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근로복지공단은 백혈병 산재 조속히 인정하고 전자산업 감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전북 완주 H사 공장에서 일하던 30대 초반 노동자에게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2012년에 입사하여 일을 하다 2015년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현재 투병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하며 조속한 산재 인정을 촉구합니다.


피해 노동자는 H사에서 전극보호제, 세정제 등을 생산했고, 이 제품은 주로 삼성전자로 납품되어 LCD등 전자제품 생산과정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무슨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들 물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용액이 눈과 피부에 튀기도 하고, 분진을 호흡기로 흡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장비와 안전교육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H사에서 발생한 백혈병 피해는 삼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H사는 삼성 전자에 제품을 대량으로 납품해왔습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공장 증설계획이 발표되면 H사의 매출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피해노동자는 삼성이 요구하는 납품 물량을 맞추기 위해 월 100시간 이상 잔업, 밤샘 노동을 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노출됐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중 백혈병 및 희귀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H사가 납품했던 삼성전자 LCD사업부에서도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희귀병이 집단 발병해, 피해자들이 산재를 신청하며 삼성에 책임 인정을 요구해왔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일한 현장은 십 수 년 전부터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경험한 현장과 많은 점에서 닮았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이 다루던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재벌 대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는 위험마저 외주화 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메틸알코올을 사용하다 20대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13년 삼성전자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H사 또한 삼성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삼성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태도를 바로잡고, 이들 피해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4월 28일은 전 세계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2,000여 명이 노동 재해로 사망하고 있고, 이마저도 상당수의 재해가 은폐된 수치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개악하여 산재 은폐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업주, 이런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들을 병들고 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중인 피해 노동자는 오늘 산재신청을 진행합니다. 이 노동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막대한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단은 조속히 산재를 승인하여 피해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십시오!

공단은 전자산업 전반에 만연한 노동재해를 감시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우리는 이상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6.4.28. 

전자산업 백혈병 산재 인정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북시민사회단체(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중연합당전북도당,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생명평화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전북교육연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활동보고] 좋은교대제는 없다 저자들의 이어말하기 @반올림농성장




반올림 농성 203일차, 

농성장 토크쇼 이어말하기에 연구소 회원 두분이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되어 다녀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작년에 낸 책 "좋은 교대제는 없다 " 의 저자 김경근, 콜라비 두 분이 출연했습니다. 

(책 안내 :http://kilsh.tistory.com/704)


자세한 이야기는 반올림 카페에서 확인하세요~ ^^

http://cafe.daum.net/samsunglabor/CMLV/701



[활동보고]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4월 27일 오전 11시 청계광장 소라탑에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민주노총 / 한국노총)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연대 공동주최로 201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지난 한 해 동안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의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산재사망으로 기업의 살인행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시상식을 11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엔 6명의 산재사망이 발생한 한화케미칼인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순위

기업명

사망자수

사고내역

1

한화케미칼

6

한화 케미칼 울산2공장에서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로 6명 사망, 1명 부상

한화 케미칼은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 집수조를 환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업체 노동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허용. 폐수 집수조에서 누출되는 가연성 가스를 측정하지 않았고, 측정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화기 사용해 폭발사고 유발

2

한국철도공사

5

철도공사

대우조선해양

5

3: 화재 2, 2명 사망

포스코 건설

5

5

대우건설

5

5

3

한국철도시설공단

4

용인 고속철도 KTX 공사현장 붕괴 2명 사망

순천철도시설 보수공사 하청 노동자 열차 충돌 1명사망

SK 하이닉스

4

시운전 일정을 무리하게 맞추기 위해 압축공기 대신 질소를 투입해 협력업체 노동자 3명 질식해 사망

반도체 공장 증설공사에서 철근노동자 1명 추락사망

아산금속

4

선박 건조용 40t급 크레인을 해체하는 작업 도중 크레인의 구조물 중 일부인 '무게추'가 추락하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 사망

4단계의 하도급으로 작업하면서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었고, 관리 책임도 소홀

고려아연()

4

4: 하청사고 포함

 

특별상은 규제완화에 앞장서면서 산업현장의 위험을 외주화하는데 일조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수여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상 내역과 이유는 첨부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_16_0427_2016 살인기업 선정식.hwp

 

 

[활동보고] 세월호 2주기, 수원 시민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써 2주기가 되었습니다. 추모와 약속의 행동들이 각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구소 사무실이 있는 수원에서도 시민분향소와 특별법 개정 범국민 서명운동 부스가 설치 되었습니다. 

