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나, 드디어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왔다. 하지만 침몰과 관련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던 ‘적폐’는 여전하고, 자유롭고 안전할 권리,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향한 걸음은 이제 시작이다. 


그 첫 걸음의 하나로, 2017년 4월 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드디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에서 함께 준비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그리고 기업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첫 번째 법안이다. 


사고 발생 시, 꼬리자르기 식으로 현장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던 기존의 행태와 달리, 이 법은 기업이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게한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재난과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기업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또, 이 법은 임대·용역·도급의 경우, 원청사업주와 원청 기업, 그리고 임대·용역·도급 받은 자 모두에게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일터에서만, 매년 예닐곱 척의 세월호가 침몰한 정도의 생명들이 스러져 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들 다수는 하청노동자들이다. 더 많은 이윤 앞에서 그 동안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외면해왔던 원청 기업에게 법적 의무와 처벌을 부여하는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될 것이다. 


4․ 16 인권 선언은 참사 피해자에게는 진실을 밝힐 권리, 정의 실현에 대한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재발 방지와 제도 개혁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재래형 사고로 죽는 노동자, 업무관련이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죽는 노동자, 골병에 시달리는 노동자, 감시와 통제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몹쓸병에 걸리거나 죽는 노동자를 기억하자.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는 노동자들은 어떤 안전 조치가 부족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대로 설명 받을 권리가 있다. 그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사람은 사과를 하는 것이 피해자의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입법 청원이 있었지만, 발의도 되지 않고 폐기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매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15~20조원내외의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세월호 참사 3년 만에 겨우 발의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던 시대와 작별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빠른 제정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13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초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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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멈추자 !!


[기자회견자료]_기업처벌법_입법발의_20170412.hwp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징역2)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선후보정책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질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선 후보자 정책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노동자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연구단체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니다. 이번 대선은 정의롭고, 인간다운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 보다 강렬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에 귀 후보께 다음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이 질의의 배경과 목적을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신의 경제 규모와 걸맞지 않고, 심지어 반하는 사회 현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격차와 지체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은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율입니다.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 일을 하는데, 정작 이 일터와 일로 인하여 불행하고,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더 나아가 하청, 파견, 기간제, 실습생, 이주노동자에게로 심각하게 이전되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이유가 노동자의 몸과 삶이 우선이 아니라, 회사의 이윤을 우선하여 보장하는 사회시스템과 법제도 그리고 문화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하는 노동안전보건 예방 스템과 제도의 미비가 직접적으로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도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두가 불행한 사회는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에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귀 후보께 저희 연구소가 고민하는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정책의 변화 또는 이행을 촉구하고, 동시에 귀 후보의 태도와 의지를 확인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판단의 기준을 삼고자 하오니, 진지한 수용과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노동자 건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정책 질의

. 산업재해와 직업병 은폐 폐단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질의

. 노동시간 단축과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질의

.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질의

. 비정규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질의

.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 질의

. 작업자 및 노동자 대표의 작업중지권 보장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질의

. 중대재해 기업처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질의

. 노동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 질의

 

대선질의_공문.pdf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월 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습-조사-보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해를 찾고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이자 증거물이다. 참사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직결된다. 증거는 인멸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을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참사 이후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묵살, 불투명, 졸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의해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인양의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나 선체조사위가 보이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마라. 

세월호 인양은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며 선체를 파손하고 있다. 세월호의 모든 구멍은 미수습자나 희생자의 잔존 유해가 유실될 위험을 의미하며 증거의 훼손을 발생시킨다. 불가피하게 절단이나 파공을 하더라도 유실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육상 거치 후 선체 절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으로 나갔을 때 유골은 동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3년을 기다려온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유골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안에 쌓여있던 펄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며 퇴적물들을 포대에 담아 치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 세월호는 이미 유해 발굴 현장이다. 인권의 가치는 죽음 이후로도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은 책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화한 채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외에 피해자 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에 피해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소는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인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9일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 방법에 관해 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선체조사위는 자신의 업무는 ‘수습에 대한 점검’일 뿐이라고 답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습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선체가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자 증거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은 침몰원인 조사에도 중요한 정보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며 선체조사위는 수습을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의 기본원칙을 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해수부의 인양 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수습의 원칙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참여 보장, 수습 방안에 관한 합의, 선체출입 및 수습과정 전체의 영상과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힘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해결할 때에만 다른 사회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2017년 3월 31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불교시국회의*,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로암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63개 단체)


