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수원출입국사무소 공무원들의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집단폭행사건,

수원지검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6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에 의한 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은 너무나 부끄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면 자칫 묻혀버릴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 다행히 한 언론사에 의해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한국사회에서도 인지할 수 있었다. 

경기이주공대위가 직접 유00씨를 만나들은 사건의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다.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유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유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몇 명인지도 모를 출입국직원들이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유씨는 입에서 피가 나고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보호소에 있는 내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했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당시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유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유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유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 유씨는 너무나도 힘든 외국인보호소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지난 712일 중국으로 출국을 해버렸다. 외국인보호소가 이름만 보호소이지 실제로는 감옥과 다를 바 없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출입국공무원들에게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출입국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폭행피해자인 유씨를 보호해제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켜 놓았다. 가해혐의자인 출입국공무원들을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였다는 소식 역시 듣지 못했다. 폭행피해자는 감옥같은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고 가해혐의자들은 버젓이 현직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직무검찰조사가 아직 초기단계인 상태이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가장 유력한 증인인 피해자 본인이 출국하도록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쉽게 허가한 것 역시 아쉬움이 크다. 범죄피해자가 힘든 보호소생활 때문에 출국하도록 내버려두기 보다는 법무부에 보호해제를 건의하여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들이 피해자가 미등록이주민 신분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권리구제를 포기하거나 출국해버림으로써 유야무야되어버린 경우를 자주 보아왔다. 우리는 이번 사건만은 다른 사건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미등록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짐승처럼 취급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며 이런 염원을 담은 각계각층 000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라!

피해자 유00씨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고 재판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재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2017914 

 

경기이주공대위


170914_경기이주공대위_수원지검촉구기자회견 .hwp


[알림]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삼성전자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 산업재해 인정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이희진 님은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현 삼성디스플레이 천안사업장)에서 모듈과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불량 화질검사 업무를 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뒤 다발성경화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희귀질환인 다발성경화증으로 현재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뛰거나 빨리 걷지 못하며, 자주 넘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재발되는 병의 특성상 제대로 취업하기도 힘들어 다른 다발성경화증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희진 님은 2010년 7월 반올림과 함께 산재신청을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을 제기했으나 2011년에 2월에 불승인 된 뒤, 그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되었다가 오늘(8월 29일)자로 대법원에서 산업재해 인정취지의 판결(원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을 받았습니다. 산재신청을 제기한 뒤로 7년 만에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산재인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직업병의 경우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확립되어 있는데 그간 근로복지공단 및 하급심에서 개별 화학물질 노출 수준 등에 대한 부분적 고려로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잘못되었고, 여러 유해요소에 대하여 복합적, 누적적 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또한 ‘역학조사 방식 자체에 한계가 있고, 사업주의 협조거부,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에 대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희귀질환의 경우, 전향적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공적 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처럼,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역학조사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합니다. 더 나아가 입증책임 전환 등 보다 손쉽게 산재인정이 될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의 수초와 축삭 손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인구 10만 명 당 3.5명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질환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사업장에서만 김미선 님을 포함하여 총 4명의 다발성경화증 피해자가 ‘반올림’에 제보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017. 5. 26. 이소정(가명) 님이 2013. 5. 20.자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하여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017. 7. 25.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님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이희진 씨의 산업재해 인정으로, 삼성전자 노동자들 중 3명이 다발성경화증으로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성에 촉구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 노숙농성 이 693일차입니다. 그동안 법원과 공단으로부터 산재인정을 받은 21명 중에 17명이 삼성전자 노동자들입니다. 제보된 숫자로 따지만 230여명이 넘고 사망자는 79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그간 피해자들에게 개인질병이라며 몇몇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정한 위로금 형태의 금전으로 무마하고 직업병을 부인하며 은폐하여 왔습니다. 더 이상 꼼수부리지 말고, 이희진 씨의 바람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9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입장] 이재용 판결,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겐 각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삼성 재벌 총수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정농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춰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판결이다.

 

故 황유미님의 아버지 황상기님은 “이재용과 삼성수뇌부가 재판을 받는 것은 직업병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삼성직업병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한 판결이다. 이재용이 박근혜, 최순실에게 준 수백억 뇌물은 피해자들 치료하고 보상해주었어야 할 돈이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다. 이 돈으로 뇌물을 주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받았던 것이다. 온 나라를 혼탁하게 해 온 삼성재벌총수에게 겨우 징역 5년이라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고 아쉬움을 표했다.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님의 어머니인 김시녀님은 판결소식을 듣고 “이재용 15년, 최지성·장충기 10년은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삼성에서 일하다 병들고 죽어간 사람이 수 백명이다. 삼성은 살인기업이다. 지난 겨울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 이재용을 구속까지 시켰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용이 뇌물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이재용과 삼성의 더 큰 범죄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직업병이 드러난 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이다. 이재용과 삼성의 이런 몰염치한 태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재판을 주시하며 엄중 처벌되기를 바래왔다.

