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입장]


삼성과 가대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기억하고 원칙을 지키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9월 26일 삼성전자가 가족대책위와 실무협의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가족대책위는 '3인 조정위원회' 안을 삼성에 전달했고, 필요하면 수시로 실무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엄연히 함께 교섭에 임하고 있는 반올림에 실무협의를 제안하거나 사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자신의 주장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시오


가족대책위가 독자 교섭을 선포한 뒤 열린 9월 3일 교섭에서 삼성은 '처음 협상을 시작한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가족대책위도 모두 한 자리에서 대화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입장은 9월 17일 교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의 입장이 다르니 각자 별도로 교섭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도 했지만, 이를 고집하지 않고 삼성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교섭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것이 중요했고, 한때 함께 했던 가족대책위의 의사를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가 ‘별도’의 교섭을 하면서 조정위원회 도입에 합의하고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앞에서는 한자리에서 교섭을 진행하자고 주장해놓고 뒤에서는 따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반올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교섭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가족대책위는 조정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아직 조정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삼성은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조정위원회에 대해 '빠른 해법이 될 수 있으니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며, 반올림은 아직 교섭 의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위원회부터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반올림-가족대책위-삼성전자가 각각 의견을 개진하고 공식 회의록에도 각각의 대표자들이 서명을 남긴 이날의 공식 교섭석상에서 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세 주체 간에 합의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견을 확인한 채로 끝났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안건은 다음 교섭에서 정식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만일 논의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한다면, 조정위원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 주체들에게 실무협의 의사를 묻는 것이 상식입니다. 최소한 사후 통보라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9월 17일 8차 교섭에서 반올림은 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6차 교섭에서 삼성은 구체적인 보상기준안을 검토해오기로 약속했고, 가족대책위도 ‘기준논의에서 얘기가 끊겼으니 기준논의를 하자. 삼성의 답변을 달라’고 한 바 있으니, 당연히 8차 교섭에서는 이 논의를 이어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협상 틀이 불명확하다’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피한 채 시간만 끌었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시간을 끌 때 가족대책위는 갑자기 ‘조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에 대해 성실히 교섭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입장이 같은지 다른지도 알지 못하는데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삼성은 구체적인 의견을 가지고 성실히 논의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 보상 기준에 대해 ‘최소치와 최대치’를 준비해두었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밝히십시오. 8월 13일 6차 교섭에서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마음을 담겠다’고 했으니, 그 내용과 방식에 대한 회사의 안을 얘기하십시오.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기로 했고 수행 기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대한 안을 가져오십시오.


가족대책위도 아무런 구체적인 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조정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처음에 반올림에서 나와 독자 교섭을 하겠다고 밝혔을 때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자’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반올림 요구안보다 더 넓은 이들을 포괄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6명에 대한 보상 논의를 우선하겠다는 의견은 폐기한 것인지, 그리고 포괄적인 안이란 어떤 내용인지를 교섭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십시오. 보상만이 아니라 사과와 재발방지대책도 논의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분명히 얘기해야 지금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시점인지, 조정위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과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의 엄중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가 처음 알려진 뒤 교섭이 시작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노동자들이 백혈병과 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갔고, 삼성의 침묵을 깨기 위해 국내외 많은 분들이 연대의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그 오랜 고통과 노력으로 마침내 삼성전자가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해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 세 가지 의제에 대해 반올림과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스스로 한 약속을 책임있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 교섭을 통해 삼성이 직업병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검증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가족대책위는 이 교섭이 단 몇 사람의 교섭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 노동자 가족들과 묵묵히 연대해온 시민들을 대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성실 교섭을 촉구합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삼성이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면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 영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문에 반올림의 <사과> 요구안은 삼성이 책임져야 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보상> 요구안은 배제와 차별없이 최대한 많은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의 경우 삼성이 스스로 약속해왔던 대책들을 포함하여 삼성의 경쟁사들이나 여타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화학물질 알 권리, 안전보건관리 참여권, 제3자 감사제도 등을 이제라도 시작하게 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교섭의 핵심입니다. 성실 교섭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14년 9월 29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활동보고]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위한 '위험 사회를 멈추는 2차 시민행동'




지난 9월 25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가 구미 불산 누출사고 2년에 맞춰 '위험을 멈추는 2차 시민행동'을 진행하여, 연구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2차 시민행동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2. 기업비밀보다 국민의 생명이 우선 3. 화학산업단지 노후설비 개선 4.  우리동네 위험정보 모두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모든 노동자와 지역 사회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와 사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위험을 멈추는 시민행동'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관련기사입니다. 한번씩 꼭! 읽어봐주세요


출처 :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80092



[활동보고]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 재검토!' 기자회견

2014. 9. 17. 아침,

지금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그 이름이 바뀐 구로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또 다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피켓팅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서울 남부지역 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노동자의 미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소도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KICOX) 건물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외친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단에서 임대사업?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

2. 부동산 투기 조장 구조고도화 전면 재검토하라!