*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총 33개 단체))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총 27개 단체))

[토론회]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170322_법과_인권의_사각지대_산업체_현장실습_대안은 자료집 (완).pdf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7년 3월22일(수)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발제

1.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의 문제점 (강문식,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선부장)

2.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인호, 전)전교조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 전)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교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 토론

- 허완주 (프레시안 기자)

- 김인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환경의학교실 교수)

- 김지영 (국민의당 교육전문위원) 

[반올림성명] 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삼성반도체 노동자 불임’,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에틸렌글리콜 등 유기화합물 노출,교대근무 등 영향

- 뇌종양 산재 확정도 처음. 전리방사선, 비전리 방사선, 비소 등 노출 영향

-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 길 열리고, 직업병 예방 대책 마련되는 계기 되어야

- 반올림 농성 52일째, 유산 불임 등 포함해 배제없는 보상 이루어지는 계기되길



○ 불임’ 산재인정 – 생식독성 피해 첫 산재인정 사례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여성노동자 김○○(78년생님의 불임’ 에 대하여 지난 9최종 산재 승인 통보를 하였다이는 그동안 반도체 노동자들의 유산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등 생식독성 피해들이 알려진 이후 첫 산업재해 인정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불임에 대한 산재승인 이유로,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김○○님이 15년간 반도체 EDS공정 오퍼레이터로 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웨이퍼 박스 개봉반도체 검사 등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소량이지만 에틸렌글리콜 등의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고장기간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 저하 등 신체기능이 약화되어 불임을 유발한 것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하였다.

 

○ 근로복지공단, ‘뇌종양’ 첫 산재인정 –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비소 등 노출 영향

 

이어서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악성 뇌종양(교아세포종)” 피해 노동자 오○○(59년생,남성)의 신청 상병에 대하여도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5일 산재(요양급여승인 통보를 하였다이번 결정은 뇌종양의 대표적 발암요인으로 알려진 전리방사선에의 노출과 비소 등 발암성 화학물질 노출 뿐 아니라비전리방사선(전자기장)에의 노출을 그 인정근거로 삼았다뇌종양에 대한 산재인정 결정은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의 고온검사 업무자 이윤정 님(80년생 여성)의 1심 산재인정 판결이 있었으나 항소가 인용되어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따라서 이번 오○○님의 뇌종양 산재인정이 뇌종양으로 산재가 확정된 첫 사례다.

 

○○님의 뇌종양에 대하여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판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1983년부터 상병 진단일까지 약 17년간 임플란트(이온주입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전리방사선비전리 방사선비소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고, 1980년대는 반도체 공장 설립 초기로 현재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것이며장시간 근로 및 주야간 맞교대 근로를 수행함으로써 근무시간이 길었던 점납 차폐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에너지 및 하이커런트 장비를 취급하여 전리방사선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추가적으로 2010년도 역학조사에서도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결론이었고 당시에는 뇌종양이라는 상병 자체에 대한 업무관련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비전리방사선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쌓여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비전리방사선을 신경교종(Glioma; 뇌종양)에 대해 발암성 그룹 2B(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로 분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 생식독성 및 뇌종양 피해자들 산재인정의 계기로 이어지고주야간 교대근무독성화학물질 규제 등 정부차원의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되어야

 

반올림은 이번 <불임및 <뇌종양산재 인정 결정이같은 질환으로 고통 받는 또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용기를 주어 산재인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이번 두 건의 산재인정으로 현재까지 산재인정을 받은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는 18(항소심 등 재판 중인 3명 포함)이고그 중 삼성반도체 피해자만 14(항소심 등 재판 중인 2명 포함)이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한 예방대책이 절실하다유산과 불임, 2세의 선천성 질환 피해자가 매우 많고삼성반도체 뇌종양 산재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삼성전자가 밝힌 뇌종양 보상신청자 수’ 27명이나 된다생식독성 피해와 더불어 희귀암인 뇌종양이 다수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연구조사를 통한 규명과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특히 주야간 교대근무각종 발암성 및 독성 화학물질들전리/비전리방사선 등 반도체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정부차원의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반올림 농성 528일째유산불임 포함해 배제 없는 보상되도록 삼성전자는 대화에 임해야

 

