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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규탄 시민사회종교인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오후 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관 ○ 방식 : 전국동시다발로 진행 전국노동자대회 강경대응 규탄 기자회견 코로나 19로 집회가 불허된 지 1년 6개월째, 해고되어 수백일째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동자, 하루가 멀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치거나 죽거나 한 노동자와 가족들의 절규, 먹고 살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라는 목소리, 5인 미만은 공휴일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사진 찍은 대통령, 대통령이 한 약속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밖에 할 것이 없는데 노동자들은 그냥 소리 없이 죽으란 소리다. 헌법에서 .. 더보기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정부 강력 규탄한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반쪽짜리 법도 모자라 시행령에서 면죄부 주나-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이며,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와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직적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취지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하 시행령예고안)는 반쪽짜리 법안을 후퇴한 시행령 제정으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시행령에 불과하다. 첫째, 시행령에는 위험작업의 2인1조, 과로사 근절과 안전작업을 위한 인력확보등 중대재해 근절의 핵심 내용은 빠져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은 시행령에서 으로 후퇴했다.. 더보기
[안내]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포럼 제2차 경기도 노동보건 포럼 지방정부 주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관리 모델 - 일시: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오후3시~5시 - 장소: 경기도의료원 본부 1층 대회의실 & 줌(zoom) 시청 * 좌장: 정일용 원장 (경기도의료원) * 인사말씀: 구정완 회장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발제1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 내용과 성과 / 이진우 센터장 (파주병원 경기도 노동자 건강증진센터) * 발제2 : 경기도 노동자건강증진센터 모델 확장 방안 / 김인아 교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보건대학원) * 지정토론 류현철 센터장 (일환경건강센터) 손진우 집행위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사무소)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 마무리 말씀 : 류영철 국장 (경기도 보건건강국) 사전신청 링크 http://forms.. 더보기
[자료집]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조사 발표 및 문제 해결 방안 국회토론회] “찢어지고 피나고 멍들고, 방문서비스노동자는 안전한가?” 지난 4~5월 진행된 SK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등 3개사 1,611명의 가정방문 서비스노동자가 참옇나 설문조사, 면접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산적한 노동안전 문제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제도, 사업주와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시 : 7월 8일(목) 오후 2시 - 장소 :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관 : 윤준병 국회의원,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 문의: 02-3140-9424 - 사회: 김성혁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주발제: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 노동안전실태 .. 더보기
[안내] <그리고 우리가 남았다> 북토크 (경기) 과로사, 과로자살 노동자의 가족 그리고 동료와 함께하는 북토크 * 일시: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후4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5층 대회의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 강의 - 과로사, 과로자살을 통해 보는 노동강도 강화 요소들과 좋은 노동시간이 포함해야할 조건들 2. 북토크 -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응하는 유족과 노조의 경험 공유 * 이야기 손님 -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배고은, 장향미 -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조직국장 이민진 * 사회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더보기
[성명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1항),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21조2항)고 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월 3일 민주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위해 제출한 집회신고서가 불허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헌법 제37조 2항)할수 있는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회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조치등 방역지침 준수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불허통보를 내리고 있다. 집회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뀐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적용되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콘서트, 백화점 영.. 더보기
[성명서]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2021.07.01) [건보대책위 성명서]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그간 숱하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무시하더니 6월 전면파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대화를 하자며 단식까지 벌였다.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단은 여전히 시간을 끌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곡차곡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건강보험.. 더보기