 

민주노총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위원장에게 1심에서 내려진 판결이 징역 5년이다. 그런데, 수백억 회사돈을 횡령해서 뇌물을 주고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범죄자에게 5년이라니 가당찮은 일이다.


특검은 이재용과 공범들이 온전히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법을 존중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부족한 처벌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2017.8.25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입장서] 탐욕의 삼성과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지난 겨우내 타오른 촛불민심은 한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삼성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국회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 처벌하는데 이르렀다. 삼성은 이재용에게 그룹 전체를 세습하기 위해 권력자를 돈으로 매수하고, 국민연금에도 손을 댔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태 청문회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사실 이번뿐 아니라, 그동안 삼성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질렀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삼성 앞에 그 어떤 정권도 법도 무기력했다. 그 결과 한국은 ‘삼성 공화국’이 됐다. 삼성 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박탈당했다. 삼성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무시하고 이윤을 우선하며 반도체/LCD 노동자의 피로 부를 축적했다.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문제는 탐욕에 눈이 먼 자본이 얼마나 노동자에게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적폐인 정경유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동안의 정권은 삼성이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목숨을 빼앗겨도 이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있어 정부는 역할을 방기했다. 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노동운동보건 단체들은 정부를 대신해 반도체/LCD 노동자의 노동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삼성의 책임을 물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오는 이재용에 대한 재판은 부도덕한 재벌 총수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재용에게 엄중히 죄값을 물어야 한다. 삼성이 바뀌지 않으면 한국 사회에서 발도 붙일 수 없다는 사회적인 경고와 메시지를 담는 판결이어야 한다. 그래야 삼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정된 이재용에 대한 재판 결과가 그동안의 관행처럼 대기업 총수의 각종 비리에 대해 봐주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삼성과 정부는 또 다시 촛불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7.8.23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삼아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문 >

고용허가제가 사람을 죽였다. 죽음의 제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8월 6일 충북 충주의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일을 하던 27살 네팔노동자 케샤브 슈레스타(Keshav Shrestha)씨가 회사 기숙사 옥상에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선택했다.

유서엔 건강 문제와 잠이 오지 않고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 세상을 떠난다고 적었다. 다른 공장으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네팔에 가서 치료 받고 돌아오겠다는 것도 안 된다고 토로한 유서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힘든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그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았다.

 

연일 이주노동자 사망 소식이 들려온다. 

故슈레스타씨의 자살 소식을 접하고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경기 화성의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동료 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이 되지 않아 괴로워했다고 한다.

다른 지역의 두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죽음을 택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경북 군위와 경기 여주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제대로 된 안전장비도 없이 정화조를 청소하다 분뇨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젊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다 질식해 죽고 4층 높이에서 일하다 떨어져 죽고, 자다가 심장마비로 숨지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그 일터엔 여전히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일이 힘들고 위험해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없어 그냥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고용허가제 때문이다. 사업주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장의 문제로 설사 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3개월 내에 다른 사업주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면 본국으로 쫓겨나야 한다.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참고 일하라고 만든 고용허가제로 인해 희망을 품고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을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은 노예노동을 강요받지 않고 사업장을 벗어나 미등록 상태로 노동을 하게 된다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하고,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30여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했고, 올해에 알려진 사례에서만 3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두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이주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고용허가제가 죽음을 만드는 제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04년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지 13년이 흘렀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리며 인권유린의 온상이었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고용허가제가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선진적인 제도라고 자화자찬해왔다. 그러나 본질은 강제노동제도였다.

지난 13년 동안 정부는 사업주의 이해만 반영하여 끊임없이 제도를 개악해 왔을 뿐 이주노동자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한 무권리 상태의 결과가 끊임없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인 것이다.

 

2017년, 한국은 전체 이주민 200만,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되었다. 한국 경제의 한 축이 이주노동자이다.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 이주노동자 착취제도이자 죽음의 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8월 20일 전국의 이주노동자와 함께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결의대회’가 열린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인간답고 평등하게 노동하고,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본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계속 싸워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2017년 8월 14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장애여성공감


[보도자료]0814 고용허가제 폐지기자회견.hwp


[8월 월례토론]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운전노동자의 건강수준과 노동안전보건운동

- 김형렬 (노동시간센터장,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일시: 2017년 8월16일(수) 저녁7시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501호)

○ 문의: flyyy0302@gmail.com, 02-324-8633


* 관심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작업중지권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26조 등) 일부 개정안 발의에 부쳐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않지만, 노동자의 절박한 생명·안전 요구는 노동현장에서 철저히 묵살 당해왔다. 고용이라는 밥줄 앞에, 생명 줄을 내놓고 일하고 있는 현실은 여전하다. 지난 4일 창원의 소하천에서 비가 억수로 퍼붓는 와중에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4명 중 3명이 급류에 휩쓸려 죽음에 이른 참혹한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디 이뿐일까.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긴 어렵다. 