연구소 활동가들도 이에 함께 했습니다. 







[활동보고/기자회견]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 다녀왔습니다.

살인기업 선정식이 이번에도 열렸습니다. 


지난 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살인기업은 메르스 파동을 일으켰던 삼성병원-질병관리본부가 선정되었습니다. 

또, 특별상으로 가습기 살균제 회사들(사망사고와 그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은폐시도를 하고 있음)이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한다!


 

세월호 참사 2년, 한국 사회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은 여전히 기업의 이윤 추구 앞에서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참사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1만 6천 752명이 격리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186명의 메르스 감염환자를 발생시켰으며,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 한국은 메르스 세계 2위 발생 국가가 되었다. 입국 당시부터 검역과 격리조치가 제대로 되었다면, 1번 환자 확진 뒤 평택성모병원 같은 병실에서 입원했던 환자들을 모두 격리할 수 있었다면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2차 유행은 메르스라는 전염성 감염병을 ‘메르스 사태’라는 사회적 참사로 만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1번 환자를 최초로 확진한 병원이지만, 1번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었던 14번 환자를 아무런 감염 예방 조치없이 응급실에 입원시켰고, 병원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했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격리시설도 없었다.


 그리고 감염 의심 환자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만 90명의 환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이는 자신이 메르스인지도 몰랐고, 적절한 조치도 받지 못했던 환자의 잘못이 아니라 병원감염관리와 전염병 예방에는 관심도 없었고 투자도 소홀했던 삼성서울병원의 문제, 한국의료체계의 문제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태가 발생한 뒤에도 과오를 반복했다. 14번 환자가 확진되고, 매일 새로운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삼성서울병원은 상황을 공개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폐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태도만 보였다. 정부는 이것을 방관하고 무능으로 일관했다.


 

5월 29일 14번 환자가 확진된 뒤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즉각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환자, 보호자, 병원 인력의 명단을 확보하고 격리조치에 들어가야 했다. 그러나 삼성서울병원은 정부의 역학조사를 거부했다.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방치했고, 6월 2일까지도 격리자 명단 전수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삼성서울병원의 역학조사 방해와 늑장대처는 3차 감염과 4차 감염을 발생시켜 또 다른 환자가 감염되고 죽음에 이르는 상황까지 만들었고, 대구 메르스, 김제 메르스 등 환자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의료민영화·공공의료 축소가 부른 참사였다. 병원으로 하여금 돈벌이 경쟁에 나서도록 부추기는 과정에서 한국 병원의 90%가 넘는 민간병원들은 수익이 되지 않는 환자 안전, 병원 감염관리에는 소홀해 진 것이다. 그 정점에 있던 것이 삼성서울병원이다. 또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병원인력을 외주화하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환자와 병원인력의 안전은 무시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던 환자이송요원은 메르스 증상을 보이고도 9일이나 일하게 되었고, 여기서 또 456명이 격리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결국 부분폐쇄를 했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사태 이후 2015년 9월 정부는 후속 방역대책을 발표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쇼에 불과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표 장관은 버젓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청와대와 문형표 장관의 책임이 빠져있었고, 삼성서울병원을 폐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심층적 조사는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면서 의료민영화를 확대하고 있다.


