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 건강상식] 갱년기 여성이 건강한 일터를 위해

▲   여성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어려움이 개인의 질병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배려의 제도적 장치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다.

어느 흔한 날

어느 오전, 진료실에서 마주한 50세의 여성환자는 안면 홍조, 불면증, 감정기복, 우울감, 전신 관절통을 호소했다. 그녀의 나이는 50세. 앞으로도 30여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는 하루 하루가 힘들어 차라리 죽을 생각도 해봤다는 그녀는, 이야기 도중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아직 아이는 엄마의 손이 필요한 고등학생, 심지어 수험생이고 남편은 바쁘게 일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이의 수험생 뒷바라지를 위해 용돈벌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랜 경력 단절로 쉽게 일을 구할 수 없었다는 그녀는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겪고 있는 그녀의 신체적, 감정적 변화는 그 귀한 파트타임 업무조차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흔히 만나게 될 것 같아 그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 환자의 이야기는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며 하루에도 여러 명 만나게 되는 40대 후반~50대 초반 환자들의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이 서러워 쉽게 눈물까지 보이는 그녀들의 진단은 폐경 및 갱년기 증후군이다.

폐경이란

폐경이란 여성의 생식기관인 난소의 기능이 소실되어 월경이 영구적으로 중단되는 상태를 뜻한다. 대부분의 폐경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의 하나로 평균 50세 경에 발생한다. 의학지식 및 기술의 향상으로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훌쩍 넘기게 되어 일생의 1/3을 폐경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의 관리는 그 중요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여성들이 월경이 끝나면 그때부터 갱년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갱년기란 가임기 이후 폐경이행기를 거쳐 폐경이 이르는 기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난소의 노화에 의해 배란 및 난소 호르몬 분비가 저하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마지막 생리 후 1년까지의 기간을 '폐경 이행기' 라고 하며, 무월경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폐경'으로 진단한다. 보통 폐경 이행기에는 생리가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난소의 노화는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의 결핍을 가져오고 배란 촉진을 멈추게 한다. 여성호르몬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지칭하는 말로, 2차 성징을 발현 시키고 월경을 시작하게 하며 심혈관계 및 근골격계에 작용하여 신체 보호작용을 하고 있다. 폐경으로 인해 여성호르몬이 결핍되면 이에 따른 여러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킨다. 급성증상으로 안면홍조 및 발한 등의 혈관운동증상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 불안감, 감정기복, 우울감, 기억력 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아급성 증상으로는 비뇨생식계의 위축에 따른 증상으로 질이 건조해지고 부부관계시 통증이 심해지며, 생식기 면역저하로 인해 질염, 방광염, 요실금 등의 증상도 쉽게 나타날 수 있다. 피부 및 관절계에 변화가 오는데 골다공증의 진행이 빨라지는 한편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 탄력이 감소하며, 근골격계의 통증 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폐경 여성은 심혈관계 질환 및 치매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정신적인 면에서 여성 호르몬의 부족은 대뇌 정서조절부위의 수용체에 교란을 일으켜 불안감, 감정기복, 우울감, 불면증 등의 증상을 야기한다.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이 바로 폐경을 겪는 여성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갱년기 증후군'이다. 이러한 증상들은 폐경 1~2년 전부터 시작되어 폐경 후 3~10년간 지속될 수 있다.

폐경이 아닌 완경?

