는 없다.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국가폭력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검을 통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 검찰은 부검 시도를 멈추어라.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백남기 농민의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물론 사과가 처벌을 대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2016년 9월 29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수유너머N,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이상 45개인권단체)

[카드뉴스] 노동자의 생명은 리콜안 하나요?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오후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지주막하 출혈 등 뇌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의료진은 회생가능성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기적을 바라며 연명치료를 하던 중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이 더이상 뛰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이거나 막무가내의 뻔뻔함이다.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다른 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다. 백남기 님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비통하다. 진실은 살아있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살인정권이다. 


당연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경에 경고한다. 부검은 필요없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마라. 우리는 백남기 님이 평안히 영면에 드실 수 있도록 그를 지키는 것이 그의 존엄을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를 살려내는 일임을 안다. 그리고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검경은 부검 영장 재청구 시도를 중단하라

살인정권은 고인의 죽음 앞에 사죄하라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가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6년 9월 26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들장애인야학,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47개 인권단체)

<공동성명>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성명서>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 지진 관련 인권단체 성명서

 

두 차례의 강진과 400여 차례의 여진이 현재까지도 경주를 포함한 한반도를 흔들고 있다. 진앙지 양산단층대에서 시작된 지진이 수도권까지 뒤 흔들던 날도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121차 지진 당시 국민 안전처는 9분이 지난 뒤에야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19일에는 그 보다 늦은 12분 후에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다. 지진이 일어난 후 사이트 접속 폭주로 국민 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다. 심지어 기상청은 땅 밑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라는 브리핑을 했다. 재난이 일어난 순간 위험을 감지해야 할 국가기구와,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참고해야 할 사이트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취약한 정보제공의 경로는 국가가 재난 대응에 얼마나 무감각 한지, 지진이라는 참사에 대한 안전 대책이 없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진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이번 지진이야 말로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력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재난과 참사의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령 재난과 참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하지만 이번 지진에서 국가는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현재 위험 앞에 놓인 이들의 공포의 진앙지는 정부자체였다.

 

심지어 2012년 양산단층대가 활단층이라는 지질조사 결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연구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양산단층대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단층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고리, 월성지역과 가깝다. 6기 이상의 원전이 몰려있고, 원전 또한 노후 되었다. 방사선 방출량이 많고, 인근에 주민이 많이 살기에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 예상된다.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을 호소하며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원전 운영에는 이상 없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을 넘어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수준의 점검 뿐 아니라, 더 큰 지진을 대비할 안전 대책 마련, 더 나아가 서는 노후 원전 폐쇄와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그 위험성을 전 세계가 알고 있다.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을 감지했을 때 대책을 마련하는 현명함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지난 12일 지진으로 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재난과 참사가 일어나면 누가 먼저 죽고 다치는지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외주화 된 위험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윤과 편리를 위해 내몰리고 있는 이들이 재난과 참사에 가장 취약 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모두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서 평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러한가? 지금 우리는 안전 앞에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되묻는다. '안전'은 국가의 선언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생명과 존엄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두 차례의 강진과 지금도 계속되는 여진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여진이다', '또 다른 대형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주 지진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두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부는 현재의 위험을 투명하게 알리고, 더 큰 재난을 예상하는 대비를 해야 한다. '경주'와 인근지역의 문제로만 축소시켜서는 안 되며, 한국사회 전체의 재난 위험으로 상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해지는 사람들을 최우선에 놓으며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광주인권지기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전국불안정노동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보도자료] 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의 ‘폐암’ 사망, 첫 산재인정

삼성반도체 노동자 2인의 ‘폐암’ 사망, 첫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 故송유경·이경희 님의 폐암 사망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화학물질 노출 평가를 거부한 삼성전자 협력업체들의 문제 지적,  반도체 제조라인 내 ‘비소’ 노출 인정.


1. 근로복지공단은 8월 29일과 30일,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고 이경희, 고 송유경 님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최종 인정했다. 반도체 노동자의 ‘폐암’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첫 사례다. 이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은 총 열 네 명이고 그 질병은 아홉 종(백혈병, 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다발성신경병증, 뇌종양, 난소암, 폐암)에 이른다. (지난 8/30자 성명에서는 ‘다발성신경병증’ 1인이 누락됨)


2. 이 사건 고인들의 업무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사업장(생산제품)

발병

사망

산재신청

고 이경희

1994.4. ~ 2005.8.

2005.9. ~ 2010.11.

기흥(반도체)

화성(반도체)

2010. 11.

2012. 5.

2012. 10.

고 송유경

1984.1. ~ 1997.6.

1997.6. ~ 1997.8.

1997.9. ~ 2001.3.

부천(반도체)

기흥(LCD)

천안(LCD)

2008. 12.

2011. 2.

2014. 1.


고인들은 모두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생산 공장에서 ‘식각’ 공정 ‘설비 엔지니어’로서 각각 16년 7개월(고 이경희), 17년 3개월(고 송유경) 동안 근무하였다. ‘식각(ETCH)’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나 LCD 패널에 회로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이나 가스 등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고인들은 식각 설비의 셋업(설치)과 PM(유지보수)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설비 챔버(chamber)를 개방하여 내부 벽면을 닦거나 환기장치의 펌프나 스크러버를 포함한 각종 부품들을 교체ㆍ세정하는 작업도 직접 하였다.


고인들은 오랜 근무기간 동안 여러 유해물질과 과로ㆍ스트레스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 특히 ‘비소’ 노출이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했다. ‘비소’는 폐암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조사(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노출기준의 6배에 달하는 비소 노출이 확인되기도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으로 이 사건 업무환경을 직접 조사한 직업성 폐질환연구소도 ‘식각’ 공정의 특성과 고인들의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고농도의 비소 노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고인들이 비소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인정 된다”고 했다.


3. 반올림은 이번 처분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늑장 대처 문제는 이 사건에서도 반복되었다. 고 박효순 님의 악성 림프종에 대한 지난 6월의 산재인정 처분은 유족들이 산재 신청을 한지 3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이번 처분은 3년 10개월이 걸렸다.