3. 국가산업단지 기능훼손, 공단구조고도화 전면재검토하라

4. 공단구조고도화사업, 노동자 의견수렴 실시하라!

5. 노동자 복지시설 확대하라! 녹지시설 조성하라!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 노동자의 미래 요구사항 - 해당 기자회견문 발췌>







구로공단에서 현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까지.. 50년의 역사를 지닌 이 곳의 노동/산업의 특성과 

2차로 시행될 예정인 '공단구조고도화 사업'에 관련해 

아래 링크한 두 기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클릭)


[금천마을신문]

“구로공단 50주년 기념사업? 노동의 역사와 녹색을 이용하는 것”-구자현 특별위원장 인터뷰



[한겨레21 제1028호] 

"밑단아 애리달이야, 그리운 벗들은 어디 있나"

옛 구로 주민 송경동 시인이 다시 걸어본 ‘수출의 다리-가리봉오거리-목욕탕 건물-가리봉시장’



▼ 기자회견문 보기



[논평]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항소심판결에 대해 공단 상고포기로 확정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판결 ‘확정’ 


故황유미, 故이숙영님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상고 포기

산재인정을 받지 못한 故황민웅 유족 등 원고 3인은 대법원에 상고 제기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2011누23995)에 대하여 상고를 포기했다. 공단이 8월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9월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재인정 판결을 한데다가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하여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하여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7년을 이어온 문제를 대법원에 까지 가져갈 경우 제기될 사회적 비판도 고려하였을 것이다. 


한편, 함께 소송을 제기했으나 안타깝게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故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9월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이 분들에 대해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 및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유해물질 취급과 노출에 대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2014.5.29.선고 2014두1895 참조)을 고려한다면 대법원에서는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내 딸이 백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2인 1조로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똑같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백혈병이 그 흔한 감기도 아닌데 두 명이 일하다 두 명 다 백혈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산재가 아니면 무엇이 산재입니까. 그런데도 삼성은 산재가 아니라고 하고 약속한 치료비도 주지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이 거짓말할 기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7년, 황유미씨 아버님의 이러한 호소에 귀기울인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반올림을 만들고 싸운 지 7년이 흘렀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제보를 해왔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어났다. 서서히 각계각층의 지지와 힘도 모아졌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부실한 재해조사, 회사의 자료은폐와 왜곡, 산재신청자에 대한 회유, 근로복지공단의 거듭된 불승인 등이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 동안 피해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큰 힘은 수많은 이들의 연대와 격려였다. 


어느새 이 싸움은 ‘아픈 노동자가 병의 원인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산재인정 투쟁을 넘어 ‘반도체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또한 철옹성 같은 삼성 왕국에 균열을 내 더 이상은 감출 수도 없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국면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는 삼성과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교섭을 하고 있다. 삼성이 변했다는 세간의 시선들이 있지만, 이제까지 교섭장에서 보여준 삼성의 태도는 그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오랜 투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우리는 진실의 힘을 믿는다. 이제라도 삼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보상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해야한다.


2014. 9. 1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 반올림

이미 7년을 이어온 고통, 더는 강요하지 말라.   


지난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였던 故황유미ㆍ이숙영의 백혈병이 직업병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업무수행 중 벤젠 등의 유해물질과 전리방사선 등에 노출됨으로써 백혈병이 발병하였거나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인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을 뿐, 사실상 2011년 6월에 있었던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이다. 아니, 반도체 공장의 위험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고등법원은 원심 판결과 달리 “설비 고장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고농도 노출”도 고려하였고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질병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했다.


무려 7년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딸을 백혈병으로 잃은 아버지가 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다며, 그 공장의 위험성을 세상에 알리겠다며, 홀로 거리로 나선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의 고된 시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사죄하여야 한다. 공단이 애초에 재해조사를 잘 하였다면, 사측이 제공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해노동자 측의 진술에 더 귀를 기울였다면,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자료 왜곡ㆍ은폐 문제까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필요치 않은 시간이었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이 공단 판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기만 하였더라도 크게 줄일 수 있었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고, 산재보상 제도는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치료비와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법원은 산재보상 제도의 그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직업병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왔고, 이 사건 법원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같은 결론의 판결을 내렸다. 만일 근로복지공단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면, 이는 본연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오랜 시간 이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더는 강요하지 말라. 

근로복지공단은 법원의 산재인정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2014. 9. 2.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성명]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

확대가 웬말인가! 제도를 당장 없애는 것이 답이다!