영어로 폐경을 뜻하는 menopause의 어원은 'Meno +Pause' 로 이는 달의 주기가 멈추었음을 뜻한다. 우리말로 '폐경'이라는 단어에 쓰인 '폐(閉)' 자는 닫다, 막히다, 그치다, 마치다 등의 뜻을 가진 한자이다. 즉, 버리다, 폐하다의 뜻을 가진 '폐(廢)' 자와는 다른 한자인 것이다. 그러나 한글로 발음하여 읽을 때의 '폐경'은 끝났다는 의미를 강조하거나 버리다는 뜻으로 오인되어 여성의 정체성의 종말을 강조하는 느낌이 들고, 마치 여성은 재생산이 가능할 때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이에 '폐경'이 아닌 '완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는 주장이 10여 년 전부터 있어왔다. '완경'이라는 단어는 끝났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과정을 잘 완성하고 마무리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는 폐경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대변해주는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변화 및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갱년기 여성의 노동

2019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 여성의 평균 고용율은 51.6%이며 (남성의 고용률은 70.7%)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후반에서 71.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0대 초반(68.0%), 40대 후반(6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혼과 육아를 하는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에 경력이 단절되며 고용률이 감소했다가 40대 이후 다시 증가하는 M자 형태의 곡선을 보이는것이다. 경력단절 여성인구의 비율은 전체 기혼여성의 19.2%로 최근 5년간 3% 정도 감소했으나 비슷한 추세이다. 고용률의 연령대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보자면, 고학력 및 미혼 또는 출산하지 않은 경우는 M자형 곡선을 보이는 전체 여성 평균과 다르게 30대의 고용률이 감소하지 않는 ㄱ자 형태의 곡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직종의 분포를 살펴보면 45~65세 여성의 직종 분포는 타 연령대에 비해 도소매음식숙박업(마트노동자 및 청소노동자 포함), 광공업(제조업 노동자 포함) 및 기타 가구내 고용활동(청소도우미, 육아도우미 포함)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 결과들은 40대 이후의 여성 노동이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소득층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며 그들의 노동 형태가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이고 저임금이며 고용불안정성을 띨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갱년기의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

갱년기는 개개인이 느끼는 증상의 경중이 다를 뿐 모든 여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으로 갱년기 여성의 건강 관리는 공중보건의 영역에서 다뤄지는 것이 당연하겠다.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공적인 사안이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슬며시 감추거나 여성 개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갱년기 여성의 보건의료적 접근성은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병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검사와 호르몬제 복용에 대한 상담을 하고, 적절한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갱년기 여성 인구의 2/3는 임금 노동자이기에 그들의 노동 환경 개선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45~60세 여성노동 인구는 시대를 거치며 크게 늘어났으며 이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수반하는 갱년기 증상을 견디며 일하는 노동자의 수도 클 것임을 반영한다. 그러나 그들은 앞서 언급했듯, 오히려 비정규직, 저임금, 높은 신체 노동강도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확률이 크다. 임신한 노동자에게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며, 태아 검진 시간을 허용하고 유산 및 출산 시 휴가가 보장되는 것처럼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동자에게도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 융통성 있는 작업 환경, 조용하고 쾌적한 휴게공간과 휴식 시간의 보장, 폐경기휴가제, 적절한 관리자 교육 등의 제도적 개선 장치 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어려움이 개인의 질병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인 배려의 제도적 장치의 테두리에서 보호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성의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한 노동이 보장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중 하나일 것이다.

<일터> 통권 202호 /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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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 의사가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직업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다음 생일까지 살아있을 수 없다’는 말

▲   원인 모를 가슴 통증에 환자가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숨이 차고 힘들어요. 왼쪽 가슴이 너무 아파요."