또한 이 번 처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


첫째, 삼성반도체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삼성전자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해물질 노출이) 저 농도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근거로 제출된 것은 HBr, Cl2, CO 등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뿐이었다. ‘비소’에 대하여는 측정 결과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히길, 반도체 라인에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이 도입된 시기도 2007년 6월로서 고 송유경 님은 이미 퇴사한 이후였고, 고 이경희 님이 입사한지도 12년이나 지난 때였다. 결국 이 사건 고인들은 ‘비소’를 포함한 각종 발암물질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사업장에서 15~16년 간 근무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직업병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우리 반도체 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도대체 그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은폐하고 있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조사 당시 망인들이 담당했던 업무 중 상당부분은 삼성전자의 사내ㆍ외 협력업체로 이전되어 있었다. 따라서 폐질환연구소는 해당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그 업체들이 일제히 조사를 거부하여 조사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반올림은 그동안 여러 사례와 자료에 근거하여, 삼성전자가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매번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최근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어느 외신 기사에 대해 “우리는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또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사내ㆍ외 협력업체들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강변할 셈인가.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의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셋째, 삼성전자가 작년 9월에 독단적으로 강행한 보상절차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의 실제 규모와 범위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누구도 예단해선 안 된다. 따라서 보상 문제는 “체계적ㆍ계속적”이고 “객관적ㆍ중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작년 7월, 보상 문제를 전담하는 ‘사회적 기구(공익법인)의 설립’을 제안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SK하이닉스가 회사로부터 독립적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제안한 넓은 범위의 보상 대상을 수용한 것도 비슷한 취지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러한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전면 거부한 채, 직접 보상 범위와 내용을 정한 매우 독단적인 보상절차를 한시적으로 열었다. 보상의 절차가 폐쇄적이었을 뿐 아니라 보상의 수준과 범위 또한 매우 협소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바로 드러났다. ‘난소암’은 삼성의 보상절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 ‘3군’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법원은 올해 1월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난소암을 산재로 공식 인정하였다. 이번에 산재가 인정된 ‘폐암’은 삼성의 보상절차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질환이다. SK하이닉스가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의 제안을 전면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상절차에 ‘난소암’과 ‘폐암’이 모두 ‘나군’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는 이토록 폐쇄적이고 협소한 보상절차를 강행한 뒤, 올해 1월에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선언했다. 그러한 보상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 그리고 이 사건 유족들처럼 보상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가하고 있다.


4. 반올림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성전자는 반도체ㆍLCD 공장의 안전보건 관리 문제,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방해해 온 문제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 삼성전자는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 합의된 보상기준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산재인정 절차에서 계속되는 회사의 자료은폐 문제, 근로복지공단의 처리기간 지연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6. 9. 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책임업체 토다이 고소 기자회견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사망사건 책임업체 ‘토다이’를 고소한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 현장실습으로 취업해서 5개월 째 일하던 식당에 출근했다가 다음 날 새벽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하는 일이 욕먹기’라던 회사, 5개월 동안 40번이나 조기 출근을 강요당한 회사, 일하다 화상을 입고도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없었던 회사,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며 이제 그만 두고 입대하겠다던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청년 노동자는, 일하던 도중 일터를 뛰쳐나와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로 자살을 결심했을까? 왜 연고도 없는 광주까지 가서, 토다이 물류 창고 앞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일까?

 

자살이 20대 사망원인 1위인 나라에서, 자살을 줄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는 이 나라에서, 그러나 이 청년 노동자가 왜 일하다 말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조사와 수사는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일터 괴롭힘이나 폭력, 지속적인 노동법 위반에 대해 밝히고 추궁하기는커녕, 왜 광주까지 가서 사망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안타까움에 스스로 발로 뛰어 동료들을 만나 인터뷰하고, 출근기록부를 요구하고, 자살한 곳 근처에 회사 물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겨우 밝혀낸 진실의 실마리를 회사는 외면했다. 처음에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며, ‘개인적인 문제’ ‘가정상의 문제’ ‘경제적 문제’로 자살한 것이 아니냐고 유가족을 폄훼하더니, 뒤늦게는 ‘벌칙으로 일찍 출근하게 한 적은 있었지만, 회사 규정은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 ‘꾸지람을 했지만 폭행은 없어 책임이 없다,’ ‘야한 동영상은 보낸 적이 있고 어깨와 엉덩이를 쳤지만 성희롱은 아니었으니 책임이 없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명예 훼손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이 청년의 억울한 죽음이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 역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학교에서는 인터넷쇼핑몰을 전공했고, 전산·회계와 컴퓨터 등의 자격증이 있었지만, ‘현장실습’을 위해 엉뚱하게도 식당에 취업하는 현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근로계약서를 버젓이 함께 작성하도록 하는 기만적인 제도. ‘힘들어도 참고 다녀야 한다’고 가르치는 학교와 사회. 이런 곳에서 청소년, 청년들은 현장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일터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하고, 사고로 죽고, 과로로 쓰러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오늘 토다이 및 관계자에 대한 고소를 접수하고, 7개 토다이 매장에서 일인 시위를 벌인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회사 측이 성실한 자세로 사과하고, 이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우리는 청년 노동자에 대한 추모 행동을 지속하고 토다이 분당점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할 것이다.

 

 

1. 수사당국은 이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2. 토다이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지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8월 29일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사망사건 대책위

  • 2016.09.01 11:44 ADDR 수정/삭제 답글

    비밀댓글입니다

[입장]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ㆍ림프종에 대한 산재 불승인 판에 대한 입장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ㆍ림프종에 대한 산재 불승인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부당한 산재불승인 판결, 그리고 삼성을 규탄한다.


오늘(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세 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섯 명의 원고 중 두 명(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유족)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다른 세 명(고 황민웅의 유족, 김은경, 송창호)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2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들이다. 가장 먼저 나섰던 황상기 씨(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때(2007. 6.)로부터, 무려 9년이 흘렀다.


길고 긴 9년의 시간 동안,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관하여는 적지 않은 변화들이 있었다.


삼성반도체ㆍLCD 공장에서의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자가 223명에 이르렀고 그 중 76명은 사망했다. 공장 내부의 문제들도 상당부분 드러났는데, 회사가 수백 종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그 유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 취급되는 화학제품으로 부터 실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정전ㆍ설비 고장 등의 상황에서는 유해물질이 고농도로 노출되었다는 점, 공장 설비로부터 전리방사선 노출도 가능했다는 점 등이 여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한 자료들이 근거가 되어 고 황유미 씨를 포함한 삼성반도체 노동자 11명의 백혈병, 악성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유방암, 뇌종양, 난소암 등이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산재인정을 받았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산업을 ‘청정무해한 첨단 산업’이라 할 수 없게 되었고, 삼성전자를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 최고 기업이라 말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9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첫째,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재해자 측에 부과하는 산재보험법과 그러한 입증책임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의 기본 시각이 바뀌지 않았다.


