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


170630_경기이주공대위_수원출입국규탄기자회견.hwp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사망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말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규탄발언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상임 연구원

  규탄발언   사월 다산인권센터 상임 활동가   

  규탄발언   안은주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규탄발언   천연옥 민주노총 부산본부 비정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일 시 : 201764일 오후 1시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주 최 : 이주노동제단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인권회관, 공익법센터 어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기자회견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두 명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를 구속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512, 경상북도 군위에 있는 양돈장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는 일을 하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두 명이 질식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감옥에 가고, 1700만 촛불이 만든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양돈장에서 정화조 청소는 기계를 동원하여 산소통, 산소호흡기등을 제대로 갖춘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돼지 분뇨의 악취가 상상 이상일뿐더러, 분뇨에서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화조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의 2.5배나 되는 황화수소가 검출되었다. 하지만 사업주는 청소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이유로 고인이 된 두 명에게 수작업을 지시하면서, 정작 사람이 정화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비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사고 후 대구고용노동청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을 때는 위반 사항이 무려 18건이나 적발되었다. 이주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사업주의 태도가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인 것이다.

 

527일 경기도 여주의 한 양돈농가 축사에서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분뇨를 치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중국인, 태국인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황화수소는 농도가 700ppm을 초과하면 한 두 번의 호흡만으로도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져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 해 평균 2.8명이 질식사고로 사망했는데 올해는 벌써 4명이나 사망을 한 것이다.

 

이번에 사망사건이 일어난 양돈장 한두곳만의 문제는 결코 아닐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규제가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비규제 상황에서, 법전에 적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조항들은 활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물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이거나 차별을 겪어도 사업주 허가 없이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법전에 적힌 규제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작동시켜 죽음을 멈춰야 한다. 가장 먼저 취해져야 할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이다.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경험들을 통해 노동법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장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많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법을 어기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사고가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장에서 문제의 양돈장과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근로감독을 당장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사고가 일어난 양돈장이 속해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이주노동자 중 27.9% 산업재해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37.9%가 본인이 알아서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죽음을 맞는 노동자들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여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사업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처벌하라!

- 사고 작업장에 대한 작업중지,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 축산업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및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즉각 시행하라

-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대상 관련법 교육 및 교육 후 이주노동자 대상 교육여부를 확인하라

- 각국 나라 언어로 된 산업안전 교육자료 및 선전물을 사업장에 반드시 배치하라

-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법적 제재를 실시하라.


201764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농축산업_이주노동자_사망_관련_재발방지대책_촉구_기자회견.hwp


[기자회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5월 1일 제127주년 세계노동절 오후,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6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25명이 부상당했고 그 중 2명은 중상이다. 이들 역시 모두 하청노동자다.


누가 이들을 죽였는가? 오후 3시 정해진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고 10분, 20분 일찍 쉬고 있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한 것인가. 골리앗크레인과 지브크레인을 운전하던 정규직과 하청노동자의 실수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가. 현장에 배치되어 있었던 신호수들의 부주의가 대형 참사를 불러왔는가.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노동자가 문제라면, 크레인 운전자와 신호수의 실수가 원인이라면 하청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무법천지 조선소에서 자본의 탐욕에 떠밀린 하청노동자들은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규직보다 하청 비정규직이 3~4배 많은 ‘하청중심 생산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하청노동자는 죽음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백 명의 작은 사장들이 저마다 이윤추구에 눈이 먼 하청에 재하청 다단계 착취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하청노동자는 하루하루 죽음을 껴안고 일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가 수 없이 죽어나가도 원청 조선소 경영진은 손쉽게 사용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한 노동자에 대한 살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우리는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게,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기업 살인’을 멈추기 위해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 사고의 근본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조사 실시하라

#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삼성중공업이 책임지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라

# 안전대책 수립 시까지 전사업장 작업 중지하고, 삼성중공업이 하청노동자 휴업수당 지급하라  

# 위험의 외주화 중단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17년 5월 4일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준)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대책 수립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7년 5월22일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주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선하청노동자대량해고저지시민사회대책위원회, 지하철비정규직사망재해해결과안전사회를위한시민대책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 연대, 노동당,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안전사회시민연대,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청년전태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5월1일 전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인 노동절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참사는 산재사망 1위인 한국. 그리고 반복적으로 죽어 나가는 하청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였다. 27살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한 청년을 비롯하여 6명의 사망 노동자를 포함한 31명전원이 하청 노동자였기에 그 참혹함은 더욱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후벼 팠다.