진폐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 외래로 2~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엑스레이(X-ray) 검사를 하고, 약을 타가시는 분이었다. 굉장히 마른 몸을 가지신 분으로, 늘 볼이 움푹 파여져 있었다. 언젠가 한 번은 '식사는 제때 챙겨서 하세요?'하고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영 입맛도 없고 해서 하루에 밥 한 공기를 드실까 말까 한다고 하셨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했다. 잠시 후 컴퓨터 모니터에 한쪽 폐에 액체가 가득하게 찬 사진이 떴다. 6개월 전에 외래 방문하셨을 때 흉수(흉막강, 흉벽과 폐 사이 공간 내 고인 액체로 정상적으로도 소량의 흉수는 존재하지만, 세균성 폐렴, 결핵, 악성 종양, 심부전, 신부전, 간경변증에 의해 그 양이 병적으로 증가할 수 있음) 같은 건 전혀 없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흉강(인간 및 포유류의 가슴 안 공간으로 심장, 대혈관, 폐, 식도 등의 장기가 위치하는 곳)의 절반이 넘는 공간에 흉수가 찼던 거였다.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그날 오후, 바로 흉수 천자(예리한 의료기구로 신체를 찔러 체액 또는 세포조직을 채취하는 것. 검사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를 시도했다. 일단 흉통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자거나 누워 있을 수도 없는 정도였기에, 물리적으로 액체를 제거해 통증을 완화해야만 했다.

나는 흉강으로 바늘을 넣었고, 액체가 졸졸 흘러나왔다. 진한 붉은 색이었다. 혈성 흉수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이다. 흉강 내의 동맥이 파열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환자분께 여쭤봤다.

"최근에 어디 다치시거나, 넘어지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냥 요즘 들어 너무 아파서 온종일 누워 있기만 했어요."

진폐증 환자에게서 다음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건 폐암이나 중피종이다. 마음이 싸해졌다. 내일 오전, 모든 검사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난 이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어야 할까. 뽑은 흉수로 세포병리 검사를 나가고 CT를 찍었다. 진단명은 '악성 중피종'이었다.

흉수는 정말 부지런히 차올랐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고작 하루 동안 전날 뽑은 흉수만큼 새로운 흉수가 또 찼다.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일단 흉수 천자를 다시 하기로 했다. 일정량을 뽑고 나면 진단명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다.

그때, 환자분 휴대폰이 울렸다. 병실이 워낙 조용해서 통화 내용이 휴대폰 너머로 들렸다. 어린아이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 언제 집에 와?"
"응 할아버지가 좀 아파."
"괜찮아, 빨리 나아서 내년엔 나랑 할아버지 생일날 놀러 가자."

하필 그날이 환자분 생일이었던 것이다. 흉강에 바늘 넣고 있던 손에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았다.

악성 중피종은 흉막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진단되는 시점엔 이미 질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다.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이 크게 의미 있는 숫자로 기록되지 못할 정도로, 최초 진단부터 사망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생존 기간을 보인다. 이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악성 질병으로 찾아온 노동자의 '일'

▲   노동자들이 어떤 물질에 노출된 것인지도 모른 채 노동을 한다. 최소한 분진에 노출된 바 있었던 노동자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

"예전에, 철거 일하신 적 있다고 하셨던가요?"
"건설 현장에서 하스리(돌 조각을 다룬다는 뜻으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 이를 깎아내는 일)가 제 일이긴 했어요. 손 모자라면 철거도 같이 하고, 저쪽에서 사람 없다고 하면 같이 돕고. 보수 공사한다고 하면 천장 떼고 거기에 또 시멘트 바르고 그거 갈아내고 하면 어휴, 1m 앞도 안 보여요."

환자분 말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하던 그 당시에는 보호구에 대한 개념도 희박해서 노동자들도 보호구를 딱히 요구하지 않았고, 간혹 마스크가 지급된다 해도 일하다 숨이 답답해져서 멀리 던져놓기 일쑤였다.

그렇게 몇 주 동안 하루종일 뿌연 공기 속에서 일하고 나면 며칠씩 까맣거나 붉은빛이 도는 가래가 나왔다. 유독 목이 칼칼한 날엔, 동료들과 '기름칠 좀 하자'며 돼지 껍데기를 사 먹는 게 전부였다. 그리고 다음 날 또 같은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어디서 얼마나 근무하셨던 건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석면에 노출되셨던 것 같았다. 악성 중피종의 가장 큰 위험인자는 '석면'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악성 중피종 사례의 80%는 석면 노출력이 있을 정도로 큰 상관성을 보인다.