특히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에 따른 개별적 심리”를 강조하였는데, 그러한 ‘개별적’ 심리를 함에 있어 ‘공통적’으로 존재하였던 입증 곤란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고가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하였는데, 그러한 ‘증거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회사의 관리 부실이나 자료 은폐,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잘못으로 인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하여 규범적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입증 곤란의 상황은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초래되었으나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다시금 재해노동자 측에 전가함으로써, 직업병 피해가족들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산재보험제도의 존재 의의를 무너뜨리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국제암연구소가 일찍이 1급 발암물질(“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 지정하였고 원고가 업무 중 수시로 취급하였던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을,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단정하는 명백한 오류까지 범했다.


둘째, 이 문제를 대하는 삼성전자의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 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노동부의 진단 보고서를 ‘영업비밀’이라고 감춘 채, “반도체 산업은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며, 특히 우리 반도체 생산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였고(2015. 10. 2.), 산재소송에서 조차 재해자의 업무환경에 관한 법원의 자료제출 요청을 계속 거부한 채, “우리는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하였다(2016. 8. 10. ).


직업병 피해가족들에게는 먼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더니(2013. 1. 11.) 그 대화가 뜻대로 되지 않자 “조정위원회의 출범”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고(2014. 10. 21.), 그 조정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을 내자 그마저 거부한 채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하였다(2015. 9. 18.). 보상의 기준과 내용은 물론 사과의 내용마저 스스로 정하겠다며, 보상신청 기한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렇게 내몰린 피해자들과 개별 합의를 마치고는 “백혈병 이슈 9년 만에 해결”, “조정의 3대 쟁점은 모두 해결됐다”는 선언까지 했다(2016. 1. 14.).


삼성은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힘겹게 싸워 온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책임과 거짓으로 일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더디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사정”들을 적시해 가며, 반도체 노동자들의 각종 질병을 직업병으로 인정해 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들의 더욱 다양한 질병들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될 거라 믿는다.


그러한 변화 앞에 이번 판결문에 이름을 올린 대법관들은 직업병 피해가족들이 겪어온 입증문제의 현실과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뼈저린 반성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지난 9년간,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은 ‘영업비밀’이라는 베일에 가려진 반도체 공장의 유해성을 규명하고, 직업병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다. 삼성이 독단적인 보상절차를 강행한 직후부터 시작된 반올림의 노숙 농성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간다. 


오늘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업병 피해가족들과 반올림의 농성, 직업병 인정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지지하는 많은 연대단체, 전문가들,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계속 외칠 것이다.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직업병이다.”

“정부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산재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삼성은 노동자들의 질병과 죽음 앞에 사죄하고, 투명하게 보상하라”


2016. 8. 30.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160830_삼성반도체_백혈병_대법원_판결에_대한_반올림의.hwp


[기자회견]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본질에 있어서 노동권을 침해하는 ‘강제노동’제도에 가깝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차별을 받고 인권침해를 겪더라도 사업주의 허락 없이는 사업장 이동을 못한다. 심각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성폭력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노동자가 이를 증명해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자기 의지로 일을 그만두는 것조차 불법이 되는 제도가 어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란 말인가! 2014년에 국제앰네스티는 농업이주노동자 조사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착취와 이동의 자유제한이 국제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단기 체류만을 허용하고 입국과 재고용은 사업주에 달려 있다. 사업주와 계약을 해야 입국할 수 있고 3년을 일하고 나서 사업주가 재고용을 해주어야 1년 10개월을 더 일할 수 있다. 재고용되기 위해 사업주 눈 밖에 나서는 안 됨으로 부당한 처우에 문제제기할 수 없다. 정부는 영주권 신청을 막기 위해 4년 10개월만 일하게 하고 다시 새로운 노동자를 들여오는 ‘단기순환’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에게 기본적 권리라 할 퇴직금마저 ‘출국 후’ 지급으로 법을 개악하였다. 도대체 무엇이 권리 보장이고 동등한 대우인가?


 

농축산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특히 더 열악한 상황이다. 휴일과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제대로 쉬기 어렵다.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거용 간이시설을 기숙사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로 사업주들은 수 십 만원씩 노동자 월급에서 떼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처지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계절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농촌에서 3개월만 일하는 초단기 노동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미등록 체류를 빌미로 반인권적 단속추방 같은 탄압만 강화했다. 심지어 올해 베트남과의 고용허가제 양해각서 갱신 내용에, 미등록 체류자 출신 지역 노동자가 고용허가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연좌제’ 조항까지 만들어 국제적인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언급하자면 끝이 없는 이 부당하고 차별적인 제도를 더 이상 지속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인권과 노동권 보장은 비단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선원 노동자(E-10비자), 예술흥행 노동자(E-6비자), 음식점요리사(E-7비자) 등을 비롯하여, 일하는 결혼이주민과 유학생, 중국 동포 등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노동자로 살아가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차별받는 전체 이주노동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제는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시대를 마감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무권리,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100만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2016년 8월 1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성명] 언제까지 백혈병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성명]

언제까지 백혈병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반도체․LCD 화학물질 제조업체 ‘한솔케미칼’ 노동자,

백혈병 투병 중 8월 3일 사망

故 이창언 님의 명복을 빕니다


삼성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화학물질 공급업체인 한솔케미칼 노동자 이창언 님(84년생)이 백혈병으로 8월 3일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창언 님은 한솔케미컬 완주공장에서 삼성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에 납품되는 전극보호제 및 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업무를 해오던 노동자입니다. 근무 중 2015년 10월 백혈병을 진단받았고, 투병 중이던 2016년 4월 28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반올림 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신청을 한 분입니다.


이창언 님은 산재신청 기자회견 당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값비싼 치료비와 주기적인 검사 비용도 엄청난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3살 된 딸과 이제 태어난 지 2주된 아들을 키워야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아빠로써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줘야 할 시기에 딸아이를 안기에도 힘이 떨어져 나도 모르게 힘에 부쳐 벌벌 떠는 제 손을 보고 있으니 속이 타들어만 갑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들 그리고 와이프 보기가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저는 저의 남은 인생의 절반이상을 그저 치료와 검사를 하며 일반인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꼭 산재로 인정받고 일평생 안고 살아야하는 이 병에 대한 치료만이라도 마음 편히 하여 아이들과 그저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이런 간절한 바람과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늦장조사로 처리가 지연되는 동안 병세가 악화되어 2016년 8월 3일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인과 세 살 된 딸, 갓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아이를 남기고 숨을 거두기까지 고인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특히 고인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백혈병 치료를 돌보느라 본인의 지병 치료를 미루어 위독해졌다는 소식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고인의 백혈병 사망에 대한 책임은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한솔케미컬 회사와 늦장 산재처리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근로복지공단에 있습니다.