매년 2300여명의 산재사망, 9천여명의 산업재해 정부통계, OECD 1위 산재사망 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재해의 일차적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기업이 보호와 예방을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8/25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통해 무책임 무능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부는 개별실적요율제확대와 관련하여 현행 적용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 사업(건설업은 총공사실적 40억원 이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상을 10명 이상(건설업은 총공사실적 20억원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가 확대를 선언한 개별실적요율제는 그동안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제도이다. 노동부는 그 도입 취지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산재예방에 힘쓰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감면해주다 보니 산재은폐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되어왔다.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해 작년 한해만 11,376억원의 산재보험료 할인의 혜택이 고스란히 삼성과 현대, LG, SK 20대 대기업에게 돌아가 2의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과 비판에 대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이 제도의 확대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의 개별실적요율제확대는 그 자체로, 산재사망 공화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공상으로 유도하여 산재은폐를 조장하고, 그것이 마치 산업재해가 줄어드는 것처럼 착시 효과만을 노리는 꼼수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6월말 노동부는 산재보험 50주년을 맞아 산재은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개별 실적요율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발표하며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축소, 산재은폐 대책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스스로 밝힌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의 시행과 더불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총, 중소기업 중앙회 등이 논의를 7월 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부 스스로 진행했던 과정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통상적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간도 5일로 제한하여, 초고속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이지만, 그것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것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를리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크다.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와 예방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이를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당장 폐기하는게 답이다!


2014829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마산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4-08-25 기자회견 자료]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산재인정 판결에 따른

삼성과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삼성과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일시: 2014825() 오전11

장소 : 서초동 삼성본관 앞 (강남역 8번출구 삼성 딜라이트 건물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손진우

 

1. 삼성규탄 발언 .........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대표 권영국 변호사

2. 유족 발언 ............ 황상기(고 황유미 씨의 부친)

3. 쟁점 설명(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4. 연대 발언 ............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대표 조돈문 교수

5. 기자회견문 낭독

 

공동주최 :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기자회견문]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이다.

삼성전자와 대한민국 정부는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 책임을 다하라.

 

20116,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고 황유미, 고 이숙영씨에 대하여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과 전리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했다. 201310, 서울행정법원은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씨에 대하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에 대한 연이은 산재인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삼성 또한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 마저 보조참가를 하여 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적극적으로 방해해왔다.

2014821, 마침내 서울고등법원은 3년 간의 긴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백혈병 사망이 벤젠, 전리방사선 등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다시 한번 판결하였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백혈병 피해자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하여는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노출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재해당사자가 산재임을 증명해야하는 부당한 법제도하에서 정부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업무환경에 대한 삼성의 자료 은폐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백혈병도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7년간 삼성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장의 작업환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노동자들의 백혈병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질병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금 진지하게 삼성과 정부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여전히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여전히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근로복지공단은 또다시 상소할 것인가?

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반도체LCD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하여 이제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삼성은 반올림과의 교섭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내용 없는 사과, 형식적인 재발방지대책, 피해자들을 가르는 협소한 보상대책으로는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삼성전자 반도체LCD 공장에서 꽃다운 나이에 백혈병, 뇌종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만 70여명이다. 드러난 발병자만 따져도 164명이다.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병드는 동안 삼성과 정부는 언제가지 책임 회피만 할 것인가? 삼성과 정부는 이제라도 그 책임을 다하라. 삼성은 산업재해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4. 8. 25.


공정사회파괴 노동인권유린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공운수노동조합,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중심사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별첨 1.-삼성반도체 산재소송에서 영업비밀의 문제

 

삼성전자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문제된 사례

 

들어가며

 

노동자의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있어야 하고 유해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의 정도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러한 유해위험 요인의 취급 또는 노출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중 , 를 모아 업무환경의 유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의 잠복기나 환자 스스로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자각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직업병 여부를 따지는 시점과 실제 근무했던 시기 사이에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기 마련입니다. 즉 유해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 업무환경이란 대게의 경우 수년 전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같은 첨단전자 산업의 경우 수년 전의 업무환경이 어떠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직업병 인정소송에서도 현실적으로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밝혀내지 못하는 것이 산재불승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수백여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다양한 세부공정들을 거치는 등 공정 자체가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생산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져 공정 자체가 자주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업무환경에 관한 자료는 사측에 일방적으로 편재(偏在)되어 있는데, 사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실제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사측이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거나 영업비밀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끝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업무환경의 유해성은 입증되지 못한게 되고,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따라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질병은 직업병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 명의 삼성반도체 노동자(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에 대하여 끝내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상황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이제까지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산재 소송에서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이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나열하겠습니다.

 

산보연 역학조사 보고서 은폐

 

고 황유미이숙영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불승인 처분이 있은 후, 유족들은 소송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요청하였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의 역학조사 보고서내용 중 두 사람이 근무했던 “3라인 취급 화학물질부분 전부를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에 따라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은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20096월부터 약 3개월간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대상으로 반도체 공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을 실시하였음.

이는 산업안전보건 공단이 2008년에 실시한 집단 역학조사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 즉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률 등을 조사한 결과 중장기적인 심층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심층연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발생할지 모를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 것.

 

20106, 고 황유미 등 5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위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 보고서 전부의 등사를 요청하였으나, 사측의 영업비밀 주장 등으로 인해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음. 아직까지도 위 보고서는 전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가스 및 유기화합물 누출 기록 은폐

 

삼성반도체 공장에는 독성 가스의 누출 여부를 감시하는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음. 자체적으로 설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농도가 검출되면 경보가 울리는데 누출 농도, 누출 시간, 누출 원인등이 전산으로 기록됨. 따라서 그 내역을 알수 있다면 재해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겪은 비상시적인 위험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삼성은 2007년부터 유기화합물에 대한 감지시스템도 별도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삼성반도체 노동자에 대한 산재소송에서 원고 측은 여러차례 가스 및 유기화합물 감지시스템의 작동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음.