 

우리는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선정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늑장 대응, 관리 명단 누락 등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생명과 건강을 잃은 시민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또한 메르스 사태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특별상을 수여한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방역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애경, 롯데쇼핑, 홈플러스, 세퓨, 신세계 이마트, 엔위드, 코스트코, GS리테일, 다이소에게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기업 살인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희생자가 지금 이 시점에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4월4일 현재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만 모두 239명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옥시는 2011년 12월 새 법인을 만들어 책임을 면할 방책부터 찾고 있었다. 실험을 인위적으로 짜 맞춰 인과관계가 없는 것인 양 구성하기도 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섬유화에 인관관계가 있다는 보고서는 은폐하기도 했다. 다른 대기업 임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독성이 있는지 몰랐다”, “흡입독성 시험을 하지 않았다”며, 환경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이이라면 꺼낼 수도 없는 말로, 태연하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검찰은 5년이 지난 지금에야 조사에 착수해 공소시효 논란을 자초하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4개 기업으로만 한정해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검찰 수사범위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


 

사건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 기업들을 향해, 당신들이야말로 지난 10년간 살균제로 시민들을 사망케 한 최악의 ‘살인기업’이었음을 환기시키고자 특별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이를 제조․판매한 모든 기업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무는 것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할 최소한의 의무라는 점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조사대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중단하고, 전염병 관리와 방역체계 전반에서 의료기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환경․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알권리가 확산되어야 한다.


 

  

 

2016년 4월 14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홈페이지!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 홈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노동과 시간에 대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http://workingtime.tistory.com/


[기자회견문] 78년 삼성! 인권탄압과 오욕의 역사를 끝내자

<기자회견문> 78년 삼성! 인권탄압과 오욕의 역사를 끝내자


삼성은 1938년 창립한 이후로 성장과 성장을 거듭해 한국 최대 재벌이 됐다. 삼성은 한국 최대 기업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동안 삼성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혀진 정치자금만 860여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같은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서 총수들이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은 없다.


삼성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안 삼성은 더욱 오만해졌다. 국민과 노동자를 깔보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이병철의 가훈은 부끄러운줄 모르고 여전히 삼성가 문 앞에 걸려 있다. 삼성에서 헌법보다 먼저라는 이병철의 가훈 때문에 삼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려다 모진 탄압을 받았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납치 감금 폭행에 시달렸다.삼성은 과거에 물리적 폭력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했다. 현재는 단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노동조합 가입자들의 정신과 인간관계마저 파괴하는 잔인함까지 보이고 있다. 삼성의 노동조합탄압은 노조파괴문건을 통해,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조직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회사의 탄압으로 2명의 조합원이 목숨을 끊었지만,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 삼성은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면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삼성의 지시를 받는 바지 사장들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센타를 폐업하겠다고 위협하고, 노동조합활동가를 징계하고, 고객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내쫓겠다고 한다.


에버랜드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고등법원에서 이미 부당해고 판결이 났음에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에버랜드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설립과 함께 부당한 징계와 고소 고발, 근무지 이동, 관리자들의 탄압에 시달렸다.


삼성은 78년 동안 노동조합의 권리만 빼앗은 것이 아니다. 76명의 노동자들이 삼성의 핵심인 삼성전자 관계사에서 일하다 죽었다. 이 책임을 묻기 위해 9년 동안 피해자들이 싸우고 있지만 삼성은 피해자를 기만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아직도 삼성 직업병피해자들은 삼성본관 앞에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중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산업재해 책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라는 것이다. 또 가해자인 삼성이 입맛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없고 투명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삼성의 탐욕과 잘못된 안전관리 때문에 직업병이 발생했는데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와 보상기준을 정하고,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삼성은 총수 전횡 속에서 78년 동안 환경파괴, 무노조 헌법유린, 위장도급 간접고용노동자 착취,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사회질서를 문란시켰다. 법질서와 노동자들의 생명을 짓밟고 이룩한 부는 고스란히 총수일가가 독식했다. 78년 동안 삼성이 이룩한 것은 화려한 성공신화가 아니라 불법과 탈법, 비리와 생명파괴다. 그래서 삼성의 생일은 축하할 수 없다. 오히려 오늘은 삼성의 변화와 반성, 책임을 촉구하라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날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오늘 창립 78년을 맞은 삼성이 받아야할 것은 화려한 생일케이크나 잔치상이 아니라 78년 동안 삼성과 총수일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는 삼성이 노동자의 생명을 존중하며, 직업병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까지, 노동조합탄압을 중단하고 노동조합 파괴자들이 처벌 받을 때까지, 삼성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삼성에 자주적인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때까지 ‘삼성 바로잡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삼성이 바뀌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삼성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6년 3월 22일