故 이창언 님은 한솔케미칼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했고, 이 제품은 주로 삼성 등에 납품되어 반도체, LCD 생산 과정에서 쓰입니다. 안전장비와 안전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하였고,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화학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고, 분진이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삼성 등 구매처의 납품 요구에 맞추기 위해 월 100시간 이상 잔업과 밤샘노동 등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5년부터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10월 31일 백혈병으로 진단받게 된 것입니다.

잦은 감기 증상 등 몸에 이상을 느낀 이창언 님은 병가를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지만 한솔케미칼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백혈구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서를 회사에 갖고 간 날(10월 30일)에도 회사는 이창언 님에게 밤샘 근무를 시켰습니다. 이창언 님이 산재신청을 접수한 뒤에도 한솔케미칼은 산재신청인 측의 현장조사 참여를 거부했고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등 작업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도 산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를 외면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이창언 님의 산재신청 접수를 함께 했던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그리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포함한 21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백혈병 산재를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지만 3달이 넘게 지나도록 역학조사조차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투병으로 고통 받다 목숨을 잃는 동안 어떤 아픔도 덜어주지 못하는 산재보험제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삼성을 비롯하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백혈병 등으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노동자의 수가 100여 명입니다. 삼성반도체 고 황유미 님을 비롯해 여러 백혈병 피해 노동자들이 이미 수차례 법원으로부터 유해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공장에 납품하는 화학제품을 제조했던 고 이창언님의 백혈병에 대해 신속한 산재인정은 고사하고 역학조사 실시여부조차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삼성반도체 직업성 암 등 산재신청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문(역학)조사를 이유로 평균 2년, 최대 4년까지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고 이창언 님의 유족이 앞으로 산재인정을 받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할지요. 피해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산재처리절차와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윤창출을 위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 그리고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와 주무부서인 근로복지공단의 태도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 이창언 님의 유지를 받들어 신속한 산재인정과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솔케미칼은 백혈병 발병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근로복지공단은 故이창언님의 산재를 조속히 승인하라!”

“정부는 전자산업 전반에 만연한 노동재해를 감시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2016. 8. 6.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전북시민사회단체(노동당전북도당,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익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호소>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되지 마십시오

<호소문>

특전사 출신여러분, 여러분은 기업의 배를 불리는 용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간성을 일당 12만원에 팔지 마십시오. 범죄자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담하고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웃이 더 이상 탐욕스런 자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 27일 언론보도를 통해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어컨 등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사람들, 용역들을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갑을오토텍은 박효상 대표이사가 7월 15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될 정도로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법의 심판을 받은 기업입니다. 

갑을오토텍은 2014년 10월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고 노조를 파괴할 전문용역으로 경찰 출신과 특전사 출신을 신규 채용해 2015년 4월과 6월 노조간부나 조합원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사주를 받아 물리적 행사를 했고 지금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자성하고 범죄 행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7월 26일 직장폐쇄를 하더니 7월 29일 용역경비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29일 용역투입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느낀 회사가 잠시 신청을 철회했지만, 28일 23시경 다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소 3달 이상 주야간 풀타임 교대근무(충분한 휴식제공), 일급 12만원 월 360만원 가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쟁의행위 등 노동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노동자가 부당한 경영주의 횡포에 맞설 수 있는 방어수단입니다. 


법원도 노동자의 헌법적 권리를 경찰출신, 특전사 출신을 고용해 깨려는 것의 위법성을 판단한 시점에 다시 또 일당 12만원에 팔려가는 ‘폭력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이웃, 친구, 가족 등에게 당신이 돈 몇 푼에 ‘당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때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부끄러운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노동자를 패는 폭력으로 번 돈에 묻힌 피로 종국에는 당신도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돈 발림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지켜야할 명예가 있으며 그 명예를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형법과 노동법 등 실정법의 처벌대상이 됩니다. 노동자-민간인에 대한 폭력은 당신들의 명예를 더러운 모래로 만들 것입니다. 무엇보다 헌법과 여러 국제인권문헌에 써 있듯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에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직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이웃의 삶과 노동을 파괴하는 일이 직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은퇴 후의 직업이 폭력용병이어서는 안 됩니다.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특전사 출신의 시민들이 더 이상 폭력의 노예가 돼 스스로 삶을 파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갑을오토텍이 모집하는 경비용역에 응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참담한 폭력의 공연에 동참하지 않게 작은 용기를 내주십시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며 전합니다. 

 

2016년 7월 29일 

20대 국회의원 윤종오, 김종훈 / 81개 시민사회단체 (21C한국대학생연합,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삶,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합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손잡고,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좌파, 청년하다, 충남노동인권센터부설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의견>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아산경찰서는 갑을오토텍에 용역투입을 불허 해야합니다. 

- 용역깡패 투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산경찰서는 

똑같은 폭력집단, 범죄집단이 될 뿐입니다.   


지난 7월 15일 갑을오토텍의 대표이사 박효상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노사합의 파기, 불법대체생산 및 대체인력투입, 정문경비 외주화, 교섭거부와 해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투입을 통한 유혈사태 불사 등 그 죄목이 너무도 극악하여 법정구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이후 얼마 안 된 7월 2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불법적인 용역을 투입하여 폭력을 자행하려는 갑을오토텍 자본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경찰서는 막장으로 치닫는 갑을자본의 편에 서서 용역투입을 자행한다면 스스로 불법 집단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공격적 직장폐쇄는 불법입니다. 직장폐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7월 26일 갑을자본은 불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으로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사업장을 정상으로 돌려도 부족할 마당에 적반하장으로 갑을자본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직장폐쇄는 사측이 기존 생산업무 유지가 안 될 때 최후 수단으로 행사해야 하지만, 지금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외주화를 통해 제품생산을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는 것은 노조를 깨려는 의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직장폐쇄를 단행한 7월 26일에 갑을자본이 ‘노동조합 천막농성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준다’며 법원에 제출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사실을 보더라도 갑을 자본이 벌이고 있는 직장폐쇄는 불법이 명백한 공격적 직장폐쇄일 뿐입니다. 