또한 반올림은 이번 산재인정 결정이 삼성전자와의 직업병 협상이 재개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삼성 직업병 조정위원회의 조정권고안(2015. 7월 권고)에 유산불임은 보상대상 질환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삼성전자가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만든 자체 보상위원회에서는 유산불임을 배제했었다. SK하이닉스에서도 유산불임은 보상대상 질환으로 포함했음에도 삼성은 일방적으로 배제해버린 것이다따라서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삼성전자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 등을 위해 반올림이 2015년 10월 7일부터 농성을 시작해서 현재 528일째 농성중이다. (2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삼성직업병 국회 청문회도 잠정 연기된 뒤로 소식이 없다삼성은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반올림과의 대화에 임해야 한다반올림과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배제 없고 투명한 보상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또 다른 백혈병 신청 사건에서는근로자 책임 없는 사유로 불승인산재보험제도 개선해야

 

<불임및 <뇌종양산재인정 판정과 달리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삼성반도체 여성노동자 정○○님의 급성골수성백혈병 요양급여신청 사건에 대하여는 근무하였던 장소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과거 업무 환경에 대한 파악 및 유해요인 노출 위험성 평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발암성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그러나 이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같은 디캡 혹은 식각(세정업무를 수행하였던 황유미이숙영김경미 님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대하여 법원이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는데도이번에 근로복지공단이 정○○님의 백혈병에 대해 불인정 결정을 한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

특히 정○○님은 웨이퍼 불량 분석을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사용되는 실험실에서 환기도 되지 않는 환경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채현재 근무장소가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산재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법원의 태도와는 상반되는 불합리한 결정이다.

 

법원은 같은 백혈병 피해자 고 김경미 님의 판결문에서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파악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업무기인성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근로자 측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244)”고 하였다또한 고 이은주 님의 난소암 산재인정 판결에서도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반올림은 정○○님의 부당한 불승인 결정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 및 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제기할 예정이다.또한 반복되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에 대해노동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증거불충분 등의 사정으로 불승인이 남발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무엇보다 노동자에게 산재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즉시 개정되어야 한다.

2017년 3월 19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기자회견문]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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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노동자들의 죽음을 이제는 멈추자.


지난 1, 전주 LG유플러스 고객센터(LB휴넷)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현장실습이라는 미명하에 전공과 아무 관련 없는 통신회사 콜센터로 취업했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근로계약서 내용은 서로 달랐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규정한 7시간 노동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 고인이 맡은 일은 고객센터 내에서도 가장 인격적 모독을 많이 당해, ‘욕받이부서라고 불리는 해지방어부서였다. 그런데도 현장실습에 책임이 있는 학교와 교육청은, 해당 업체에 30명이나 실습을 내보내 놓고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는 현장실습생들의 자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에는 CJ 제일제당 진천 공장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씨가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고, 2016년에는 경기도의 한 외식업체에 현장실습생으로 취업하여 졸업 후까지 일하던 씨가 장시간 노동과 선임 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었다. 청소년노동자가 현장실습을 핑계로,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훼손되고 고립감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학생들의 삶을 담보로 작전하듯이 취업률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극 참여, 동조, 방치한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와 교사, 시민사회, 정치집단 등은 이제 답변을 해야 한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노동인권과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논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는 현장실습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업체에서는 201410월에도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회사가 시간외수당과 퇴직자 인센티브를 착복하고, 실적목표를 과도하게 잡고 직원들을 압박해 거대한 사기꾼 같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이 회사는 2주마다 사람을 뽑을 정도로 노동자들을 일회용품으로 소모해 왔다. 그러나 3년 안에 두 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처참한 노동 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관리와 감독은 전혀 없었다.

 

이 고객센터 뿐 아니라, 여전히 많은 콜센터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대부분 여성 노동자로 구성된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에게는 친절함, 상냥함이 요구되고, 고객의 욕설, 폭언, 인신 공격, 성희롱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대책 마련은 부족하기만 하다.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나 받는 별로 어렵지 않은 일'로 무시되기도 한다. 콜센터를 비롯한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 박탈, 그 한가운데 여성 청소년 현장실습노동자의 노동조건도 있다. 여성 감정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가 절실하다.