거제 현장으로 문제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대선 후보들이 대거 내려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더 민주 을지로 위원회등 국회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였기에, 우리 모두는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근본적 해결 대책에 대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참사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 우리의 가슴은 참담하기만 하다.


5월1일 전면 작업중지권이 발동 된 후 일주일도 안 된 6일부터 부분적으로 작업재개가 허용되더니, 참사 발생 2주 만인 5월15일에는 전면적으로 작업이 재개되었다. 5월15일은 조사와 대책 수립은 커녕 노동부 특별점검이 막 시작된 날이었다. 결국 전면 작업개개 이후 이틀 만인 17일에는 화재사고가 그 다음날에는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의 사고조사는 크레인 기사의 과실로만 몰고 가고 있고, 안전진단은 기술점검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으며, 하청업체들 중 일부는 노동자들에게 공상처리 등 산재은폐에 대한 회유와 강요를 계속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외부 안전진단기관을 통한 자체 진단을 통해 서둘러 이번 참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역에서 구성된 대책위의 진상조사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거제현장에서 발표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단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매년 2,400여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특히 원청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쳐왔다. 그리고, 촛불혁명으로 일궈낸 조기 대선에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를 공약으로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이다. 5월1일 노동절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참사에 대한 조사와 대책 수립은 정부와 국회의 진정성에 대한 또 하나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노동부와 국회는 삼성중공업 사망사고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지역 대책위를 비롯한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


 - 삼성중공업은 무분별한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을 즉각 중단하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조직체계에 대한 근본 대책을 제시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삼성중공업은 참사를 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 및 심리치유와 작업중지기간에 대한 휴업수당 전면 지급에 직접 나서라.

- 정부와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및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조선하청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의 국회 통과에 즉각 나서라.



2017년 5월22일

삼성중공업 참사 진상조사단 구성과 근본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11시

장소 : 서울역광장 계단

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여성연맹, 알바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생명.안전.고용을위한다대선시민대책위원회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여성연맹, 알바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생명.안전.고용을위한다대선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새정부 시작과 함께 작은 승리를 맞이했다.

위험을 외주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하면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KTX정비업무 외주화를 멈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교통공사는 1,000명을 외주화하겠다는 재창조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철도·지하철 분야에서 외주화된 업무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차량 정비가, 선로 유지보수, 역사의 이용 약자 편익시설, 역무와 여객 승무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까지 외주화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는 철도지하철 상시 업무를 총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외주화 정책 중단을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안전업무를 재직영화하는 본격적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

 

외주화가 비용을 절약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서울시가 밝힌 직영화방안에 따르면 외주화가 오히려 예산을 더욱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교통공사의 1,000명 외주화도 고작 0.4%의 비용을 줄일 뿐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는 그동안 비용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공공부문 서비스를 후퇴시키고 인건비를 줄이며,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려던 아집이 낳은 결과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죽음으로 질주했던 외주용역의 열차를 되돌려 상시지속 · 위험안전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돌리기 위한 선로를 새로 놓고자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역, 생명존중과 안전한 사회가 기다리는 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민영화를 위해 분리된 수서발KTX(SRT)를 재통합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안전한 철도지하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적을 울릴 것이다.

[기자회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취업률 게시 및 서약서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죽음의 현장 실습 강요하는 학교 행태 중단하라!