◯ 단협 위반을 하면서까지 단행한 경비배치는 불법입니다

앞서 말한 7월 26일 갑을오토텍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판결을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한 이유는 2008년 경비인력 배치에 대한 노사합의 단체협약 효력이 인정되고, 갑을오토텍 지회의 현재 쟁의행위 방식이 문제없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노사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려는 이번 경비배치 역시 단협위반으로 불법조치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 허가는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사측이 대규모 폭력에 의한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의 법정구속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갑을오토텍 박효상 전 대표의 구속은 2015년 전직 특전사 및 비리경찰 출신 인력을 신입사원으로 불법 채용해 제2노조를 조작하고 폭력행위를 일삼는 신종 노조파괴를 자행한 결과입니다. 이에 갑을 자본이 재차 폭력을 유발하는 경비배치를 신청한 것에 대해 법에 따라 불허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에 갑을오토텍에 경비배치를 신청한 잡마스터는 2015년 폭력사태를 유발한 전력이 있는 업체입니다. 이미 아산경찰서에서는 잡마스터의 경비배치신청이 허가되면 경비원과 조합원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배치신청을 허가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아산경찰서 스스로가 폭력을 사주하는 기관이 되시겠습니까? 더 이상 갑을오토텍 사업장에서 폭력이 자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는 경비업법(제18조)의 ‘물리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면 불허해야 한다’고 적시한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아산경찰서 스스로가 불법의 온상이 되시겠습니까? 앞으로 갑을오토텍에서 폭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아산경찰서에 있음을 잊지마십시오.  


○ 아산경찰서가 경비투입 신고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사태해결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경찰의 업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아산경찰서는 사측의 용역경비 투입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무엇보다도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무시하는 범법행위입니다. 검찰조차 사업주를 기소하고, 법원마저 사업주를 법정구속 시킨 정도로 갑을오토텍의 불법 노조파괴 행위는 가혹하고 뿌리 뽑아야 할 사회악입니다. 아산경찰서는 더 이상 갑을자본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지원하지 마십시오. 용역깡패 투입사실을 알고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불법 노조파괴에 공모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아산경찰서는 불법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갑을자본의 폭주를 더 이상 놔둘 수 없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도 불법적인 용역배치를 허가로 발생하게 될 폭력사태의 책임이 아산경찰서에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이에 엄중히 책임을 묻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단체협약 위반 경비업무 외주화, 불법 대체생산, 정당한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직장폐쇄, 불법 대체인력 투입, 여기에 노조파괴를 위한 불법 용역경비 투입까지 이 모든 것은 법정구속을 통해 갑을자본에게 범죄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자행되고 있는 갑을자본의 범죄에 아산경찰서가 동조한다면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전 국민이 분노할 것입니다. 

앞으로 아산경찰서가 계속 갑을오토텍의 무자비하고 불법적인 용역투입과 직장폐쇄에 눈감아준다면 무자비하고 비극적인 폭력사태가 이어질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아산경찰서에게 있음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용역투입 허가를 즉각 멈추십시오.  



2016년 7월 29일 

20대 국회의원 윤종오, 김종훈 / 81개 시민사회단체 (21C한국대학생연합,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더불어삶,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연합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손잡고,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예수살기,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좌파, 청년하다, 충남노동인권센터부설노동자심리치유사업단 두리공감,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대학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 jhs 2016.08.24 00:35 ADDR 수정/삭제 답글

    아산경찰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측을 옹호하지말라. 나중에 책임져야한다.

구의역 참사 추모 포스트잇 보존 및 지하철 안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구의역 참사 추모 포스트잇 보존 및 지하철 안전을 위한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죽음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겠습니다!”




5월 28일 구의역 안전문 사망재해가 발생한 지 꼬박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사 현장인 구의역 9-4 승강장과 SNS 공간에서는 숨진 19세 청년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끼니를 거르며 일해야 할 만큼 턱없이 부족한 인력, 생명과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는 시스템이 이번 참사를 부른 원인이라고 입 모아 성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있는 역할이 이번 구의역 참사에서 완전히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일어났던 삼성전자서비스 성북센터 A/S기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난 23일 다세대주택 건물 3층 외벽에서 에어컨을 수리하던 중, 난간이 무너지면서 추락 사망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락방지조치는 사용자의 실적압박 앞에서 여지없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건당수수료라는 불공정한 임금체계 때문에, 성수기인 여름철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비수기에는 일감이 없어 빚에 쪼들리는 삶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을 설치, 수리하는 A/S기사들도 구의역 참사로 희생된 청년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간접고용 노동자였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며 일해야 하는 A/S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에 더 ‘자주’ 더 ‘쉽게’ 노출되곤 했지만, 사용자의 강도 높은 실적관리 때문에 안전을 신경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사고 직후 이 하청노동자의 업무차량 안에서는 낡은 도시락 가방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구의역 참사 19세 청년노동자도, 삼성전자서비스 A/S노동자도 제 때에 따뜻한 밥 한 끼 챙겨먹는 것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모두의 가슴이 미어지고 울분이 치솟는 이 끔찍한 사고 앞에서도, 하청업체 사장은 A/S노동자의 죽음을 개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치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책임을 외면하고, 기업들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험을 ‘외주화’한 책임자들은 틈만 나면 발뺌할 궁리에만 바쁩니다. 

우리 모두는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생명과 안전의 문제를 소홀히 대하는 세상을 더 이상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같은 바람이 모이고 쌓여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도 급기야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돈’ 때문에 생명과 안전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대책도 여론의 성화에 못이겨 나온 궁여지책으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간 시민대책위원회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업무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상시적인 업무는 ‘온전한’ 정규직화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방침’은 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안전업무직’이라는 이름의 무기계약직 신설에 불과합니다. 행정자치부의 공기업 정원 제한 지침 때문에, 적정인력을 충원 못한다는 것도 책임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력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에 서울시가 귀 기울였다면, 이런 ‘반쪽짜리’ 대책은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가 진정으로 시민과 노동자가 모두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6월28일부터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 서명’을 서울시 주요역사에서 캠페인과 함께 진행 예정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이 지켜지는 대책이 발표되길 바라며,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서울시는 지하철의 상시업무, 안전업무를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 

하나. 서울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인력을 충원하라!