하루라도 기다렸다가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분께 그것 또한 잘못된 일인 것 같아 조심스럽게 질병과 앞으로의 예후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원인으로 예전에 작업하실 때 석면에 노출되었던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고 말씀드렸다.

환자분이 물으셨다. "저 그럼 반년은 살아요?" 무어라 대답을 드릴 수가 없었다. 현장에 투입된 노동자들은 석면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질병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도 들어본 적이 없다.

"석면이라고 들어는 봤죠. 지하철역인가에 있다고 뉴스 나올 때나 들어봤지. 그거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1980년대에 이미 석면을 금지한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성장한 석면사업이 1990년대에 최고기를 맞았다. 우리나라에서 석면 사용이 금지된 것은 2009년으로, 고작 10년이 지났다.

석면으로 인한 중피종의 잠복기간이 30년이니, 우리나라 악성 중피종 발생률은 2040~2045년 무렵에 최고치를 보일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본인이 위험에 노출됐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다.

지난 노출력을 바꿀 방법은 없지만, 최소한 분진에 노출된 바 있었던 노동자 스스로가 어떤 질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지는 알아야 한다. 노출력이나 근무력이 명확하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석면 노출이 의심된다면, 정기적으로 스크리닝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방법도 마련되어야 한다.

의학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병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은 진단을 받고,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없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이 말을 마음에 꾹 눌러 담고 고군분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아래 한타지회)의 오동영 동지를 만났다. 오동영 동지의 현재 메신저 사진에서도 앞의 문구가 새겨진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밑에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말이 이어진다.

"우리가 밀리면 현장이 무너진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현장이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프거나 죽게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 지지 않으려고 먹어야 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로 단단해야 하나. '정신 차려야 한다'는 말이, 도리어 이들이 매번 마음을 다잡고 또 잡아야 하는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서글서글한 웃음 아래 깊고 힘 있는 목소리를 가진 오동영 동지는 그러한 현장 노안활동가이자, 조합의 부지회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다.

소수노조 설립과 함께 시작한 노동안전보건 활동

5천여 명의 노동자 대부분이 한국노총인 1노조에 속해 있는 공장에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 30명 남짓의 조합원이 한타지회를 설립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오동영 동지는 지회를 확장해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안전분야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니, 이를 맡아달라는 지회의 권유로 노동안전활동(아래 노안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 노안활동이 지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이유는, 지회가 바꿀 수 있는 여러 현장의 사안 중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가장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수 노조라도, 현장 노동환경을 변화시키도록 사측에 강제할 힘을 법에 근거하여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노안 교육을 받으면서 노안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타지회 설립 이전에는, 다들 산재라는 걸 모르고 일했어요. 다치면 본인이 부주의한 탓으로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들의 산재처리를 진행하고, 제대로 치료받고 복귀할 수 있게끔 하는 일들로 노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지회 인지도를 높여갔고, 위험하고 유해한 작업 환경들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12월 22일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타이어 중대재해 특별근로감독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당시 발언 중인 오동영 부지회장

중대재해 발생 현장에서의 변화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왔지만, 아직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다. 지난 2020년 11월 18일, 안전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노동자가 기계에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그는 한 달 후인 12월 5일에 사망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이 사고는 '중대재해'가 아니다. 72시간 내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타지회에서는 노동부가 사실상 그 사고를 중대재해에 준하는 대형사고로 인정하고, 특별근로감독(아래 특감)을 실시하게 '만들어'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2017년도에도 금산공장에서(한국타이어 공장은 금산과 대전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일을 계기로 현장의 노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사정 TF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형식적이었어요. 노사정 TF를 하는데도 산재는 계속 증가했고요. 이렇게 산재가 많이 발생하니 노동부에서 특별히 한국타이어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정기 감독까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8일 사고가 바로 그 정기 감독 중에 난 거예요. 그래서 대전노동청장에게 항의했어요. 2017년 사망사고 이후 제대로 현장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해제했고, 그 이후 진행한 내실없는 노사정 TF와 정기 감독이 이 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부터, 일상적으로 현장의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고소·고발과 진정을 많이 해서 노동부도 한국타이어의 실상들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대응 과정에서 한타지회는 노동자의 의견이 개선대책에 반영되게끔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지만, 그 과정은 역시 순탄치 않았다. 한타지회는 6개(시스템, 보건, 현장 4개 파트) 감독팀에 조합원을 각 1명씩 배정하여 노동자가 감독 과정 전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각 노조에서 최소 인원만(2명) 감독에 참여시키려는 1노조의 시도 및 노동부의 노동자 감독참여 분야 제한이 있었고, 논쟁 끝에 4개 현장감독에만 참여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소수노조의 의견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한타지회에서는 소기의 성과들을 이뤄냈다.