“78년 삼성, 인권탄압과 오욕의 역사를 끝내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경기지부삼성지회,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희망연대노조, 한국진보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타, 사회변혁노동자당, 좌파노동자회,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성명] 유성기업은 조합원 자결에 대해 사죄하고 노동자 괴롭히기 중단하라!


오늘 새벽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광호 씨가 자결했다. 유성기업은 2011년 노사가 합의한 심야노동을 주간노동으로 전환시키지 않기 위해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 직장폐쇄를 하고 용역들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차로 치고 때리며 폭력을 휘둘렀다. 국정감사 결과, 유성기업의 폭력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개입과 창조컨설팅의 조력을 받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그 후에도 유성기업은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명시된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뒤로 후퇴시켰다.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복수노조를 만들더니, ‘기초질서지키기’란 명목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어 징계하고 몰래카메라 감시와 고소고발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은 나빠졌고 이에 2012년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은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했다. 고위험군이 40%나 될 정도로 노동자들의 심리상태, 정신건강은 매우 위험했다. 그 후 충남인권센터는 노동자들에 대한 검사와 상담을 지속했다. 또한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와 아산지회도 악화되고 있는 조합원들의 정신건강 때문에 현장에 노동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담당자를 정해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상태가 나아질 수 없는 일. 결국 오늘 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가 죽음 외에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없었기에 이는 명백한 타살이다. 지옥 같은 현장을 벗어나는 것은 죽음 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남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가슴을 찢는다. 


노동자가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상태가 종결되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저지른 유성 경영진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에 작년 말 인권단체, 노동안전단체, 법률가단체들이 모여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유성기업 공대위)>를 꾸렸다. 그러나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 아직도 불안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 더 이상 노동자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싸워야 한다. 유성기업 공대위는 이번 한광호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부정의한 기업경영, 노동자 괴롭힘, 노조탄압을 그냥 넘기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며 유성기업과 정부, 사법부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유성기업은 한광호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라. 그리고 징계와 고소고발 등 노동자 괴롭히기를 당장 중단하라! 그를 죽게 만든 책임자를 징계하라!

정부에게 요구한다. 유성기업의 가학적 노무관리 및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사법부에게 요구한다. 노조탄압, 위법 행위로 일삼는 유시영을 제대로 처벌하라!


2016년 3월 17일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 유성기업 노동자 살리기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유성기업 공대위)


[공대위 참여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심리치유단체: 충남노동인권센터 부설 노동자 심리치유 사업단 두리공감 

* 학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법조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노동계: 노동자전선,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좌파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 정당: 사회변혁노동자당

* 종교 : 기독교목회자정의평화위원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 사회단체: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손잡고,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 진짜 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참여연대

