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이재용 구속촉구 시민촛불문화제 안내 더보기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성명서] 손 봐야 할 것은 손보지 않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 노동자의 ‘몸과 삶’에 근거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 단축하고, 연장·휴일노동수당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으며,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며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촛불로 탄생한 현정부는 적폐청산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장시간 노동,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길 바랐던 노동자,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번 개악안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제한 연장노동을 조장하는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을 유지했다. 지난해 버스 졸음운전사고부터 집배 노동자, 게임개발 노동.. 더보기
[성명] 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 [성명]구의역 참사 주범 서울메트로에 대해 무죄 판결한 사법부 규탄한다.위험업무의 외주화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 2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5월 28일 발생한 구의역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사고에 대한 1심에서 원청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과 서울메트로 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남역 부역장 등 2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메트로 사장 등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징역 1년(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서울메트로가 스크린도어 관리를 맡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지시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으며, 협력업체 관계자.. 더보기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집중행동 안내 [故 황유미 11주기 및 삼성직업병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황유미와 함께 걷는 봄, 희망을 피우다 * 집중행동의 날 : 18년 3월6일(화) 오전 11시 기자회견 13시 방진복 행진 (서울일대) 19시 농성장 문화제 * 영화 상영회 3월8일(목) 저녁7시, 아트나인 ※ 문의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010-9401-1370)후원 국민은행 043901-04-206831 (예금주 반올림) 더보기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 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근기법 개악 중단 및노동시간 특례 즉각 폐기 촉구 과로사 OUT 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전 10시○ 장소: 국회 앞 ○ 주최: 과로사 OUT 대책위 ○ 기자회견 프로그램 여는 말 ----------------------------- 이상진 (과로사 아웃 공동대책위 공동대표)노동시간 특례 폐기 현장 발언 (특례 유지 발표 업종 사업장)공공운수 영화산업노조 : 안병호 위원장서비스 연맹 민주 택시노조 : 김성한 사무처장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새 서울병원 분회 : 김경희 분회장시민이 바라보는 59조 특레 -------- 생명안전 시민 넷 박순철 사무처장장시간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나래 활동가노동시간 특례 폐기 촉구 ----------.. 더보기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반복된 노동자의 죽음에도 산재 사망사고 은폐하는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1월 26일 (금) 13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故 에이치케이테크 프레스 협착 사망사고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초동조사 보고] 1. 재해자- 김00 : 87년생 남성 2. 사업장 현황- 업체명 : (주)에이치케이테크(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411-13, 041-541-2960)- 대표이사 : 정현기- 업체현황 :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 트렁크 트림 가공하여 납품하는 2차 밴드 업체.- 재해자는 2017년 5월 14일 입사. 경력으로 입사 시부터 현장반장이 되어 현장관리, 작업자관리 업무 수행. 24시간 맞교대로 작업하는 사업장임.- 설비는 프레스를 기준으로 총.. 더보기
[토론회] 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안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및 직업환경의학센터 정기심포지움직업환경의학 "올해의 현장 2018"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는 해마다 "올해의 현장"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해, 가장 주목 받았던 현장연구, 주목 받아야 할 현장을 소개하고, 노동자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택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과 건강실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주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8년 2월2일 (금) 오후1시○ 장소: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504호 [제1부] 택시운전노동 발제) 택시 운전 노동 실태와.. 더보기
[안내] 한노보연 기획&출판 도서 안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기획하고 펴낸, 꼭 읽어봐야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관련 도서» 안내 - 저희 연구소는 2015년부터 노동자의 노동, 건강, 삶을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다양한 책들을 기획, 써왔습니다. - 좋은 글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힘 써주신 저자분들과 출판사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018년에도 좋은 책들이 묻히지 않고, 많은 분들에게 읽혀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의 힘이 되길 바랍니다. ● 「우리는 왜 이런 시간을 견디고 있는가 - 삶을 소외시키는 시간의 문제들」* 2015, 노동시간센터, 강수돌, 김보성, 김영선, 김인아 외 ☞ 구매하러 가기 yes24 https://goo.gl/bJ4p89교보문고 https://goo.gl/hQ4a2D알라딘 http://a.. 더보기
[2018-1월 월례토론] 뇌심혈관계질환 직업병 인정기준 고시안 검토 - 개선지점과 과제 정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2018년 월례토론 * 발표 : 이혜은 (경희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토론 : 권동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이진우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일시 : 2018년 1월17일(수) 저녁7시30분 * 장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원하시는 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laborr@jinbo.net 으로 주세요. 더보기
[성명서]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성명서] 허울 좋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0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비판한다.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실효성 있는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지난 12월 22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18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방안」,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등이 확정되었다. 2018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은 17년도와 동일한 5만 6천명으로 결정되었다. 문제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취업 방지 방안에서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이 왜 미등록체류가 되는지에 대한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오로지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살인적인 단속 일변도로만 치우쳐 있다는 점.. 더보기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항소심 결심공판,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단죄 없이 정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이 말은 나치부역자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반박이었지만, 이재용 결심공판이 있는 오늘 이 곳에서 더욱 절실한 말이 되었다.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3대를 이어 온 삼성재벌의 역사 내내 정경유착과 온갖 불법행위가 계속될 수 있었다. 법 위에 군림하며 돈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다. 이재용의 국정농단 범죄는 사법부의 무책임한 관용 아래 자라난 것이다. 이재용 1심 판결은 실망스러웠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명확한 .. 더보기
사회건강연구소 2018년 상반기 독서모임 "날개 딸린 책꾸러미" 안내 더보기
<일터 24시>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를 기다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터와 노동과정을 생생하게 카메라에 담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알아야 하고, 고민해야 하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촬영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24시간 진행하고, 별도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일터 24시 프로젝트에 함께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 문의 : 미디어뻐꾹 (https://www.facebook.com/xxnnn21/)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재현(02-324-8633) 더보기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성명서]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사망사고, 전면 작업중지 실시하라! 바로 어제 12월 13일 14:35분경 당진 현대제철에서 1명의 노동자(고 주성배, 28세)가 컨베이어 기구에 협착되어 사망했다. 사고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인 압연작업에서 정기보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사고이며,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수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죽음의 공장이다. 2017년 들어 이미 사망한 노동자가 3명이 있을만큼 심각한 상태였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미흡 상태에 방치되어 있었다.더 큰 문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이 작업중지를 포함한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3일은 현대제.. 더보기
[청원] 삼성 이재용을 엄중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재용과 공범들의 범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규정은 명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초라했습니다. 이재용에겐 구형의 절반도 안 되는 5년 형이, 최지성과 장충기에게는 고작 4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은 대법 판례를 왜곡하여 뇌물액수를 줄였고, 여러 형량 가중 요인들을 무시하였습니다. 반면 수동적 뇌물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감경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에 해당하는 금액 절반을 무죄로 판단하여 이재용이 엄벌을 피해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수백 억 뇌물을 주고 수 조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뇌물 범죄,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댄 이재용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지난 겨울 촛불은 잘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