"저희 마음에 완전하게 충족되는 건 아니었지만, 현장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들춰내 노동부가 많은 설비에 사용중지를 내리게끔 했습니다. 이번 특감은 사측이 현장 안전에 두는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된 계기이기도 했어요. 사측은 현장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안전운영팀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했고요. 미뤄왔던 노사합동점검도 특감 이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동안 축적되어 온 산재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정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진행하라고 요구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사측 역시 그간 부실했던 안전교육을 바꾸어나가겠다고 했고요. 노동부로부터도 노사정 TF에 쏟는 시간을 늘리고,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 뒤에는, 지회에 지역의 다양한 단위가 결합한 '특감대응팀'이 있었다. 이 팀에는 지회의 노안활동가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충북·세종충남·대전 3개 운동본부가 결합한 충청운동본부와, 연구소가 함께했다. 이렇게 지역 차원에서 구성된 특감대응팀 내에서는, 트라우마 대응을 포함하여 특감 전체 과정에 관련하여 실시간으로 질문과 답변, 보고와 회의가 이루어졌다. 격려와 응원도 함께. 

소수노조이지만 노동부, 사측과 함께 '공식적으로' 현장의 안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노사정TF, 노사합동점검, 특감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온 한타지회. 하지만 2017년 일어난 사망사고 때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 당시에는 재해조사가 3일간 이루어졌지만 한타지회는 마지막 날, 그것도 조사가 아니라 유족 앞에서 사고를 재현하는 자리에만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한타지회와 현재의 한타지회의 사이에 놓인 이 중대한 질적 성장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지회에서 노안활동 하는 동지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투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산재자들을 직접 발굴해 이들이 거의 다 산재 승인을 받게 했고, 산안법에 기반해 현장의 위험·유해 요인들을 찾아 사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하며, 소수노조인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지회의 동지들에게 고마운 게, 저희는 이 노안활동을 위한 시간을 사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장받고 있지 않아요. 다들 교대근무는 고스란히 다 하면서 연차와 개인 시간을 들여 활동하고 있죠. 또한 한노보연,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의 노안부장인 이태진 동지(연구소의 회원이기도 하다) 등 지회 바깥에서도 적극적으로 결합해주면서 저희가 꾸준히 노안활동을 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더 강력한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그렇다면 이제 한타지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갈까. 오동영 동지는 이제 노안활동이 몇몇 노안 간부들을 넘어, 지회 조합원들 전체의 일이 되는 것이 앞으로 지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 

"소수의 노안 간부들이 현장 문제점을 다 점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지회차원에서 노동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들도 자신의 노동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바꿔나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런 교육들이 바탕이 된다면 안전보건진단이나 노사합동점검, 노사정 TF 등에서도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 사업은 단발성사업이 아니라 지회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타이어와 같이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업장에서는, 노안활동이 지회의 다양한 사업 중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까요."