*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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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핸드폰 부품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 총체적,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월 22일, 인천 남동구 소재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에서 일하던 28세 여성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시력 손상 사고가 확인됨에 따라,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는 현재까지 총5명이 확인되었다. 여러 지역 여러 사업체에서 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의 중독 수준이 실명에 이를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다. 정부가 이번 사고를 몇몇 영세업체의 일탈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여 임기응변식 대책과 미봉책에 그친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많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루 빨리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현재 5명의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조차 그 전모가 충분히 파악되어 공개된 상태가 아니다. 해당 핸드폰 부품 생산이 이루어진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최근 이와 같은 메틸알코올 중독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공정에서 메틸알코올을 쓴 것이 최근이어서인지, 해당 부품 생산업체가 최근 더 화학물질 관리를 허술히 할 요인이 있었던 것인지, 해당 공정에 불법 파견이 관행화되면서 과거보다 위험성이 더 커졌던 것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과거부터 메틸알코올 중독 환자가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인지, 정부는 과거에 발생한 환자들을 추적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관련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관련 사업장의 임시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비롯해, 각각의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안의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메틸알코올 취급 사업장에 대한 임시건강진단과 지도, 점검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내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광범위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과 관련 내용을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화학물질에 대한 취급 관리 부실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메틸알코올을 취급했던 사업장에 한정해 지도, 감독을 행하면 안 된다. 이번 사고는 핸드폰 부품 생산업체 전체의 화학물질 취급 관리 부실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다섯 번째 환자 발생 사례가 메틸알코올이라는 특정 물질 문제로 접근했던 정부의 대응이 낳은 결과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메틸알코올 지도, 점검시 다섯 번째 환자 사고 발생 사업주는 “공장 설비를 이전 중이라 작업은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난해 말부터 절삭용제를 에틸알코올로 교체하였고 앞으로도 메틸알코올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허위로 감독관에게 진술한 바 있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의 위험성을 주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죄질이 나쁜 일개 사업주에 한정되는 일일까? 이와 같은 일이 현재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와 같은 방식이라면 대부분의 사업체가 “우리는 현재 메틸알코올을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지도, 감독망을 비껴갈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전체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감독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셋째, 이번 사고로 제조업 불법 파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명확해졌다. 정부는 파견 업무를 확대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제조업 불법 파견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조업에는 다양한 안전상 건강상 위험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업무를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련되거나 제반 지식을 갖추기 어려운 파견 노동자로 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파견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무조건,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위험한 작업조건에 노출되기 쉽다. 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단기간 고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장에 익숙해지거나 숙련될 기회를 가지지 못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파견 노동자는 고용의 특성상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들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여 바꾸기보다는 해당 사업장 근무를 그만두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파견 사업주와 사용 사업주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노동자 건강 및 생명 보호의 의무를 등한시하기 일쑤다. 이 모든 조건이 파견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핸드폰 생산 대기업은 핸드폰 부품 공급 사슬 관리에 대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의무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2차, 3차 하청을 불문하고 모든 핸드폰 부품 생산 공정의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독성이 강한 물질을 저독성 혹은 무독성 물질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총체적 화학물질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전자산업 대기업은 하청업체들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위치에 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이러한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기업의 국제 인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무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사업장과 계약을 종결하고 부품을 공급받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게 전자산업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2016. 3. 2

노동건강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일과건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알림]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말고"


2007년 3월 6일, 23살의 여성노동자 고 황유미님의 백혈병 투병과 죽음으로

우리는 첨단산업, 청정산업인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힘겹게 투병하고, 죽어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삼성전자는 이들의 고통과 아픔, 삶과 기억을 지우고자 합니다.  

자신들이 산정한 피해액수를 내밀며, 고통을 거래하는 댓가로 입을 막고자 합니다. 


반올림의 강남역 삼성전자 서초 사옥 앞의 농성이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어내고, 이 사회의 유미들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 함께 추모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3월 추모제, 추모의달 일정에 함께 하여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말고"라는 바램에 

힘과 용기, 온기를 불어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4일(금) 저녁 강남역 8번출구 농성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공동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성명] 안전에 대한 책임전가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가 계속되는 한 사고공화국의 오명은 벗을 수 없다!

 

2014년 우리 모두는 세월호 참사를 지켜보며 분노했고, 4․16 이후 한국사회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진정 노동자와 시민이 안전한 세상이 도래하길 기원했다. 하지만 4․16 이후에도 고양종합터미널 창고 화재, 전남 장성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벨리 공연 사고, 오룡호 침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서울지하철 강남역 외주 노동자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임없이 일어났다.