그러나 삼성은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의 기록은 1년이 지난 기록은 모두 폐기한다는 이유로, 최근의 기록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였음.

 

재해노동자가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 은폐

 

현재 산재소송이 계속 중인 삼성반도체 노동자들 중 상당 수가 업무 중 취급한 화학물질의 성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삼성 혹은 삼성에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서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밝히지 않기 때문. 혹은 삼성이 재해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에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다(폐기했다”)고 주장하기 때문.

 

일례로 난소암으로 사망한 고 이은주 님(1993. 4. 경부터 1999. 6. 경까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에 대한 산재소송의 경우, 유족 측은 고인이 업무 중 직접 취급하였거나 노출가능하였던 화학물질들 중 난소암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물질 세가지를 지목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삼성은 당시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함. 그러면서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퇴사 후 약 7년 경과)에 사용하였던 물질에 대한 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도 상당부분이 영업비밀로 감추어져 있음.

이에 원고측은 다시 삼성과 해당 물질을 납품한 업체에 영업비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삼성과 해당 업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할 수 없다고 함.

 

종합진단 보고서 은폐

 

20131,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나온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2,00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냄. 이에 고용노동부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며 삼성반도체 전 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함.

그에 따라 2013년에 삼성반도체 기흥화성온양과 삼성LCD 아산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이 실시되었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회사와 일부 기관에 배포됨.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소송에서 원고측은 위 종합진단 보고서를 보관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두 삼성 측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

별첨 2. - 반올림삼성의 교섭 관련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이슈페이퍼]

 

진정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 모두에 합당한 보상 전제돼야

 

지난 514, 삼성전자의 권오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다. 그 후로 반올림과 삼성전자는 6차에 걸쳐 교섭을 벌였다. 교섭 의제는 사과, 재발방지대책, 보상 세 가지다.

 

사회적으로는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지만 사실 아직 해결된 것은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사과는 이미 다 했다 하고 재발방지책은 종합진단을 받는 거 외에는 더 할게 없다 하고, 보상은 교섭에 참여한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먼저 한 후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 반올림은 지난 12월에 공식 전달한 요구안에 따른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반올림은 삼성전자의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로서 삼성 측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교섭의 핵심 논점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첫째, 사과의 문제.

 

과거에 저질렀던 구체적인 잘못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그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게 사과다. 반올림도 삼성에게 그러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세 가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첫째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 둘째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점, 셋째 지난 7년간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해 온 피해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하여 고소고발로 대응한 점.

 

이에 대해 삼성은 이미 경영진을 포함해 여러차례 사과가 이루어 졌다.”며 반올림이 요구하는 대로의 사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규범적인 부분이라는 등으로 거부하고 있다.

 

사실 사과 요구안의 정당성은 특별한 논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을 증명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들은 얼마든지 있다. 우선 안전관리 책임 소홀과 관련하여 피해노동자들의 일치된 증언들이 있다. 물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일을 해야 했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스누출이 일어나도 제대로 대피시키지 않았다고들 했다. 어디 그뿐인가. 삼성 스스로도 인정하듯 반도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은 직업병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난 후 대대적으로 강화됐다.

 

그럼에도 5명의 사상자를 낸 두 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단일 사업장 중 최대라 하는 2000여 건의 산안법 위반사례 적발,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을 드러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종합진단 결과 등, 그 공장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연이어 터져 나왔다. 최근의 상황이 이렇다면 직업병 피해노동자들이 근무했던 10여 년 전의 과거에는 안전보건관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는가.

 

산재신청과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점 역시 피해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여러 사례들이 있다. 삼성은 그간 당장의 병원비가 급한 일부 피해가족들에게 산재신청 철회나 포기를 조건으로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왔다. 그러한 회유를 이겨낸 피해가족들이 산재신청을 하면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들이 종종 은폐됐다. 최근까지도 산재소송에서 업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면 시간이 지나 모두 폐기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그럼에도 삼성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 표시를 했다며 사과 요구안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없는 사과만으로는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둘째, 재발방지 대책의 문제.

 

반올림은 더 이상 죽고 병드는 노동자들이 없도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화학물질의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 회사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을 받을 것,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을 받을 것, 안전보건에 관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지 않을 것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된 기구를 통해 종합진단을 추진하자고 할 뿐, 다른 요구안의 수용은 거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의 제공은 법률로서 보장된 내용이며, 현장에 비치된 물질정보자료, 산재신청절차 등을 통해 이미 많은 부분이 공개돼 있다고 하고,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외부 감독에 대해서는 산안법 등 관계법령상의 관리 감독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종합 진단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통제된 상황에서의 일시적인 진단이 이루어질 뿐이어서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문제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그동안 반도체 생산과정 전반에 대해 과도한 영업비밀 주장을 이어온 삼성이 진단 기관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협조할 것인가도 관건이다. 최근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종합진단에서도 삼성의 비협조 문제가 여러차례 지적됐다.