 

그런데 원청인 LG유플러스와 해당 업체인 LB휴넷은 고인의 사망 51일째인 오늘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노동자들의 죽음과 업무스트레스는 관련이 없다며 시치미를 떼고 있다. 2014년 이미 한 노동자가 자살했음에도, 회사의 노동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고, 감정노동에서 비롯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실적 압박은 여전했고, 상담사 700명에 심리상담사는 단 한 명으로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함께 추모하며, 교육도 노동도 아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감정노동의 현실이 바뀔 때까지 함께 하고자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LG유플러스와 LB휴넷은 망자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에 책임을 다하라!
❍ 노동부는 LG유플러스 고객센터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현장실습 폐지를 포함한 현장실습 제도 및 취업 제도,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라!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무리한 취업률 높이기 경쟁 중단하고 사고방지책 마련하라!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모든 현장실습과 취업 학생의 노동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7. 3. 13.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강동연대회의, 강서양천민중의집, 건강한노동세상,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노총법률원, 민주노총인천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중연합당흙수저당,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노동광장,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양천노동인권센터, 영등포산업선교회 비정규노동선교센터,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윤종오의원실,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일터건강을지키는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전교조법률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청소년노동인권교육교사연구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인천지역강사단,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인천 학부모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혁명적노동자당건설현장투쟁위원회, 희망씨, 희망연대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경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근로자복지센터, 수원비정지규직근로자지원센터, 평택비정규직노동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성서공단노동조합,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인권운동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대전YMCA, 대전청년회, 민주노총 대전본부전교조 대전지부,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양심과 인권'나무', 참교육 학부모회 대전지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청춘')

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강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폴짝, 강서양천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다움, 노원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꼼지락, 송파청소년노동인권활동가모임 청바지, 성동청소년노동인권교육활동가모임 청!아대가자,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영등포구로청소년노동인권모임 꿈틀, 은평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익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교육행동앵그리맘,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비정규지지원센터,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노동인권센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아산학무보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천안여성회, 아산YMCA,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천안중등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지킴이단, 충남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온갖문제연구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청소년노동인권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빵과장미’,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KYC, 충북교육발전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이주민노동인권센터, '경제민주화를위한동행')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권교육센터 들 아르바이트노동조합



개별단체 48+ 지역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10

115개 시민사회 단체 및 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촉구 1만인 선언 기자회견

고 황유미 10주기 및 삼성직업병문제 해결촉구 1만인 선언 기자회견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오늘은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10주기다. 피해자들이 삼성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한지 10년이 지났다. 삼성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화의 재개를 요구하며 서초사옥 앞에서 노숙농성을 한 지도 500일이 넘었다. 10년의 외침, 500일의 기다림. 그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위험성과 피해자들에게 개별적 합의를 종용하며 문제를 은폐하려는 삼성의 오만함이다. 생명을 경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삼성의 맨 얼굴이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스스로 강행했던 조정절차를 직접 파기 하고, 독단적인 사과보상을 강행하며, 그 기회마저 내팽개쳤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는 조정권고안을 수용했다는 뻔뻔한 거짓말까지 일삼았다.

 

삼성은 자체적으로 160여명의 보상신청을 접수 받아 120여 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하이닉스의 보상절차에 보상신청이 접수된 건은 지난해 8월 기준 221건이다. SK하이닉스의 전체 임직원 수는 삼성반도체 부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직업병 피해제보의 숫자와 공장 내부의 문제는 삼성이 SK를 압도한다. 이러한 모순은 삼성 보상절차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 절차로부터 배제되거나, 그 절차를 거부한 피해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삼성의 보상절차는 삼성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보상금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었다. 그 액수는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계를 보장하는데 턱없이 부족했지만, 삼성은 구체적인 산정내역도 알려주지 않았다. 거듭되는 회유에 못이겨 합의서를 작성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합의서를 모두 수거해 가는 횡포까지 서슴지 않았다. 10년 전 황상기 씨를 대하던 태도와 다를바 없었다.

 

 

 

 

삼성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황상기 씨, 뇌종양의 후유증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혜경 씨,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다발성경화증 피해자 김미선 씨와 난소암 사망자 고 이은주 님 유가족 등 아직 삼성으로부터 어떠한 보상과 사과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협력업체 피해자들은 또 어떠한가.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다는 말인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으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됐다. 위기에 빠진 삼성은 온갖 쇄신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만과 은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삼성이 꾀하는 어떠한 변화도 신뢰할 수 없다.

 

광장에 모인 천 오백만 촛불이 박근혜 퇴진이재용 구속을 함께 외쳤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가. 삼성의 진실한 변화를 원한다. 완전하게 거듭날 것을 준엄하게 요구한다. 그 첫걸음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다.