중대재해의 악몽은 2016년에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3일 오전 9시경,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81세 여성이 전동차 출입문에 끼인 가방을 빼내려다 스크린도어와 전동차사이에 몸이 끼어 7m 가량 끌려간 뒤 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삼성전자의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 중독으로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지난 2월 4일에 고용노동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 사고는 시민의 사망으로, 한 사고는 노동자의 실명으로 결과가 나타났지만 두가지 모두 비용절감 논리와 외주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서울역 승강장 사고와 유사한 사고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2년 용두역에서 출입문과 스크린도 사이에 의료용 스쿠터가 끼인 상태에서 열차가 출발하면서 선로로 승객이 떨어지면서 숨졌다. 2013년에는 성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2014년에는 이수역에서 82세 여성의 지팡이가 출입문에 끼어 있는 상태로 열차가 출발하면서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낀 채 28m가량 끌려가다 숨졌다. 2015년에는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28살의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반복되는 사고에서는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승무원과 기관사의 과실”, “점검자 부주의, 매뉴얼 불이행”뿐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 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없다.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안전보다는 인력감축, 1인 승무, 역사 무인화, 정비 및 점검주기 연장, 외주용역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비용절감과 맞바꾸겠다는 정부와 철도지하철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결코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 인력의 문제는 안전의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국내에서 운행되는 지하철은 대부분 1인 승무를 하고 있다. 또한 혼잡도가 높은 한국의 지하철은 역사에도 안전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1인 역무로 운영되는 역사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승강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안전의 의무는 등한시 하고 안전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삼성전자의 3차 협력업체(하청업체)에서 발생한 고전적 유해물질인 메탄올에 의한 급성 중독 사고는 위험공정과 업무의 외주화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2007년 산업안전공단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유해위험 업무(40.8%)’를 꼽았다. 임금이나 노사관계 보다 우선 순위였던 것이다. 제조업 현장의 화학설비부터, 철도, 지하철의 선로 및 차량보수, 모든 건물의 전기, 가스, 냉동설비 등 각종 설비보수 업무가 단순 작업으로 분류되어 무차별적으로 외주화 되고 있다. 이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은 제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개정안 처리 등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파견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이번 사고가 파견법 위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임을 감안해 볼 때, 파견법이 개악되어 파견대상 업무가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와 대기업 하청업체 사고의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안전 관련 인력부족’때문이다. 위험작업 인력을 외주화하고 비정규직화할 경우 안전 공백을 야기하고, 결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다. 지하철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과 긴밀한 관련 있는 공공부문의 경우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져야 시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013년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도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장 주변의 시민들까지 27시간 넘게 불산 가스에 노출되었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다면, 그 주변의 시민들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회가 사고공화국으로 방치되는 근본 원인에 주목할 것이다.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연이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책임자인 서울메트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유해업무를 다단계 하도급으로 외주화하면서, 하청의 노동자 생명과 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관한 삼성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외의 대형사고 이후 수습과 대응 과정, 기업과 정부 상급관리자에 책임을 지우는 과정들이 좋은 사례다. 호주는 안전을 무시하거나 안전관리를 등한시하도록 조장·묵인하는 ‘기업문화’를 중시하여, 그것의 존재 자체를 근거로 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기업살인법을 2003년 제정하였다. 우리에게도 안전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기업과 정부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제정이 필요하다.


1. 정부와 철도지하철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인력을 충원하라

1. 안전업무와 유해위험업무 외주화를 금지하고, 대기업 하청 산재사망 근절방안을 이행하라 

1. 산재사망, 재난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16년 2월 12일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추모성명] 삼성전자 폐암 피해자 이지혜 님을 애도하며 

- 삼성은 스물 아홉에 암으로 숨진 고인의 영정 앞에 사죄하라


오늘, 2015년 12월 27일, 또 한 분의 삼성전자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한 후 폐암에 걸렸던 이지혜 님(1986년생, 여성)이 3년 여의 투병 끝에 오늘 낮 12시 경 눈을 감았다. 이로써 올 한해에만 삼성전자 반도체, LCD 사업장에서 병을 얻어 숨진 노동자가 6명, 지금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사망자 수는 총 76명에 달한다.