 

또한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은 이미 2009년 서울대 산학협 조사,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2013년 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 등 적어도 세 차례 이상의 종합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있다. 가령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등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이 제대로 공개되거나 교육되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종합진단은 재발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지금도 생산현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질 관련 정보 공개, 상시적 외부 감독과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의 조치들이 절실하다.

 

셋째, 보상의 문제.

 

반올림은 사실상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신원과 근무이력, 질병 관계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 산재신청자들에 대하여는 교섭을 통해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삼성이 운영 중인 퇴직자 암 지원제도의 확대 개선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은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우선 교섭에 참여하는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기준점을 마련한 뒤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적용방법을 검토하자고 한다.

 

이러한 삼성의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교섭 참여 여부와 보상 대상의 판단을 어떤식으로든 결부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이다. 교섭단 내 피해가족들은 모든 피해자들을 대표해 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투병 중인 피해자들, 생계 기타 사정으로 교섭에 참여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다. 그러한 사정을 모를리 없는 삼성이 8명 우선 보상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는 반올림 교섭단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둘째, 8명의 피해가족들에 대한 보상 논의를 통해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점을 마련한다면 결국 그 범위는 매우 협소해질 것이다. 반올림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질병, 근무기간, 업무내용들은 훨씬 다양하다. 피해자 중 일부라도 보상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 채,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셋째, 삼성이 이제 와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다. 삼성이 말하는 보상 기준이란 결국 피해자가 걸린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과연 피해노동자들의 과거 근무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던가. 산재신청 절차와 소송에서 피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재소송에서 재해노동자가 근무할 당시의 가스누출 기록을 요청하면 삼성은 “1년이 지난 자료를 모두 폐기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왔다. 재해노동자가 취급했던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과거 자료는 없다고 답하기 일쑤였다. 결국 업무환경의 유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사정들이 각종 중증질환에 시달리는 반도체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통한 치료비 보장 조차 받지 못하게 된데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삼성이 이제 와서 업무관련성을 다시 따져 보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아닌 것이다.

 

넷째, 8명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논의를 마무리한 후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면 그 과정에서 더 오랜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다. 삼성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함에 있어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보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하는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침을 정하고 그에 따른 판단을 받는데 까지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는가. 반올림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합당하고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들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다섯째, 질병의 종류에 따른 선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 치료법 조차 개발되지 않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삼성반도체LCD 노동자들 중에는 유독 다발성경화증, 웨게너육아종과 같은 희귀질환 피해자들이 많다. 희귀질환은 유병율이 낮아 질병의 발병원인기전에 대한 연구자료가 매우 적다.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희귀질환 피해자들은 23중의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현재 드러난 피해자 전부를 아우룰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반올림의 요구는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삼성은 가급적 많은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반올림의 요구를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아직 그에 합당한 보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진정성을 기대하며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 문제를 성심성의껏 해결해 나가려 한다는 발언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면 지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 모든 피해자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모두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528일 교섭이 재개된 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이 더 진행됐지만 삼성전자는 사과, 재발방지책, 보상에 있어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할 뿐 유의미한 입장의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삼성전자 권오현 대표의 사과와 산업재해 문제 해결 약속, 그리고 뒤이은 교섭 재개는 진정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백혈병 등 산업재해 사망 피해 보도와 <또하나의 약속><탐욕의 제국>의 연이은 개봉으로 확산되는 비판여론과 사회적 분노를 모면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삼성전자 생산현장에서는 백혈병 등 산업재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삼성전자가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삼성인권지킴이 상임위원장안은정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삼성인권지킴이 운영위원)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착취를 중단하라!



 지난해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7월 29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안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겠다는 미명하에 기존에 “퇴사 후 14일 이내”에 받았던 퇴직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로 수정한 것이다. 일명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라 불리는 이 제도는 앞으로 이주노동자가 필수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보험의 형식처럼 적립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는다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더 나아가 노동자의 노동권과도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퇴직금은 애초 노동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며, 따라서 정부가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진정한 정부의 역할은 퇴직금을 사보험에 위탁하고자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고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 정부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 원인을 단편적인 시각으로 해석, 강제적 권한을 동원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방식의 고집이 지금 시행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와 같이 노동권을 왜곡하고 침해하는 기괴한 결과물을 낳는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법을 시행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발생원인은 사실 고용허가제도의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도입 10년 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는 현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의 발생과 이동은 우연이 아닌 전 지구적 자본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 개인을 추궁하고 감시하는 형태를 띄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악질적인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야만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들과 차별 없이 노동을 하는 올바른 기반 위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노동자들의 보편적 노동권에 대한 왜곡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라!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고용허가제를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14.8.13

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서울경기인천지역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다산인권센터, 노동자 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 반올림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인정 항소심 판결

근로복지공단은 1심에 이어 2심에서의 산재인정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삼성전자는 산업재해 인정하고 제대로 사과하라