우리는 기억한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한복판에 삶이 아니라 죽음을 강요받았던 현장실습생을. 그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의 상담원으로 일하며 온갖 모욕과 인권침해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가 ‘노동에 대한 실습’이 아니라 ‘착취당하는 경험’을 쌓는 제도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의 죽음 이전에도 숱하게 많은 현장실습노동자들이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으로 죽었다. 학교에서 취업률 향상만을 주입받은 현장실습생들은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을 생각하며 힘들어도, 뭔가 잘못 됐다 느껴도 항의 한번 하지 못했다. 학교는 학생들을 노동시장에 넘기는 인력파견 업소가 되어 가고 있다. 기업은 학생들은 낮은 임금으로 쉽게 노동인력을 공급받는 곳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의 힘으로 불의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만천하에 알린 것처럼, 학교와 일터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피어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사회구성원의 요구와 실천, 국가권력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를 지탱하고 있는 일상적 인권침해에 대해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우리는 우선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장실습과 관련한 인권침해 내용을 3주간 제보를 받았다.


결과는 뻔했다. 산업체만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인권침해를 받고 있었다. 학교는 취업률 게시(교실 및 교외)로 미취업 학생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며 교육권을 침해했으며, 서약서를 강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실습 나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학생들이 수용하게 하는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노동권 침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지도감독 해야 할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이러한 인권침해를 조장했다.


우리는 오늘 학교에서 벌어지는 취업률 게시와 서약서 강요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정하지만 이를 양산하는 것은 현장실습제도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죽음을 부르는 제도다. 교육의 이름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동안 정부와 기업 그리고 학교는 현장실습생을 애매한 과도기 존재로 규정하며 인권의 보편성보다는 권리를 제한할 특수성의 이유를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집행이 필요하다.


그 첫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와 활동, 권고가 되리라 믿는다. 먼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서약서와 취업률 게시가 가져오는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파견 현장실습제도 우선 중단을 포함한 근본적 재검토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표명이 이어지를 바란다.


2017년 5월 23일

LG유플러스고객센터특성화고현장실습생사망사건대책회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과 이들과 유착한 소위 ‘철피아’로 지칭되는 이들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지난 13일 대선후보들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서약’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철도노조가 보낸 질의에 여야를 막론하고 “시설과 KTX정비 등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과 기 외주용역된 업무까지 직접고용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 경영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 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을 조각조각 분할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대못을 박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다. 국민의 공적 재산을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짓이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스스로가 사라져야 할 적폐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4일간의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참가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합원의 가정으로 발송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철도공사의 몰지각하고 반인권적 행동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적반하장이다. 이미 255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수백여명으로 추가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거꾸로 가는 철도 정책을 막아내고 이미 외주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법원조차 인정한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무차별 징계를 일삼는 철도공사의 불법적 노조탄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민적 철도적폐 척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먼저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불공정행위 업체로 등록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불량 도급 업체와 70억 규모의 선로유지보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또한 1,260억에 상당하는 KTX정비업무 외주용역업체의 담합 및 퇴직 철도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낼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워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등 총 8,000여명 규모의 철도공사 위탁용역회사와 철도공사 퇴직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시민단체와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패키지 법안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입법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철도의 적폐를 완전 청산하고 대한외주공화국으로 전락된 한국사회에서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5. 2.

대선후보, 철도산업 외주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한 철도노조·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노동시간센터 17년 6월 월례토론 공지


<로봇시대, 노동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구본권 (한겨레 기자,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 일시: 2017년 6월21일 수요일 저녁7시

* 장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9 경신빌딩 501호)

*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 flyyy0302@gmail.com)

[노안단체 공동성명] 살고자 하는 이가, 더는 죽지 않도록 책임을 묻자!

[노안단체 공동성명] 살고자 하는 이가, 더는 죽지 않도록 책임을 묻자!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진 노조파괴로 직장폐쇄가 267일째 이른 지난 418, 한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 고인은 SNS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밖에 못해서살자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겼다. 마지막까지 삶의 애착을 보였던 고 김종중 열사, 살고자 했던 이가 세상을 등져야만 했다.

 

노조파괴에 의한 살인.