하나. 서울시는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과 방안을 마련하라!


2016년 6월 27일(월)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6/2 지하철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관련-더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160602-기자회견문(최종).hwp


 

사진출처: 녹색당



지금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다 필요 없습니다제발 우리 아들이 살아서 제 곁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저는 지금도 우리 아들이 온 몸이 부서져서 차가운 안치실에 누워있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고로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머니만의 절규가 아닙니다청년들의 울부짖음이고 시민들의 울분입니다어쩌면 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모두가 공범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성수역에서 이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했다면강남역에서 죽음을 막았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열아홉 청년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의 침묵과 외면과 무관심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서울시민 8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입니다한두 달 일하는 업무가 아니라 365일 해야하는 상시적인 업무입니다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입니다안전문을 수리하고전동차를 고치고역무실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업무는 절대 외주화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이익을 남긴다는 이유로 결국 꽃다운 청춘을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성수역에서 죽음의 책임자를 처벌하고강남역에서 하청의 굴레를 벗어냈다면 구의역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떳떳이 보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머니가 절규하고 있습니다열아홉 청년의 억울한 영혼을 달래고구의역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은 책임자를 처벌하고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누구 한 사람 날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죽음으로 향하는 일터의 하청화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만이 네 번째 죽음을 막는 길입니다.

 

이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시민들이 나서서 싸우겠습니다어머니의 눈물을 닦고,열아홉 청년의 원한을 풀기 위한 싸움에 나서겠습니다.

 

하나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나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2016년 6월 2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청년전태일흙수저당한국청년연대알바노조알바연대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문턱없는 한의사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노동자연대 학생그룹노동자연대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계승연대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인권운동공간 활공공교통네트워크노동당우리동네노동인권찾기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좌파노동자회정의당인권운동사랑방한국비정규노동센터녹색당한국여성노동자회민중연합당일과 건강사회진보연대구의역9-4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민주노총민주노총 서울본부공공운수노조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동조합여성연맹사회변혁노동자당한국진보연대서울진보연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정의당 서울시당권영국 변호사참여연대(무순)




<첨부자료1>

 

서울시 지하철 하청 노동자 사망에 대하여

서울시의 책임을 묻는다

 

서울시 전역에 젊은 청년노동자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꽃도 피워보지 못한 주검이 분통해 떠나지 못하는 것이며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미안해 시민들이 떠나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성수역에서, 2015년 8월 강남역에서그리고 바로 지난 토요일 구의역에서 하청 노동자라는 젊은이들이 가장 참혹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떠났다하루 8백만 명이 탑승하는 서울시 지하철의 승객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며 가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 노동자들은 서울시 지하철 공기업 소속 노동자가 아니다하청노동자라는 이름을 달고 1호선~4호선의 스크린도어 고장을 도맡아 처리해왔다이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 관련 규제가 무엇 하나 작동하지 않았다.

 

● 공공기관의 상시 업무생명안전 업무에 하청비정규직 사용이 핵심 원인이다.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에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223명이 일하고 있다.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 중 서울메트로의 간접고용 업무는 전동차 경정비모타카 및 철도장비 취급, PSD(Platform Screen Door) 유지보수 등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되어 있다.

전국의 다른 지하철공사는 더욱 심각하다전국 7개 지하철공사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규직이 71.5%인 23,516명이고간접고용이 25.2%인 8,293명입니다. 4명 중 1명은 간접고용인 노동자다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정규직 노동자 547명으로 60.4%에 지나지 않았고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349명으로 38.6%에 달했다전국 7개 지하철공사는 청소시설물 유지관리를 넘어 방호역무운영전동차정비구내운전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까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떠맡기고 있었다.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를 외주화하고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일을 하청에 떠넘긴 것이 성수역과 강남역에 이어 구의역 참사를 몰고 온 것이다일터의 하청화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제4의 죽음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소속

구분

주요업무

2010

2011

2012

2013

2014. 4

 

용역

PSD유지보수

13

125

125

125

125

 

용역

전동차 경정비

107

107

140

140

140

 

용역

모타카 및 철도장비

87

87

87

87

140

 

용역

구내운전

78

78

78

78

78

 

용역

유실물센터

-

-

85

85

85

 

용역

청소

1,530

1,518

1,464

463

463

 

용역

시설

133

133

123

123

123

 

용역

경비

47

47

55

55

55

합계

4,005

4,106

4,169

3,169

3,223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

 

 

 

 

 

기관명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간접고용

소계

서울메트로

9,020

72.8

144

1.2

8

0.1

3,223

26.0

12,395

100.0

서울도시철도공사

6,488

73.6

149

1.7

20

0.2

2,154

24.4

8,811

100.0

부산교통공사

3,753

71.2

57

1.1

40

0.8

1,423

27.0

5,273

100.0

대구도시철도공사

1,998

73.5

-

 

1

0.0

718

26.4

2,717

100.0

인천교통공사

1,143

54.8

365

17.5

296

14.2

281

13.5

2,085

100.0

광주도시철도공사

547

60.4

-

 

9

1.0

349

38.6

905

100.0

대전도시철도공사

567

79.5

1

0.1

-

 

145

20.3

713

100.0

23,516

71.5

716

2.2

374

1.1

8,293

25.2

32,899

100.0

<2014 지방정부와 일자리 보고서>

 

 

● 불법과 규제가 작동하지 않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정비 현장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을 할 때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장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래야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하청노동자의 고용주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심지어 설비를 가지고 있는 진짜 주인인 원청 서울메트로로부터도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

또한 제408조에 따라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상에서 궤도와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등을 하는 중 위험이 발생할 때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열차통행의 시간간격을 충분히 하고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야간에는 열차 운행이 중단된 후 보수 정비를 하지만 주간에는 스크린도어의 고장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관계로 진행되는 간단한 정비 보수 업무의 경우에는 그림의 떡일 뿐 역시 이를 진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울메트로는 공사 감독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2013년 성수역 사고 이후 21조 작업(1인은 작업, 1인은 열차감시)을 자구책으로 도입했지만 그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또한 원청에서는 하청에게 유지보수를 계약하면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점검 및 보수 등은 발주기관의 통상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열차 운행승객안전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점검 및 보수사항은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지만 주간반의 스크린 도어 보수 업무는 영업시간 중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수리업체는 점검 및 보수를 위해 선로 출입시 역사 내 역무실 출입대장에 등재 후 출입하여야 하며영업 종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간반의 보수업무는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다.