2014. 8. 21.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반올림 입장

 

오늘(2014. 8. 21.) 서울고등법원(2심법원)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1심에 이어 또다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는 판결(2011누23995)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1년 6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고 황유미, 고 이숙영 님에 대하여 산업재해 라는 판결(2010구합1149)을 내린 것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또 한번의 법정 공방 끝에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고 황유미 님과 같은 일을 하였던 또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고 김경미님(2013년 10월 1심에서 산업재해 인정판결(2013구합51244))의 항소심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삼성반도체 공장에서만 백혈병, 악성림프종 등 중증 림프조혈계질환 피해자가 70여명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번 판결로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산업재해 인정이 길이 열리길 바란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20대의 건강한 노동자들이 수많은 유해 화학물질들을 취급하며 주야간 교대근무와 생산량 경쟁 등 격무에 시달렸다. 특히 이들의 작업환경에서 벤젠, 전리방사선 등 백혈병을 비롯한 여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이번 산재인정 판결의 주요한 근거이다. 따라서 이 분들의 백혈병이 직업병 즉 업무상 재해라는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다.

 

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은 실로 험난하였다. 노동자(유족)측이 산업재해 입증의 책임을 지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산재임을 증명할 방법은 많지 않았다. 과거와 달라진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및 부실한 역학조사로 인한 증명의 어려움, 삼성전자 측의 정보 은폐와 사실왜곡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삼성 전자측의 방대한 반박 주장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러나 산재인정 한번 받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증명책임까지 노동자에게 부과되어서는 ‘아프고 병든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산재보험 제도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번 산재인정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노동자에게 산재임을 입증하라는 현행 법제도는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이번 판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 애초에 재해노동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였더라면, 업무관련성 판단을 내릴 때 반도체 산업의 특수성과 사측의 정보 은폐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에 입각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유족들의 고통을 이미 오래전에 덜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늘 판결에 다시 상고함으로써 유족들의 고통이 더 길어지도록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고 황유미의 아버지 황상기 님이 2007년 6월 홀로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산재신청을 한 지 벌써 7년 3개월여가 흘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에 따라 ‘신속한 보상’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반하여 원심의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하는 바람에 또다시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이 상고를 한다면 근로복지공단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기업주를 위한 기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유족들의 이러한 오랜 고통에 대하여는 삼성의 책임이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노동자들을 유해 위험한 업무환경에 내몰았을 뿐 아니라 산재 승인을 적극적으로 방해해 왔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늘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들 뿐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하여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억울하게도 함께 재판을 받아온 고 황민웅(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 설비유지보수 엔지니어. 유족 정애정)님과 김은경(삼성반도체 온양공장 백혈병 투병노동자), 송창호(삼성반도체 온양공장 악성림프종 투병노동자)님에 대해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혈병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수백 여종의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입증 곤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은 탓이다. 최근 대법원은 업무상 질병 인정 소송에서 입증의 정도를 크게 완화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유해요인의 존재와 노출량을 모두 간접 증거로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들이 있었다. 오늘 산재불승인 판단을 받은 세 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현행 법제도는 당장 개선되어야 한다.

 

반올림은 오늘 판결에서 패소한 세 명의 노동자들도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4. 8. 21.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성명>

정부와 삼성은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가?

- 2013년 삼성반도체 종합진단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삼성의 민낯! 



반도체 칩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는 인간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게 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위험하다. 일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들이 일하는 이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위험물질을 방치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사회를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무시되고 있다. 

지난해 1월 28일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이 누출되어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4명의 노동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미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생명을 잃은 사업장에서 또 다시 터진 사고는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안전불감증 삼성의 민낯을 드러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2000여건이 넘는 법위반 사실이 지적되었고 삼성이 기본적인 안전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무법지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삼성 반도체 공장(기흥, 화성, 온양공장)에 대한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했다. 8월 12일자로 JTBC가 보도한 이 종합진단 내용은 안전보건 영역 전반에 걸쳐서 큰 문제점이 있음이 낱낱이 드러냈다. 



서류로만 꾸며낸 안전교육


몇 백 쪽에 달하는 종합 진단 보고서는, 허술한 안전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호흡곤란을 부를 수 있는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노동자 자신은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위험성조차 모른 채 작업을 했다. 서류상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당사자는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채 작업에 투입된 것이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사용하는 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 바로 노동자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 불산 누출 사고 이전부터 반도체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그들 또한 자신이 사용하는 물질의 위험성을 몰랐다고 말해왔다. 몇 차례의 사고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있었다면, 정부가 먼저 지적하기에 앞서 삼성 스스로 개선해야 할 문제였다. 

또한 실제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꾸며낸 것은  법망만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의 전형이다. 반도체 공정은 많은 화학약품을 다루고 있기에, 누출이나,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안전교육이 필수적인 사업장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반도체 칩을 우선시한 삼성의 태도가, 가장 기본적인 안전교육조차 진행하지 않는 꼼수를 낳은 것이다.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위험에 대처해야 할 노동자들을 무지 속에 방치하는 것은 사고를 참사로 만드는 일이다. 



