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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노보연 활동/ο활 동 소 식

[활동보고] '산재현장조사에 신청인 참여 배제'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최근 직업성암 등 직업성질병 산재신청자들(혹은 대리인)이 현장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삼성, 엘지, 매그나칩 등 기업측이 반대하여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참여가 배제되었던 것인데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신청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마땅한 규정이 없다, 어쩔 수 없다'는 안일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 주최로 규탁 및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금일 아침 영등포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연구소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현장조사에 가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입증하나""산재신청자도 못 들어가는 사업장 조사 기만이라. 당장 시정하라""산재 역학조사 신청인측 참여를 보장하라" [산.. 더보기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채, 즉각취소하라! [논평] 세월호 이후 재판 받는 운항관리자들의 선박안전기술공단 특별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한 실태가 드러나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 받은 운항관리자 등 30여 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무더기로 특별 채용된 사실이 7월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금고 미만의 형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문제없다는 주장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인 운항관리자들의 임용을 보류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2015년 1월 해운법, 선박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이전에 한국해운조합이 담당해온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하였다. 이렇게 업무의 이전이 진행된 것은 과적과 평형수 .. 더보기
[활동보고] 416 인권선언을 위한 풀뿌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소는 월례 회원토론을 늘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는 416연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고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염원을 담아 제정하고자 하는 4.16 인권선언! 이를 몇몇이 만들어 선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언의 내용이 필요한 우리 한사람한사람이 직접 말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풀뿌리토론과 촉진운동이 기획되고 있는데요, 연구소는 앞으로 더 진행될 304번의 풀뿌리토론 중 첫번째 타자로 이 토론을 진행하였답니다. 인권선언 제정 운동의 의미, 의의 등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고 [알림: 4.16인권선언 추진단에 함께 해주세요!] http://416act.net/decl_notice/2689 [150620.. 더보기
[논평] 안전보건공단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논평] “노동자를 위한 교육은 없다”생색내기에 불과한 안전보건공단의 ‘서비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비판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서비스업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취약계층 근로자 2만5천명을 대상으로 무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번 6월부터 시작한 이 교육은 15개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해 전국 6개 지역(40여개 교육장)에서 오는 11월말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3시간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등 노동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해 빈발하는 서비스업 산재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허나,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는 전혀 노동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었다. 예산을 7억5천만 원이나 들여(노동자 1인당 3만원 꼴)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색내기에 불과한 내실없.. 더보기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입장] 메르스 사태, 정부는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5월 2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3주가 되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월 8일 현재, 87명이 감염 확진되었고, 2,500여명이 격리 조치되고 있다.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교와 어린이집이 집단 휴업 중이다. 3차 감염자의 지역적 확산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격리조치자의 규모로 보건대 병원을 벗어난 지역사회로까지 전염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지경이 되도록 정부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초기대응은 물론이고, 확진 환자와 격리대상자 관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보호와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전반에 걸쳐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해왔다. 메르스 괴담자는 엄.. 더보기
[활동보고] 서울남부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 예전 구로공단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이름과 함께 최첨단 산업단지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점점 더 악화일로 입니다. 한노보연은 그간 의 참여단위로 2015년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함께 진행했고 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 서울디지털단지 노동자 44% "비인간적인 대우 받아"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7366) - 실질임금 감소하고 있음. 2013년 기준 1.8%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4.2%.- 고용유연성 심각. 정규직도 고용불안, 단기근속 노동자 비율이 44.5%, - 임금 및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노동자 비율이 56.5%, 2명 .. 더보기
[공동성명]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성명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5/8 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입장 5월 8일,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한국무역협회에서 건의한 화관법, 화평법, 산안법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총리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규제완화 요구를 직접 수렴하고 각 부처별 소관규제들에 대해 규제완화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기구이다. 지난 2월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서는 정밀화학산업의 규제완화요구를 듣고 ‘공장입지부터 제품판매까지 총 111개의 규제를 발굴’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최초라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런데 이들이 발굴한 완화대상 규제에는 농업지역이나 주거지역 근처에도 화학사업장이 들어올 .. 더보기
[기자회견] SK하이닉스 질식사, 원청경영진을 엄중처벌하라!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는기 과정 중 배기장치 점검을 하다 하청노동자가 3명이나 질식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다. 증설기한을 1달이나 당겨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점검시 필요한 압축공기를 준비하지 못했고 결국 점검부분 노동자들이 급하게,쫓기면서 질소로 시험하다가 이 변고를 당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한노보연은 5월7일 반올림연대단체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원청인 SK사측의 책임을 묻고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이천 SK하이닉스 가스 질식사고... 작업자 3명 사망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4089 "가스 누출사고, SK하이닉스 엄중 처벌하라"http://www.newsis.com/article/vie.. 더보기
[알림] 2015 세계 노동절 맞이 반올림 뉴스레터 더보기
[공동성명] 유혈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유혈 사태로 치달은 갑을 오토텍,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5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음험한 목적으로 입사한 전직 경찰 출신 구사대의 주먹에 있다.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서 선전하려다 두들겨 맞아 깨진 노동자의 이마에 있다.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킨 작업 중지 행위를 폭력으로 고발한 회사의 고소장 위에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는 지난 4월 초부터 회사 측이 저지르는 신종 노조파괴 행위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고, 이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왔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 용병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제2노조 설립을 기획·개입·지원해왔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사측.. 더보기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 [기자회견문] 이주노조 설립신고 소송 대법원 계류 8년, 이제는 합법화 결정을 내려라!보편적 인권과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한다. 80년대 후반부터 수백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인정과 대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폭행, 임금체불, 인종차별 속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국이 이주노동자를 노예와 다름없이 취급하던 제도인 산업연수제를 폐지했지만 뒤를 이은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회용 노동자’로서 열악하게 착취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2년도에는 이주노동자 스스로 사업장변경시 원하는 회사를 선택할 수 없게 하였고 201.. 더보기
[공동 기자회견문] 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 [기자회견문]작업중지 고소 철회! 안전하게 일할 권리 위협하는 갑을오토텍 규탄!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산재 사망 왕국으로, 한 해에 공식 통계만으로도 2,000 여명이 일 때문에 죽어간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위험 상황에 직면한 노동자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작업을 중지한 것을 두고 회사측이 고소, 고발, 징계를 남발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을 감수하고 일하게 된다. 한마디로 ‘가만히 일만하라’는 것이다. 갑을오토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산.. 더보기
[공동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참사로부터 1년이 흘렀다. 정부의 추모 행사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이 나서서 추모를 언급할 수 있는 주체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참사 이후 정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대했던 태도는 참사의 연속이었다. 세월호 이후 1년 내내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 진실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욕당하고 재차 희생당하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치유와 애도의 시간을 보내야하는 세월호 희생자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거리에 나섰다. 참사 초기 맨몸으로 팽목항을 걷고 영정 들고 KBS앞으로 달려갔듯이 그렇게 다시 안산에서 서울까지 영정을.. 더보기
[알림] 416 시민긴급행동! 더보기
[공동성명]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성명]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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