 

● 산재 사망은 하청노동자의 숙명이 아니라 원청의 갑질’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2015년 PSD유지보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수리업체는 고장 및 모든 장애 발생시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을 완료하여 즉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24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이에 더하여 정비소홀로 인한 승강장 안전문 고장으로 10분 이상 열차운행이 지연 되었을 경우월 동일개소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월 동일역사에 도어 전체 연동장애가 2회 이상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벌칙이 적용되는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

계약 내용이 다소 과도하더라도 하청이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겠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의 규모와 전문성 확보 지원책과 같은 것은 현실과 매우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2인 1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1시간 이내에 출동하여 즉시 처리해야 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 서울시의 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

몰지각한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사고를 불러왔다는, ‘망자를 두 번 죽이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노동자가 자살을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업무상 재해는 관리자의 책임기업 안전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다그렇다면 하청 사업주의 책임인가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그러나 하청 사업주는 설비 하나 가지지 못한 고작 인력도급회사의 사업주일 뿐이다실제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원청의 책임이 사실상 더 크다자신의 설비를 통해 공공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루 1천만 명에 가까운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원청이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독조차 하지 않았다그런데 문제는 원청인 서울메트로의 실질적 관리주체는 서울시이다모든 중대한 의사결정과 재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운영회사인 서울메트로의 감독기관이기도 하다그렇다면 현재의 이 비극적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 원초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볼 것이다.

 

● 서울시와 시민의 무관심이 제3의 비극을 불렀다

2013, 2015년 사고를 통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를 제대로 상기했다면 이번의 똑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강남역 사고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노동자 부주의’, ‘노동자 과실이 문제의 전부였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그러니 개선할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되었고 결국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서울시원청하청은 제3의 비극을 불러온 주체들이고 시민들의 무관심 역시 여기에 한 몫을 했다.

금번의 사고는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그리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또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쳐서는 결코 안 된다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다시는 새로운 비극이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게 놔두어선 안 된다.

 

● 우리는 제4, 5의 희생자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한다당장 내일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즉각적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책임자를 처벌하고 상시적인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성수역강남역에서 책임자를 처벌하고안전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면 구의역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상시적인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나전면적인 작업중지를 발동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열차 운행 중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인력부족으로 인해 1인 작업밖에 할 수 없다면 열차 차단시간에만 작업해야 한다열차 운행 중에 긴급하게 1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기술분야나 역무분야에서의 업무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작업은 없어야 한다이외의 모든 형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대상이다.

 

하나우선 PSD 정비 보수시에는 반드시 안전요원 1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시급하게 인원 충원이 되어야 한다.

현재 21조로 이루어지지 않는 스크린도어 작업은 절대 안된다우선 시급하게 보수 유지 업무 인원 충원은 2개조(32이상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전동차 운행 중에는 서울메트로에서 안전요원 1인 이상을 반드시 배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하나안전업무에 대한 정원확대 지침 변경과 직접고용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정비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매뉴얼이 있어도업무 공조 체제를 갖추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재확인되었다안전인력 확보없이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행자부는 즉각 정원확대를 지침으로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안전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한다는 지침을 새로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행자부 지침만 핑계대지 말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인력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만일 서울시가 이를 외면한다면 모든 책임은 서울시로 귀결될 것이다그리고 외주화된 안전업무는 당연히 직접고용되어야 하며따라서 정규직 신분이 될 때 안전은 담보될 수 있다.

 

하나사고 책임자 은성PSD와 서울메트로를 강력히 처벌하라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이번 사고의 책임자인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나, 121개 역사 하청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하청이 없는 5호선~8호선의 사고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은데 그 이유는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정비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유력하다물론 이 노동자들도 인원부족으로 21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은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따라서 모든 역사의 스크린도어가 외주화 되어 있는 서울메트로의 하청 노동자 안전실태에 대한 대대적이고 꼼꼼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문제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이를 통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하나서울시민과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노···정 논의기구를 마련하라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고 시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책임질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실질적인 책임자 모두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진실을 덮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시민들은 슬픔과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다노동자들은 분노와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그렇다면 최종 주체로서 서울시는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끌어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해당사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이를 통해 가장 민주적인 협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6월 2

(가칭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재해시민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안전문(스크린도어외주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는 2013년 1월 성수역 사고작년 8월 강남역 사고에 이어 세 번째 사고이다또한 서울메트로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사고로 2014년 9월 총신대역 승객 사망사고금년 2월 서울역 승객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다계속된 안전문(스크린도어)사고로 외주하청 노동자와 승객의 사망에 대해 시민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요구서를 전달하오니 올바른 사고(진상)조사와 근본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요구사항

 

1. 올바른 사고(진상규명)조사 실시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구성 객관적인 조사 실시

 

2. 책임자 문책 및 처벌

 

3. 지하철 안전문(스크린도어안전대책 수립

 

인력운영 지하철 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관리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및 인력증원(고용승계)

도시철도공사 인력증원 없이 신호분야 업무담당으로 인력부족 절실 인원증원

 

국토부 스크린도어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기준재정립(철도안전법)

 

전면적인 안전문 시설개선 서울시 지하철 전역사 스크린 도어

부실(최저가 낙찰제공기단축 등)공사로 스크린도어 불안전 시설 많아 전면적인 시설 개량공사 및 센서 등 내구연한 경과 주요부품 교체 노사민정 진상조사단 서울시 지하철 1~9호선 실태조사 필요

 

안전문화 및 조직문화 개선

작업 매뉴월 및 안전 매뉴월안전수칙 등 현장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필요

전동차 운행 중 선로작업 금지(전동차 운행 종료 후 스크린도어 정비)

책임추궁의 안전문화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원인규명의 안전문화로 전환

승무원 자살(메트로 2도시철도 9)사고에서 노출된 잘못된 조직문화 개선

 

4. 노사 공동안전 위원회 및 노사민정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 메트로도시철도공사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운영 시민안전 및 노동자 안전확보

지하철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정규직자회사비정규직 등)참여보장

 

서울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 구축 운영

교통서비스 이용자인 시민(시민사회)과 전문가 및 교통서비스 생산자인 노조가 운영기관(메트로도시철도공사),서울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활동으로 시민안전 등 확보

 

서울시 지하철 재정확보 공동활동 전개

도시철도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입법을 위한 공동활동

 

5. 지하철 안전확보를 위한 공동활동 제안

 