오로지 금속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갑을오토텍에서 진행된 8개월 여간의 직장폐쇄 상황이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열사는 앞선 2015년 사측이 고용한 전직 경찰, 특전사 등이 포함된 용병들이 일터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노조를 파괴하려 들었을 때도 동료들과 현장을 지켰고, 2016년 직장폐쇄가 진행된 이후에도 줄곧 노동조합과 함께 행동했던 이였다.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수 없던 열사였다. 그러나 노조파괴 혐의로 전직 대표이사가 지난 7월 구속되었지만 해결의 기미 없이 장기화된 8개월여의 고통이 오롯이 노동자들에게만 정신적, 경제적 다양한 유무형의 압박이 되고 있는 현재, 열사는 죽음을 선택했다.

 

책임을 묻자.

자본의 탐욕이 불러온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에 저항하며 숨진 열사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조차 빼앗기 위해, 누군가를 고통에 밀어 넣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갑을 자본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또한 해당사태가 장기화 되기까지 이를 수수방관해 온 노동부, 경찰, 검찰 또한 이 죽음에 책임져야 한다. 열사가 바란 노동존중 세상, 살고자 하는 이가 더는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책임을 묻자!

 

2017. 04.21

광주노동보건연대,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일과건강,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 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사람이 죽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는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2017년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즉각 중단하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보낸 현장실습 운영지침 공문에 따르면 현장실습 시기는 작년과 변함이 없다고 한다. 각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예년과 다를 바 없는 현장실습 시행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했던 전라북도교육청 역시, 오늘(20일) 현장실습 운영지침 초안을 가지고 특성화고 부장 교사들에게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 노동자 자살 사건 이후에야, 교육부가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 수 백 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조치하겠다고 밝힌 지 겨우 한 달 만이다. 교육부가 장담한 ‘조치’들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무런 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런데 ‘전에 하던 그대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20년간 형성돼 온 한 우주가 닫힌 뒤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동안 해왔던 일을 그대로’ 하는 이런 잔인한 둔감함이 산재 왕국을 만들고, 자살공화국을 만들었다.

 

반성 없는 태도는 이 뿐이 아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7년 상반기 한국조폐공사 NCS 기반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공고를 내고 고졸전형으로 기계․전자 기술 분야 9명 포함 총 11명을 모집 중이다. 이에 기계․전자 기술 분야에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1명이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는 합격한 학생에 대해 당장 5월 15일부터 출근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용 인원이 총 11명이기 때문에 재학 중 조기취업자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교육부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3학년 1학기 종료 후 현장실습 파견토록 하며, 예외적인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와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현장실습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신입직원을 뽑는 것이기에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3학년 1학기를 막 시작한 시기에 졸업예정자 포함한 전형으로 뽑아놓고 궤변을 늘어놓는 셈이다.

 

2016년에도 한국철도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부산, 인천, 서울에서 똑같은 논리를 들이대며,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을 거부한 일도 있었다. 취업률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학교와 교육 당국에게, 이런 대기업/공기업은 ‘갑’일 뿐이다. 학교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다가,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현장실습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에야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다. 위법사실이 명확하고,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뒤늦게 일부 교육청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노동부에 요청했다. 한 생명이 스러진 뒤에도,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조기 취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는 사업체와 학교 행정에 두려움마저 든다.

 

지금은 그 동안 취업률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가 왜 중등 교육에서 직업교육을 하고자 하는가, 현장실습은 왜 필요한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짚어볼 때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교육과 실습을 묻고, 당당한 노동자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직할 때다.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아 나가기 위해 일단 멈춰야 한다.

 

1.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는 대안적인 직업교육계획을 마련할 때까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라.

2. 교육부는 고졸 예정자 채용전형과 채용형 인턴 등에 합격한 재학생의 입사 시기를 뒤로 늦추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라.

3.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문제 해결과 대안적 직업 교육 계획 수립을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열어라.

 

 

 

2017년 4월 20일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성명]LGU+의 꼬리자르기, 죗값만 커진다

LGU+의 꼬리자르기, 죗값만 커진다


4·14 사회적 교섭에 돌연 불참… 사과조차 못하겠다는 LG


LG유플러스가 전주 고객센터 현장실습생 사망사건과 관련, 사회적 교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가족으로부터 교섭에 대한 위임을 받은 공대위는 회사가 연이은 죽음에 대해 사회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공대위는 이달 7일 국회를 통해 LG유플러스와 LB휴넷에 사회적 교섭을 제안했고, LG와 LB 모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교섭(14일)을 하루 앞두고 LG는 돌연 교섭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에게 사과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고, 책임을 수탁사인 LB휴넷에 떠넘기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다.