부질없지만, 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상황에서의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현행법처럼 사업주의 권한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맞닥뜨린 노동자가 눈치보지 않고 마음놓고 ‘작업을 중지’하거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지난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이 개정 발의한 작업중지권 개정안(산업안전보건법 26조, 67조의2, 68조 개정안)은 반갑다. 

이 법안은 노동자의 권리로 작업중지권을 명확히 했으며, 생명·안전·보건이 확보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 

또한 현행법에 명시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과 ‘급박한 위험이 있을만한 합리적 근거’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노동자가 위험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적 본능을 억압당해야 했던 근거를 삭제하고, 그동안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노동자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징계와 손해배상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것과 관련해서도 임금 삭감,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새 정부가 내걸고 있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안전한 대한민국 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노동존중과 함께 시작될 수 있다. 노동존중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실현되는 노동현장에서 비로소 싹 틀 수 있다. 따라서 관련법의 개정과 함께 현장에서 노동자의 몸과 생명, 삶을 지키는 활동이 더욱 풍성해 져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상황실’은 침해되어서는 안될 노동자의 권리로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실현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실천해 갈 것이다. 어느 때보다 조속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2017년 7월 10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 근절과 작업중지권 실현을 위한 당장멈춰 상황실’

[기자회견]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


170630_경기이주공대위_수원출입국규탄기자회견.hwp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규탄발언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상임 연구원

  규탄발언   사월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규탄발언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규탄발언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일 시 : 201764일 오후 1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이주노동제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기자회견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12,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을 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고, 1700만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는 기계를 동원하여 산소통, 산소호흡기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돼지 분뇨의 악취가 상상 이상일뿐더러, 분뇨에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화조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5배나 되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사업주는 청소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고인이 된 두 명에게 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정작 사람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사고 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을 때는 위반 사항이 무려 18건이나 적발되었다. 이주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527일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 축사에서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태국인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 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해 평균 2.8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 4명이나 사망을 한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양돈장 한두곳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비규제 상황에서, 법전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활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을 겪어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전에 적힌 규제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작동시켜 죽음을 멈춰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험들을 통해 노동법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장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법을 어기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문제의 양돈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양돈장이 속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이주노동자 중 27.9% 산업재해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7.9%가 본인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여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 사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대상 관련법 교육 및 교육 후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여부를 확인하라

- 각국 나라 언어로 된 산업안전 교육자료 및 선전물을 사업장에 반드시 배치하라

-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적 제재를 실시하라.


201764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농축산업_이주노동자_사망_관련_재발방지대책_촉구_기자회견.hwp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5월 1일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25명이 부상당했고 그 중 2명은 중상이다.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오후 3시 정해진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10분, 20분 일찍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인가.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운전하던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실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던 신호수들의 부주의가 대형 참사를 불러왔는가.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가 문제라면,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의 실수가 원인이라면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자본의 탐욕에 떠밀린 하청노동자들은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보다 하청 비정규직이 3~4배 많은 ‘하청중심 생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백 명의 작은 사장들이 저마다 이윤추구에 눈이 먼 하청에 재하청 다단계 착취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는 하루하루 죽음을 껴안고 일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수 없이 죽어나가도 원청 조선소 경영진은 손쉽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한 노동자에 대한 살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기업 살인’을 멈추기 위해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 안전대책 수립 시까지 전사업장 작업 중지하고,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하라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7년 5월 4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준)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5월22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 연대, 노동당,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5월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참사는 산재사망 1위인 한국.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어 나가는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였다. 27살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청년을 비롯하여 6명의 사망 노동자를 포함한 31명전원이 하청 노동자였기에 그 참혹함은 더욱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거제 현장으로 문제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대거 내려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 민주 을지로 위원회등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기에, 우리 모두는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참사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슴은 참담하기만 하다.


5월1일 전면 작업중지권이 발동 된 후 일주일도 안 된 6일부터 부분적으로 작업재개가 허용되더니, 참사 발생 2주 만인 5월15일에는 전면적으로 작업이 재개되었다. 5월15일은 조사와 대책 수립은 커녕 노동부 특별점검이 막 시작된 날이었다. 결국 전면 작업개개 이후 이틀 만인 17일에는 화재사고가 그 다음날에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의 사고조사는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만 몰고 가고 있고, 안전진단은 기술점검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업체들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 등 산재은폐에 대한 회유와 강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외부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체 진단을 통해 서둘러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에서 구성된 대책위의 진상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거제현장에서 발표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특히 원청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쳐왔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조기 대선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5월1일 노동절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참사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은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부와 국회는 삼성중공업 사망사고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


 - 삼성중공업은 무분별한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조직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삼성중공업은 참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심리치유와 작업중지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전면 지급에 직접 나서라.

- 정부와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조선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즉각 나서라.



2017년 5월22일

삼성중공업 참사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