지하철 안전업무 직접고용에 대해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가 정규직 인력과 인건비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불가입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

 

지하철 무임비용 중앙정부 지원 입법화 활동지원

지하철의 안전을 위한 인력과 시설(전동차 교체노후 시설개보수)에 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나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시행되는 무임(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비용의 대폭증가로 인력과 시설의 안전에 대한 재정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무임비용 중앙정부 전개

 

 

  • 장동욱 2016.06.12 12:14 ADDR 수정/삭제 답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메트로!!!
    진짜 제대로 감사 해야 됩니다
    상가 단속반 이라고 만든곳도
    역마다 역무원이 있는데 상가 단속반이라고
    만들어서 돌아다니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시간때우다 월급 받고!!!이젠그거도 모자라 인원수 더 늘여서 국민 세금만 더 내게 만들고!!!
    보안관도 있는데 이상한거 만들어 장사하는
    엄마뻘 되시는 분한테 반말이나 찍찍하고!!!
    갑도 이런 갑이 없습니다!!!!
    그거도 모자라 이젠 인원수까지 늘려서 돈 빼먹으려는데 도데체 서울시는 뭐 하시는겁니까!!!
    물론 시에서 바쁜건 알겠는데 이런것도 같이 처리 했으면 합니다!

[의견] 산재 은폐 조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한다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 기준 휴업 3일에서 4일로 변경 (안 제 4조)

1) 의견 : 반대

2) 근거 : 산재은폐 확대, 심화

- 2014년 3월 12일, 사망 혹은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던 산재 보고 대상 기준이 휴업 3일로 변경되면서 이미 사업주의 산재은폐가 증가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업무상사고로 재해를 입고 응급차로 실려 가서 3주 이상 진단을 받은 노동자 사례도 산재로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다. 2일만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하고, 회사에 나와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로 인정해 주는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3일 이상 휴업치료가 아니기에 산재발생보고의무가 생기지 않게 됐다. 사업주는 노동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묘하게 합법적으로 산재를 은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20160525, 주객이 전도된 노동부의 직무유기)

- 이미 휴업일 도입으로 산재은폐 확대의 여지가 많아진 상황에서 휴업 3일을 4일로 완화는 것은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길이다.

- 이미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산업재해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있는지 정확한 규모도 나와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산재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 7978건을 적발했는데, 이 중 사업장 감독으로 밝힌 것은 452건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부당이득금 환수자 명단을 넘겨받아 추적한 게 60% 이상을 차지한다. (시사인, 2015.9.8, 회사가 당신의 산재를 숨기는 이유)

- 2011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손상 환자 2,412,005 명 중, 직업성 손상인데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45만명(최소 92만명~최대 198만명)으로 추산된다. (임준 외,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2012) 이 숫자는 2011년 산재보험 직업성 손상 재해자 수 84,662명의 17배에 해당한다.

- 즉, 산재 은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런 노력 없이 보고 기준만을 완화하는 것은, 문서상의 산재 보고율을 높일 뿐,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통해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다.

2. 산업재해 발생 보고 시정 조치 도입 (안 제 4조)

1) 의견 : 반대

2) 근거 : 산재보고제도의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

- 현재 제도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산재보고 범위를 3일 이상의 휴업에서 4일 이상의 휴업으로 완화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조항에 단서를 달아 보고기한인 1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 노동자의 산재 신청과 별도로 사업주가 노동부에 산재발생신고를 하게 하는 것은, 산재 은폐 시도와 기회를 줄일 뿐 아니라 산재 발생을 노동부가 빠르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사업장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런데, 이미 1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날부터 15일’로 보고 기간을 유예시켜 주는 것은, 산재발생신고 제도의 이런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다.

- 미국 OSHA에서는 2015년 1년 동안, 업무상 신체 절단사고, 입원이 필요한 부상·질병 또는 안구손실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이를 OSHA에 보고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 결과 중대재해 등의 보고는 체계적인 조사로 이어졌으며, 산재 발생 현황에 대해 OSHA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산재 은폐 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 2016/4/29)

- 24시간 이내 즉보시스템을 통해 OSHA에서는 사고에 대한 세부 경위를 바로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경보 시스템이나 정보 제공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다. 또, 사업주가 사고 발생 이후에야 안전장치를 구매해놓고 피해노동자를 탓하는 등의 사고 은폐 시도를 막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본다면, 오히려 한국에서도 산재 발생 신고 기한을 더 짧게 해야 한다.

- 산재발생보고체계 자체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3.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률 산정기준에 업무상 질병 제외 (안 별표 1)

1) 의견 : 반대

2) 근거 : 건설업체 산재발생률 가감점 제도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또,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개정하면서 그 동안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던 재해율을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로 제한하려 시도하고 있다.

-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률에서 업무상 질병을 제외하자는 주요 근거는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장 이동이 많고, 직업병의 경우 산재신청을 진행한 최종 사업장으로 재해율이 산정되므로 부당하

다는 것이며, 예방효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미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진폐증에 의한 경우’ 등은 재해율 산정에서 빠져 있었다. 또, 현행 규정 아래에서도 잠복기가 긴 직업성 암이나 석면 등에 의한 직업병 인정건수는 미미하다.

- 업무상 질병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고성 요통 등은 산재 발생 당시 사업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에는 폭염시 무리한 옥외작업, 단기간 과로(노동시간이나 업무량, 스트레스의 급격한 증가) 혹은 1~3개월 여의 만성 과로(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가 주요한 원인이 되므로 산재발생 당시 사업장의 노동시간이나 강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 산재 통계를 내고, 재해율에 따라 장려책이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서다. 이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건설업의 재해발생 산정기준에 업무상 질병을 당연히 포함하고, 사업장에서 폭염작업 금지, 노동시간 및 노동강도 완화,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중량물 무게 제한, 작업방식이나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부여 등 건설업 사업장에서도 당장 도입할 수 있고 도입해야 하는 산재 예방책이 많은데, 재해율에서 업무상 질병을 제외한다는 것은 역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이므로 개정을 반대한다. 

  • 노동총동맹 2016.06.12 20:47 ADDR 수정/삭제 답글

    현장에서 산재나 직업병을 입은 사람은 곧 정리해고나 저성과자 관찰대상이다!! 노동부에서 인식을 바꾸어야한다. 근로감독관을 노동자출신에서 뽑아야 한다. 노동자출신으로 선출된 산재관리 근로감독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