 

고 황유미 10주기를 맞은 오늘, 10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는 삼성에 대한 1만인의 분노와, 더 이상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다는 1만인의 열망을 삼성에게 전한다. 79명의 사망자와 230여명의 피해자, 아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한 목소리로 외친다.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제없는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삼성은 재발방지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

삼성은 즉각 반올림과의 대화에 나서라.

 

삼성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201736, 고 황유미 10주기

 

삼성 직업병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11299명의 서명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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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성명서] 일하는 청소년의 이어지는 자살사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2014년 1월, 진천 A 공장에서 명절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초과근무에 혹사당하며 선임 노동자의 폭행에 시달리던 청소년노동자 ㄱ 씨가 투신했다. ㄱ 씨는 대전지역 특성화고 3학년으로 2013년 11월부터 A 공장에서 현장실습 노동자로 일해 왔다.

- 2016년 5월 B 외식업체 요리부서(수프 끓이기가 주 업무)에서 일하던 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ㄴ 씨는 군포지역 특성화고를 다니던 2015년 12월부터 B 외식업체에서 일했다. ㄴ 씨는 현장실습 시기부터 연일 이어지는 장시간 업무와 선임노동자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 2017년 1월, C 통신업체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던 전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자 ㄷ 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했고, 연이어 여수지역 일반계고 졸업을 앞둔 청소년 노동자 ㄹ 씨가 일하던 D 기업 협력업체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청소년노동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이어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니며 일하는 청소년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청소년 노동자의 자살 사건이 증가하는 현실은 노동자를 일회용품처럼 ‘쓰고 버리는’ 불안정노동의 확산과 무관하지 않으며, 일하는 청소년의 취약한 노동조건이 그 원인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찰,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 청소년노동자가 열악한 일터에서 버티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훼손과 고립감으로 인해 죽음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오히려 ‘나약한’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뿐이다. 사회적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만 탓하는 형국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일부는 파견형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힘들어 복귀하려는 현장실습생에게 조금 더 버티라고 회유하고 있다. 취업률과 학교 이미지, 후배를 위해 조금 더 참으라고 위험 노동에 내몰고 있다. 일부 학교는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복귀를 결정한 현장실습생에게 사회봉사 등의 벌칙을 들이댄다. 교사와 학교는 현장실습생이 산업체에서 겪는 부당한 처우에 함께 대응하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방패는커녕 어려움을 하소연하거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통로가 없는 현장실습생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바람직한 취업도, 필요한 교육도 아닌 현장실습에 내몰려 있다. 정부가 취업률 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소년 노동자들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전반적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청소년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결합해 나타난 문제이다. 하지만 그동안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고용노동부 및 수사기관의 태도는 원인 파악부터 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서 개인의 병증과 나약함을 앞세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려 했다. 따라서 이러한 죽음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파견형 현장실습의 지속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있음에도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대로 귀결되고 있다. 학교 유형에 관련 없이 청소년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자살사건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죽음의 행렬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청소년 노동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청소년은 늘 지금 여기의 행복을 참고 '나중에' 누릴 것을 강요받아 온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이자 대표적인 소수자 집단이다. 전국 14개 지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2017년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들은 일하는 청소년의 사회적 처지와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인권 침해 현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연대 할 것이다. 청소년을 둘러싼 노동환경의 변화를 위한 노력, 현장실습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 활동, 이번 자살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 등 우리의 실천 행보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노동자의 자살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자살 사건이 일어난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시행하라.

3. 정부는 학생인 청소년을 비롯해 탈학교/비진학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4. 정부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5. 정부는 청소년이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청소년, 교사, 사업주 등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전면 실시하라.

2017. 2. 20

2017 전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일동

(경기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민주노총 제주본부 청소년노동인권사업단/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준)서울청소년노동인권지역단위네트워크/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평] 오늘 받을 벌, 내일로 미루지 마라


2017년 1월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국민 대다수가 이재용 구속을 외쳤고, 부정할 수 없는 범죄 사실이 나왔지만 사법부는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정황증거가 명확한데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궤변을 내놨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삼성 이재용의 증거인멸 ‘능력’은 애써 외면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정의 구현을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법원의 결정은 뇌물이 아닌 협박 강요로 돈을 냈다는 삼성의 주장에 동조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이 결코 삼성 이재용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삼성의 뇌물죄, 횡령죄, 위증죄는 여전히 살아 있는 진실이다. 단지 구속면제라는 특혜가 주어진 것일 뿐이다. 