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안 생계를 돕기 위해 삼성전자 LCD 사업부에 취직했다. 2003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7년 5개월 동안 삼성전자 천안사업장과 탕정사업장에서 근무했다. LCD 생산라인 내 ‘액정’ 공정에서 주로 GT(Glass Test. 액정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는 일) 업무를 담당했고, 인력이 부족할 경우 엣지(Edge. 액정의 가장자리를 연마하는 일) 업무도 지원했다. 생산 중인 LCD 판넬의 화질검사ㆍ가압검사 등을 하여 불량품을 찾아내는 일, 불량품을 폐기하는 일, 설비와 작업장 바닥을 유기용제로 청소하는 일 등을 했다.


어려서부터 7년 넘게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했고, 업무 중 수시로 공업용 아세톤과 IPA를 취급하였다. 고온의 리페어 설비에서 제품을 꺼낼 때, 주변에서 설비 PM(유지ㆍ보수)을 할 때, 설비 변경을 위해 라인 내 설비를 해체할 때, 정전으로 인한 설비 셧다운이 일어날 때 등등의 상황에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과 가스에도 고스란히 노출되었다. 연마작업을 할 때나 불량품 폐기 작업을 수동으로 직접 할 때는 각종 분진에 노출되기도 했다.


고인은 입사 전 매우 건강했고, 평생 흡연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러나 퇴사한 다음 해인 2012년 말경부터 폐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다니다, 그 이듬해 2월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수술과 항암치료에 따른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 이어지던 중, 2013년 2월 고인의 오빠가 반올림을 찾았다.


고인은 반올림과의 상담에서 업무에 관한 기억들을 힘겹게 떠올렸다. 일하던 중 각종 유기용제 냄새와 무언가 타는 듯한 정체 불명의 냄새들을 계속 맡았다고 했다. “강력한 환기시스템으로 냄새를 맡을 새가 없다”는 삼성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못박았다. 안전보건 교육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소 배기장치는 보지 못했다고 했다. 동료들이 피부질환, 생리불순, 유산 등을 겪었다는 말도 했었다.


반올림은 2013년 7월 고인의 폐암에 대한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본격적인 재해조사를 벌인 것은 그해 11월의 일이었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현장조사는 2014년 4월에서야 이뤄졌다. 그때는 이미 고인이 주로 근무했던 천안사업장 3-4라인은 철거되어 남아 있지 않았고, 고인이 수동으로 했던 일들은 모두 자동화가 되어 있엇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2015년 1월, “정확한 유해물질 노출정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현재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ㆍLCD 공장 폐암 피해자는 총 여섯 명이다. SK하이닉스는 최근 발표한 보상제도에서 “현재까지 국내외 반도체 역학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질환군”으로서(보상지원 ‘나’군 질병) 폐암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현재 강행하고 있는 한시적 보상절차에서 폐암을 배제하고 있다. 삼성 반도체ㆍLCD 공장에 다니다 폐암에 걸린 여섯 분 중 다섯 분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이미 세상을 떠났다.


올해 9월 삼성이 교섭 약속을 파기한 채 자체 보상절차를 강행한 직후, 직업병 피해자 56명은 “삼성의 독단과 기만에 분노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안에 이지혜 님의 가족도 참여했다. 반올림은 그러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절규를 담아 오늘로써 82일째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며 한시적인 보상을 강행하고 있다. 독단적으로 정한 보상기준을 내세워 그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삼성의 지휘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언론들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해결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삼성은 언제까지 이들의 질병과 고통을 개인에게 전가할 것인가. 언제까지 이들의 고통에 눈 감은 채 직업병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거짓말을 양산할 것인가.


이지혜 님은 만 17세에 입사하여 10대 후반과 20대의 절반 이상을 삼성 공장에서 고된 노동으로 보냈고, 27세에 폐암에 걸린 후에는 고통스런 투병으로 보내다가 오늘 만 2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삼성의 독단과 파렴치, 언론의 차가운 외면 속에 또 한 명의 젊은 생명이 그렇게 꺼져갔다.


▪ 삼성은 이지혜 님의 죽음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삼성은 독단적인 보상절차로부터 배제된 피해자들과 이 독단성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라.

▪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가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5년 12월 27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