 

전주센터에서는 3년 새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이 남긴 유서, 증언에 따르면 사인은 명확하다. 바로 업무스트레스와 실적압박 때문이다. 2014년 민원팀장으로 일하다 명을 달리한 고 이문수 님은 회사가 시간외수당과 인센티브를 착복하고 노동자들을 과도하게 착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유서에 “회사는 거대한 사기꾼 같다”고 썼다. 지난 1월 숨진 홍수연 님은 이른바 ‘욕받이’ 부서인 SAVE부서에서 해지방어와 상품판매를 동시에 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었다.

 

노동학대의 주범은 LG유플러스다. 고객센터는 콜(call) 수를 채우지 못한 상담사들에 대해 인센티브 평가에서 감점을 줬다. 일간·주간·월간 단위로 실적 순위를 매기며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실적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10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했다. 상품 영업 실적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근 후 녹취듣기와 빽빽이(깜지) 쓰기 같은 벌칙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LG유플러스가 아무리 꼬리를 자르려고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고객센터 내 반노동, 반인권적 폭력은 LG유플러스가 고객센터를 평가하는 지표, LG유플러스가 고객센터에 강제로 할당하는 상품 영업 목표, LG유플러스가 매일 고객센터에 내려보내는 프로모션 공지 쪽지 때문이다. 이 사건의 머리도 몸통도 꼬리도 바로 LG유플러스다. 이런 와중에 교섭에 불참한 LG는 오히려 자신의 죗값만 키우는 셈이다.

 

LG유플러스에 경고한다. 오늘도 자식을 가슴에 묻지 못한 유족이 있다. 양심이 남아 있다면, 염치가 있다면 고인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고 사회적 교섭에 응하라. 마지막 경고다.

 

2017. 4. 14.

 

LG유플러스고객센터(엘비휴넷)현장실습생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LG유플러스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노동자 사망사건 대책회의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 드디어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침몰과 관련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던 ‘적폐’는 여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향한 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그 첫 걸음의 하나로, 2017년 4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함께 준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안이다. 


사고 발생 시, 꼬리자르기 식으로 현장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던 기존의 행태와 달리, 이 법은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게한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난과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이 법은 임대·용역·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와 원청 기업, 그리고 임대·용역·도급 받은 자 모두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일터에서만, 매년 예닐곱 척의 세월호가 침몰한 정도의 생명들이 스러져 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들 다수는 하청노동자들이다. 더 많은 이윤 앞에서 그 동안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외면해왔던 원청 기업에게 법적 의무와 처벌을 부여하는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4․ 16 인권 선언은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밝힐 권리, 정의 실현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재발 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래형 사고로 죽는 노동자, 업무관련이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죽는 노동자, 골병에 시달리는 노동자, 감시와 통제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몹쓸병에 걸리거나 죽는 노동자를 기억하자.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는 노동자들은 어떤 안전 조치가 부족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사람은 사과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법 청원이 있었지만, 발의도 되지 않고 폐기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15~20조원내외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겨우 발의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던 시대와 작별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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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멈추자 !!


[기자회견자료]_기업처벌법_입법발의_20170412.hwp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징역2)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선후보정책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자 정책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연구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 보다 강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 다음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질의의 배경과 목적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고, 심지어 반하는 사회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격차와 지체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율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이 일터와 일로 인하여 불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 하청, 파견, 기간제, 실습생, 이주노동자에게로 심각하게 이전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노동자의 몸과 삶이 우선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우선하여 보장하는 사회시스템과 법제도 그리고 문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예방 스템과 제도의 미비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불행한 사회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귀 후보께 저희 연구소가 고민하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변화 또는 이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귀 후보의 태도와 의지를 확인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하오니, 진지한 수용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정책 질의

. 산업재해와 직업병 은폐 폐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질의

.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질의

.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질의

.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질의

.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질의

.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의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질의

.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의

.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질의

 

대선질의_공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