예방도 없고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정부


지난해 화성공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삼성은 산업안전보건법 2000여건을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종합진단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반도체 공정의 허술한 설비를 지적했다. 가스가 새 나와도 감지할 수 없는 감지기, 관리대상 물질을 배출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은 삼성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불산누출사고로 이미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은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진단보고서에서도 허술한 설비가 재차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천, 수백가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반도체 공장에서 지역주민들과 노동자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킨 데에는 사실상 사업장자율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해왔던 정부 책임이 크다.

삼성반도체는 이미 직업병으로 70여명(반올림으로 제보된 제보자 수 중) 가까이 사망하고, 중대산업사고가 여러 번(2013년 2차례의 불산누출 사고, 2014년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일어난 중대재해 사업장이다. 이러한 사업장이 버젓이 초일류로 성장할 때까지 정부는 영업중지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승승장구하도록 방치했다. 정부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민들과 노동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보건전문가들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이론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예방이 가능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그 예방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정부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정부가 바로 사고의 공범인 것이다. 



주민들의 삶도 파괴하는 위험기업에 ‘영업비밀’이 가당키나 한가?


무용지물인 안전설비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다. 작년 불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작업장을 넘어서는 사고로 번졌을 경우 지역사회와 공장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하고, 정부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년 노동부가 실시한 삼성반도체 공장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는 자료를 입수한 jtbc의 보도를 통해서야 세상에 그 실체가 공개됐다.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해당 공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지역사회, 시민들과 개선사항에 대해 알리고 그 과정을 설명해야 했다. 하지만 종합 진단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공개가 거부되는 자료였다. 번번히 ‘영업비밀’이기에 제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심지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소송에서 증거채택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이를 실시한 노동부에서 ‘영업비밀’이라며 제공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알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영업비밀 보다 노동자의 생명권이, 지역주민들의 알권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은 지금껏 영업비밀을 이유로 반도체 공정에서의 화학물질 목록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 비밀이어서는 안 된다. 



인명 무시, 안전 무시 삼성과 정부!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의문을 던졌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우선시해야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이다. 언제까지 눈 앞의 이윤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짓밟히도록 방치할 것인가!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제 그 답을 해야 한다. 삼성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삼성은 JTBC의 취재에서 불산누출 사고 이후 지적받았던 문제점들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궁금하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말이다. 삼성은 명실상부한 한국을 넘어, 전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초일류기업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지위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충분히 그 위험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하며,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삼성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기업과 정부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보고해야 하고, 개선의 구체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삼성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은 계속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생명을 잃어간 무수히 많은 황유미에게,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또 다른 황유미에게, 그리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야 할 지역주민들에게, 이제 우리사회와 삼성은 답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의 뼈아픈 교훈을 삼성과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 



2014년 8월 1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존엄과 안전위원회는 인권, 종교, 노동,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20여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연구소도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알림] 8월30일 현장연구 역량강화 프로그램 (회원 및 후원회원 대상)

8/30 회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취지

연구소 신입회원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이 연구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활동의 방법과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집행 역량을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연구소 후원회원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도 기획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

시간

주제

강사

9:00 ~ 10:30

설문지 구성하기, 주요설문도구

김형렬 (회원)

10:40 ~ 12:10

인터뷰하기

김보성 (회원)

12;10 ~ 13:00

점심식사

13:00 ~ 14:40

대중 앞에서 강연 잘하기

김재광(회원)

14:50 ~ 16:30

교육자료 만들기

공유정옥(회원)

16:30

평가와 뒷풀이


○ 시간 및 장소

시간 : 8월 30일 토요일 아침 9시 ~ 오후 6시
장소 : 서울성모병원 본관 6층 606호 회의실 


○ 신청

연구소 사무실 전화 : 02-324-8633 

[활동보고]노동시간센터(준) 연속토론회 첫번째 시간 리뷰

한노보연 노동시간센터(준)에서 주최한 연속토론회

<한국 장시간노동의 원인과 해법-세가지 이야기>의 첫번째 시간이 

지난 7월 25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주발제자로 여성학 전공이시면서도 특히 여성노동에 연구관심을 갖고 계신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를 모시고 '장시간노동과 젠더 불평등' 문제에 대해

듣고 진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시간과 젠더-일과 일상생활의 불균형, 성별 불평등은 어떻게 지속되는가?>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주요 문제의식은 장시간노동체제는 여성들의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핵심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정권이 밀고 있는 일-가족/삶 균형 프레임의 정책이나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후 2회 3회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활동보고] 세월호 특별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100일도 넘었습니다. 

한노보연은 서울과 수원에서 세월호 사건 해결을 위한 여러 공동행동에 연대하고 있습니다. 



▲ 수원역 광장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함께한분들과 한노보연 활동가들이 만들어 설치한 선전물



4월 16일 후, 매주 수요일 수원촛불로 모였던 수원역 광장은 시민합동 추모분향소로 전환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의 눈길을 끌어 특별법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서명을 받고자, 

그리고 팽목항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수원시민 분향소에 함께한분들이 접은 노란배를 수원상임활동가들이 붙여서 만든 선전물을 설치하였습니다.