이번 결정으로 모든 국민들은 삼성이 법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이재용이, 과연 피해자일 수 있겠는가? 법위에 군림해 구속을 피한 이재용은, 피해자에 어울리지 않는 어마 어마한 권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고 권력과 돈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는 이재용에 분노한다. 삼성과 이재용이 소나기는 피했을지 모르지만, 진실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내리는 단죄는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님을 이재용 또한 잘 알고 있을 게다. 우리는 이재용과 삼성에 충고한다. “오늘 받을 벌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죄 값은 언제가 치르게 돼 있다. 언제 어떤 벌을 받을지 전전 긍긍하며, 하루하루 고통이 늘어날 뿐이다. 제 때 처벌 받지 않는다면, 그 죄의 무게만 늘어난다. 뇌물범죄를 저지르고 국민연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국민들이 느낀 고통, 79년 동안 노동탄압을 당한 삼성 노동자들이 느낀 고통, 삼성전자 반도체 LCD 부문에서 직업병에 걸려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에 대한 처벌까지 더해질 것이다.

삼성 이재용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이재용의 범죄를 단죄하고, 삼성과 총수 일가가 저지른 사회적 악폐를 제거해 나갈 것이다. 특검은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광장에서 이재용 구속하라는 구호가 넘쳐 난 것은 이재용의 뇌물 범죄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치자금과 비자금 범죄, 노조파괴 범죄, 직업병 노동자 살인에 대한 처벌까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삼성 적폐가 해소되기 전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이점 분명히 경고한다.

2017년 1월 19일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인권교육 온다,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문화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중심 사람, 인권운동사랑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단법인_노들,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원불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상상행동장애와여성 마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윤보다인간을, 장애와인권행동발바닥,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인천인권영화제, 거창 평화인권예술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우리동네노동권찾기,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영등포산업선교회비정규노동선교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희망연대노조(씨앤엠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 티브로드지부, 다산콜센터지부,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53개 단체, 순서 무순)


[긴급 규탄 성명]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긴급 규탄 성명]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을 규탄한다 

 

지난 1월14일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 백혈병에 걸려 4년여 투병생활을 하던 김기철님이 사망했다. 79번째 삼성직업병 피해 사망자다. 이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삼성본관 앞에서 무자비한 폭력이 벌어졌다.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는 삼성직업병 해결 요구와 직업병문제를 외면하는 이재용부회장에 대한 규탄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 

 

그런데 1월 16일 12시 경 태극기를 든 엄마부대 시위대가 농성장 인근으로 몰려와, 직업병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비롯해, 각종 현수막 6개를 무차별적으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갑작스런 상황에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농성장 지킴이들이 항의 했으나,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삿대질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이재용 구속 중단하라! 계엄령을 발동하라! 특히 농성장을 철거해버린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오늘 엄마부대가 저지른 폭력은, 뇌물비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이며, 국정농단에 찬동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삼성에서 일하다 직업병으로 돌아가신 79분에 대한 모독과 다르지 않다. 직업병으로 투병 중인 피해자들과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들이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다. 사망자를 비롯해서 피해노동자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훼손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다. 

 

직업병문제를 외면하고, 정권에 뇌물을 주고 3대 세습을 완성하려 했던 이재용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용이 저지른 뇌물죄 심판의 첫걸음임과 동시에, 직업병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이재용의 완전한 구속수사를 계기로 다시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다. 10년의 시간 동안 삼성에게 직업병 책임을 물어왔고, 468일 노숙농성을 하며, 직업병을 올바르게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그동안 무수한 폭력을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이다. 오늘 폭력행위를 저지른 세력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어떤 폭력과 탄압으로도 삼성 본관 앞 농성장을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1월 16일 발생한 엄마부대의 반올림 농성장 폭력침탈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관련자를 찾아내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폭력사태는 이재용 구속을 앞둔 상태에서 벌어졌다. 이재용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세력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분명한 목격자와 증거, 관련 영상자료도 확보되어 있다. 경찰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자를 반드시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 만일 이 사건이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제주평화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인권교육센터 들,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인천인권영화제,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노동건강연대,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윤보다인간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해방열사_단,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국제민주연대, 인권교육 온다, 다산인권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회변혁노동자당, 빈곤사회연대,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무순)

[공동]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불법 행위 처벌에 관한

인권단체 의견

 


2017.1.10.