[안내]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 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2021년 7월 5일 월요일 13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 좌장 : 이상훈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사례발표 1. 물류센터 : 정성용 쿠팡물류센터지회 인천센터분회장 2. 아이템위너 :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3. 쿠팡이츠 : 이승환 한국외식업중앙회 과장 발제 1. 쿠팡의 지배구조 문제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방안 김남근 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2. 쿠팡의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문제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3. 쿠팡의 판매자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행위 문제 권호현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토론 권영국 변호사, 쿠팡대책위 공동대표 서치원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더보기
[자료집]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 (21년 6월 29일 발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노동자 권리로 이해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해설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공법으로서 정부가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노보연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틀을 받아들이되, 일터의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노동자의 관점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노동자들이 정부나 사업주가 취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일터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자의 권리로 읽어내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현장의 모든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안전보건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두껍고 어려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다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설서를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7월 월례토론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여성노동건강권 7월 월례토론회 안내〉 '플랫폼 노동과 여성노동자' 이제는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플랫폼 노동. 이 플랫폼 노동을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문제들이 더 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플랫폼 노동에서도 성별분업과 성별 임금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플랫폼 남성노동자가 100만원을 번다면 플랫폼 여성노동자의 수입은 66만 2천원입니다. 임금격차에서부터 시작해, 여성노동자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점들을 포착해야할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저녁7시 - 발제: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소: 온라.. 더보기
〈일터〉통권 207호/2021.06 특집 04 기후정의와 노동운동 ■기후위기와 노동운동: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의 과제는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와 노동, 노동조합: 〈국가책임 기후일자리〉와 〈민주적 공공소유〉, 그리고 〈기후적록동맹〉 ■연대의 정치로 기후정의 실현하기 지금 지역에서는 15 미얀마 민중과 함께하는 일 알아보자, LAW동건강 17 감정노동 스트레스와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관련성 연구리포트 20 장시간 근무와 개별 위험 요인이 심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상호 작용 분석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24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과로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26 동물 감염병 방역의 일선에 일하는 사람들 현장의 목소리 30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34 현장 안전에 타협이란 없다 문화.. 더보기
[일터6월호_현장의 목소리]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의 뿌리를 키워낸 한국 기업들 -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활동가 인터뷰 김다연 상임활동가 2월 1일 새벽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이 지났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5월 30일 기준, 사망자만 840명에 이른다. 쿠데타 기간이 하루 늘어날수록, 다음날 7명이 새로운 사망자로 집계된다. 지금 지나가는 몇 시간, 몇 분이 곧 사람 목숨이다. 미얀마 시민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걸 명확히 자각한 채로, 오늘도 불복종 운동을 버텨내고 있다. 이들의 투쟁에 발맞춰, 한국 사회도 연대의 움직임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의 한복판에서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활동가를 만나, 그간의 연대와 현재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대응한 .. 더보기
[일터6월호_만평] 녹색 섞은 자본주의?! 더보기
[일터6월호_여성노동 건강상식]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한 몸들 본과 3학년 때 소아과 실습을 돌 때였다. 소아과 2년 차 레지던트는 임신 35주의 몸으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숨차 보이던 그 레지던트는 부은 다리를 의자로 올리면서 "쌤들은 소아과 하지 마요"라며 웃었다. 6년이 흘러 내가 레지던트 4년 차가 됐을 때도 동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37주 3일까지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출산휴가인 3개월 동안 당직을 설 수 없으니 임신 기간 중 미리 당직을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끼리 분만실에서 출산한 후 당직을 계속 서라는 둥, 처방창에 지시 처방으로 남편 이름을 넣고 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지만, 실제로.. 더보기
[일터6월호_여성노동 건강상식]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임신/임신중단 노동자의 일하지 않을 권리, 일할 권리 정지윤 회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병원에서 일하는 임신한 몸들 본과 3학년 때 소아과 실습을 돌 때였다. 소아과 2년 차 레지던트는 임신 35주의 몸으로 당직을 서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숨차 보이던 그 레지던트는 부은 다리를 의자로 올리면서 "쌤들은 소아과 하지 마요"라며 웃었다. 6년이 흘러 내가 레지던트 4년 차가 됐을 때도 동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37주 3일까지도 당직을 서고 있었다. 출산휴가인 3개월 동안 당직을 설 수 없으니 임신 기간 중 미리 당직을 서야 했기 때문이었다. 동기들끼리 분만실에서 출산한 후 당직을 계속 서라는 둥, 처방창에 지시 처방으로 남편 이름을 넣고 콜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둥 자조적인 농담을 건넸지만, 실제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