7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란우산을 쓰고 진행한 노란리본 만들기 퍼포먼스



연구소가 속해 있는 <존엄과 안전위원회(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내)>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서 함께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퍼포먼스' 로 노란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규제완화 중단! 수명끝난 원전(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이 퍼포먼스 후  광화문 광장 바로 옆 KT빌딩 앞에서 건물 12층과 13층에 각각 위치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완화 행태, 노후원전에 대한 무대응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이윤보다 노동자의 몸과 삶을.








[알림] 한 해 2,000명이 일하다 죽는 사회를 기록한 르포 '노동자, 쓰러지다' 책 발간 안내

 

215*152mm / 356쪽 / 14,800원
ISBN 978-89-97889-36-5
분류: 국내도서 > 사회 / 정치사회
                     > 사회과학 > 사회운동
출간일: 2014년 6월 4일

펴낸곳: 도서출판 오월의봄
 


 

“노동자의 목숨값은 얼마인가요?” 
 
하루에 7명씩 죽어가는 노동자들
안전의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탐욕에 눈먼 자본이 부른 재난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


“놀라운 책을 만났다. 이 책은 ‘안전’의 자리에 ‘이윤’이 들어선 우리 사회의 민낯을 샅샅이 밝히고 있다.”


- 송경동, 시인

 


 

■ 글쓴이 소개 | 희정 (기록노동자. 노동에 관한 르포르타주와 소설을 쓰고 있다)


대학 내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으며, 그 기록을 여성주의 저널 ‘일다’에 발표한 것이 기록노동의 시작이었다. 그 후 반도체 직업병 노동자들을 만났고, 일하다 다치고 병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2년 가을, 산업 전반의 산업재해 문제를 다룬 글을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에 연재했으며, 이를 정리 보충한 책이 《노동자, 쓰러지다》이다.
집필한 책으로는 직업병에 시달리는 삼성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으며 공저로는 송전탑을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구술집 《밀양을 살다》와 섬처럼 외로이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한 르포집 《섬과 섬을 잇다》가 있다.

 

■ 기획 |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
노동자 건강권 실현과 산재보험 개혁을 위해 노동조합과 건강권 단체들이 모여 더 안전하고 더 쾌적하고 더 건강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를 외치고 있다. 기업살인법(가칭) 제정과 산재 발생 시 원청과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 등을 하고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일과건강, 노동건강연대, 건강한노동세상,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이 참여한다.

 

■ 차례

추천사 |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마세요 _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6
프롤로그 | 이상한 일, 안타까운 일, 무서운 일 20

 

1부 위험한 일터

사람이 일하다 왜 죽나요? - 위험의 외주화 현장 조선소 29
+ 다른 이야기 -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수성’ 57

압착, 추락, 절단… 매년 700명이 죽는 곳 - 죽음이 반복되는 건설 현장 59
+ 다른 이야기 - 최악의 살인기업은? 80

 

2부 구조조정이 부른 죽음

외주화를 향해 달리는 죽음의 열차 - 철도 민영화 현장 코레일 89
+ 다른 이야기 - 기관사의 공황장애 114

공룡과 노동자 - 죽음의 기업 KT 119
+ 다른 이야기 - 노동자의 배를 가르고 꺼낸 황금알 143

 

3부 시간에 쫓겨 달리다

누구를 위한 고객만족도 1위인가? - 미담을 강요하는 일터, 우체국 149
+ 다른 이야기 - 대한민국, 산재사망률 1위 175

더 많이, 더 빠르게 달리다 - 택배, 퀵서비스, 청소년 알바의 위험한 질주 179
+ 다른 이야기 - 시간을 도둑맞은 노동자들 203

 

4부 우리는 왜 오래 일하는가

열심히 일한 노동자, 열심히 죽다 - 장시간 근무 노동자들 209
+ 다른 이야기 - 회장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수 있는 권리 236

그들의 오래되고 긴 노동 - 전자·자동차산업 노동자들 239
+ 다른 이야기 - 최저임금으로 살아보기, 이것이 지옥일까? 265

 

5부 우리 안의 발암물질

일하다 병들지 않을 권리 - 공장 안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 273
+ 다른 이야기 - 작업환경을 측정하자 301

 

6부 더 낮은 곳의 직업병

고객님은 항상 옳은가요? - 행복할 수 없는 감정노동자 307
+ 다른 이야기 -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힘겨운 삶 321

아무도 모르게 일하다 죽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326
+ 다른 이야기 - 영세업체의 근로기준법 340

에필로그 | 아프도록 일하는 사회 - 다르고 남은 이야기 342

 

[알림]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수도권 이주노동자 총궐기 대회 (7/27 오후 2시, 보신각)

 

 

 

 

7/29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를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모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현재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현재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허가제 10년을 맞는 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노동3권을 침해하는 고용허가제 철폐를 위해서도 더욱 힘을 모아야합니다.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