전국 44개 인권단체(무순)

인권운동사랑방, 문화연대,인권교육센터 '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 법인권사회연구소, 원불교인권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울인권영화제,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다산인권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인권교육 온다, 제주평화인권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천주교인권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직인 생략)



4. 마치며 :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1월 4일 검찰은 유시영 회장에게 1년이라는 매우 낮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정당행위에 대해서도 1년 넘게 구형하던 천안 검찰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매우 편파적입니다.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망자만이 아니라 산자조차 인간의 존엄이 훼손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없이 피해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보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시영회장를 비롯한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처벌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가정과 동료관계가 파괴된 조합원들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것이 사법정의입니다.

최근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드러났듯이 정치권력은 재벌을 비호하며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법원마저 기업의 편에 선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불법과 탈법을 하는 경영진이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이 고용관계는 아닙니다. 노동자들도 시민이며 일터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헌법과 노동법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한 유시영을 비롯한 가해자들을 엄중 처벌하는 일은 최근 광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열망에 부응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유시영 회장에게 높은 형량과 구속을 선고하여 노동자의 인권을 옹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재판부는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로 확인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끝)


* 의견서 전문은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유성기업유시형회장처벌170110.pdf


[성명]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고책임자에게 징역 7년형 판결이 최대인가?



기업책임자와 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6일 서울지법은 1,112명의 목숨을 잃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대한 1심에서 검찰 구형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 징역 7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이었다.

신현우 전 대표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 검증 및 실증자료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 사용)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무해', '아이에게도 안심등 허위 광고)이 인정되었고이 같은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한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존 리 전 대표에게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한 법원은 세퓨를 제조·판매한 오유진 전 대표에게는 징역 7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본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옥시 연구소장을 지낸 김모씨에게는 징역 7조모씨에게 징역 7선임연구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했다옥시와 롯데홈플러스 기업에게는 1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흔히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부르듯이이 참사는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이다재판부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언급했지만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또한정부의 관련 부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사고의 책임자들과 기업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상황들에 수없이 분노해왔다. 1995년 502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해 이준 회장은 징역 7년 6월의 형벌을 받는데 그쳤으며, 2003년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에 대해서는 대구지하철공사(법인)에게는 고작 벌금 1천만원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2014년 10명이 사망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의 경우 기소된 21명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리조트 사업본부장이었고형량도 금고 1년 6월에 그쳤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징역 8월에 그쳤다대림산업(법인)은 벌금 3,500만원에 그쳤다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집행유예 3년에 그쳤다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 받은 게 전부였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은 오늘이다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였다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다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책임을 묻는 과정이 분명해져야 위험이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이를 위해 사고를 유발한 기업과 정부에 조직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이번 판결은 그런 필요성을 또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우리는 이번 판결을 뛰어 넘는 획기적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17년 1월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공공교통네트워크노동건강연대노동당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녹색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반올림보건의료단체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사회진보연대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천주교인권위원회안전사회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일과건강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故조성호 님(47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추모성명]

삼성재벌의 탐욕에 질식 사망한 노동자

조성호 님(47)의 명복을 빕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건설 중, 하청 노동자 아르곤 가스노출로 질식 사망

- 박근혜의 창조경제 최대 수혜 입고 공사기간 단축한 결과

- 비상안전대책 무방비로, 골든타임 지나버려

 

새벽5시 출근하여 밤10시까지 하루 17시간 주말도 없이 일해

- 156천억짜리 공장 짓는데 노동자에겐 안전장치, 휴게공간 제공도 없어

- 은폐된 산업재해 많아

 

고인의 사망 하루 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 백혈병, 하청 산재 문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부터 하라.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무방비로 인해 고인이 죽었다. 삼성은 더 이상 발뺌 말고 고인과 유족 앞에 사죄하라. 더 이상 산재 은폐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에 가스관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질식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진 지 9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평택 고덕의 삼성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하여 하루 17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 온 삼성 하청 노동자 조성호 님(47)이 지난 1129일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의식을 잃고 중태에 빠졌다가 127일 오후240분경 끝내 사망한 것이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이자 삼성반도체 건설현장에서 배관사로 일하던 조성호 님은 지난 1129일 오후 420분경 평택 삼성반도체 건설현장(UT5)에서 70cm 짜리 대형 배관의 퍼지 작업을 마친 후, 파이프 안쪽의 스펀지를 제거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호흡 곤란 상태를 보였다. 밖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발견하고 급히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 조성호 님을 끌어냈으나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동료가 이를 발견해 급히 심폐소생, 인공호흡 후 병원에 후송했으나 결국 사망에 이른 것이다.

 

원청사 삼성엔지니어링은 조성호 님에게 질식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스측정기 등 기본 안전장치도 제공도 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현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삼성의 안전관리자는 없었다. 또한 일분일초를 다투는 긴박한 상황에서 삼성의 비상안전대책은 없었고,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동료 노동자가 심폐소생 인공호흡을 하던 중에 가져온 제세동기는 작동하지 않아 부랴부랴 다른 제세동기를 가져와야 했다. 병원 후송도 119구급차가 아닌 회사 일반승합차가 제공됐다. 이 모든 것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삼성의 안전대책 무방비의 결과, 촌각에 놓인 목숨을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공사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 했다. 이 때문에 조성호 님을 비롯한 하청 노동자들은 새벽 5시 출근하여 밤10시까지 하루 17시간씩 일해야 했다. 토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평일처럼 일을 했다. 또한 공사 기간이 단축된 만큼 서둘러 작업해야 하다 보니, 안전에 필요한 절대적 시간을 빼앗겼고, 결국 사망 이라는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작업환경 문제 뿐 만이 아니다. 15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데, 정작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제공해야 할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했다. 탈의실이 없어서 노동자들은 안전장비를 숙소에서부터 모두 입은 채 출근했다. 식당도 협소하여 현장 땅바닥에서 식사를 한다. 휴식시간엔 바닥에 종이쪼가리를 깔고 잠시 눈을 붙인다.

 

이러한 현장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반도체공장 건설공사 현장은 일제시대 강제노동 건설현장을 보는 듯하다. 이러한 기본 인권침해는 2007년 개정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라고 하였다. (별첨1-125일자 건설산업연맹 보도자료 참고)

 

삼성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부를 쌓고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이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어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는 은폐로 일관해 왔다. 명백하게 드러난 산재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회피를 하여 비난받아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책임회피의 문제이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독성화학물질에 노출되어 백혈병 등으로 숨져간 76명의 노동자, 224명의 직업병 고통에 대해서 삼성은 9년째 눈감아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삼성본사 앞에서 반올림이 428일째 삼성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농성중이지만 철저히 외면해 왔다. 삼성 갤럭시 핸드폰을 만드는 3차 하청 노동자들이 메탄올에 중독되어 7명이나 눈을 실명 당했다. 20대의 젊은 노동자들이 평생 어둠속에 살아야 한다. 이 비극에 대해서도 삼성은 하청 문제일 뿐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며 발뺌하여 왔다. 또한 지난 6월 에어컨 실외기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수리기사의 문제 또한 협력업체 문제라며 외면했었다.

 

그런데 엊그제(6)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 해결이 미흡했고,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과연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이 진정으로 산업재해 문제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면, 그 말을 한지 하루만에 또 삼성에 의해 사망에 이른 하청노동자 조성호 님 영전 앞에, 그리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제대로 사죄부터 하라. 더 이상 산업재해 은폐 말고,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그 책임을 다하라.

 

고 조성호 님은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조합원이기도 하다. 노예처럼 일하길 바라는 자본의 무한 탐욕에 맞서 노동조합으로 뭉쳐 건설노동자가 인간답게 노동하고 대우받을 권리를 위해 애써온 분이다. 또한 고인은 생전에 장기기증 약속으로 새로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마지막까지 남은 걸 주고 가시는 고 조성호 님을 우리는 오래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고 조성호 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삼성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삼성전자에 책임 있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안전무방비로 인해 고인이 죽었다. 삼성은 더 이상 발뺌 말고 고인과 유족 앞에 사죄하라. 더 이상 산재 은폐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청문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온 국민 앞에 약속한 바 대로 직업병 문제, 하청 산재 문제 즉시 해결하라. 만약 이마저도 외면한다면 거리의 수백만의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삼성 이재용 구속 처벌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낼 것이다.

 

2016. 12. 8.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노동건강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함께하는 시민행동, 행동하는 의사회

*별첨1- 125일자 건설산업연맹 보도자료

*별첨2- 122일자 반올림 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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