많은 갈등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노안활동. 편안하기만 할 수 있는 삶의 방식들을 제쳐두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

"지금도 한국타이어의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망사고도 많이 일어났고요. 그런데도 사측이나 1노조는 전혀 현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제게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현장을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죠. 금속노조에서 노안교육 받을 때,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노안이 무너지면 현장이 다 무너진다.' 정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도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일하다 아프거나 죽는 사람이 생길 거고, 산재 신청 시 사측이 어떻게 부당하게 대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산재신청도 못 하겠죠. 그러니 노동안전 부분이 버티고 서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노동자들은 마음 놓고 그에 전념할 수 있어요.

저는 더 나아가 지회 외부의 다른 현장에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노동자의 목숨쯤은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루빨리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동영 동지로부터 그와 한타지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많이 떠오른 말은 접속사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바꿔내고 있는 사람과 사람들. 이 추진력을 부당한 현실에 대한 분노와, 현장의 노안활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책임감에서 받고 있다면, 그 분노와 책임감 아래에는 '나와 나(로 대표되는 가족)'를 넘어, 수많은 '나와 같은 이들'로까지 확장된 세계를 품은 마음이 있다. 

현장에서의 노안활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그 권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일이다. 모두의 삶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떼어 쓰는 사람들이 있는 한타지회를 응원한다.

[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어떻게 다루는가?

[일터 1월_동아시아과로사통신]

일본 사법제도에서는 과로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와하시 마코토 POSSE 활동가/번역: 장향미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

▲ 일본에서 노동자가 과로를 사망 이유로 인정받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법원에서마저 노동자의 근무 상황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사측이 가져온 노동자 개인의 건강 문제를 원인으로 인정하는 상황은 큰 벽 앞에 서있는 느낌마저 들게 한다.

 

일본 정부가 과로사 및 과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한 최초의 법, '과로로 인한 사망 및 상해 방지 조치 추진 법령'이 2014년에 통과되었다. 최신판 과로사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정부는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86명을 산업재해자로 승인했다. 또한 정부는 88건의 자살 또는 자살미수(과로자살)가 업무와 관련된 정신 질환에 기인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수치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로부터의 보상은 상실한 미래 소득의 일부만을 보전할 뿐이며, 피해자 가족이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전 고용주는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지 않는 한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추가 보상을 제공할 법적 의무가 없다. 게다가 제소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원은 종종 여러 이유를 들어 전 고용주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011년, 산세이(Sansei/역자주–일본 이와테현 오슈시에 있는 기계 부품 제조 회사) 에서 일하던 노동자 A씨가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다. 영업 기술부서의 관리자로 출장이나 팀원 평가 등 업무에 쫓기던 A씨는 사망 전 1개월 내 초과 근로시간이 85시간 48분, 2개월 내 초과 근로시간이 111시간 9분으로, 국가의 과로사 산재 인정 판단 기준인 1개월 내 초과 근로시간 8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휴일에도 출근하면서 A씨는 가족에게 '나는 과로야. 이 회사는 비정상적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고소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사측은, 조사를 담당한 노동기준사무소에 '회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뇌출혈은 고혈압 및 나이와 같은 고인의 기저 상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퇴직금 50만엔을 지급했을 뿐, 유가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마키(Hanamaki) 노동기준사무소는 회사가 보관한 고인의 작업일정표와 일일 보고서를 확인한 후, 고인이 사망 전 2개월 동안 과중한 업무부하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고인의 죽음은 과로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후 유가족은 과로사 피해자 가족을 돕는 도쿄의 노동 NGO인 POSSE의 지원 하에 회사와 이사회 구성원에게 약 6500만엔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사회 구성원이 포함된 이유는 회사가 이미 2012년에 해산 신청을 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뚫기 힘든 과로사 산업재해 승인

법정에서 회사는 고인이 고혈압과 "건강에 해로운 식사"와 같은 기존 건강 상태로 인해 사망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설사 과로가 있었더라도, 다른 직원이 고인이 맡았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추가 인력을 채용하려고 고려함으로써,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이사회 구성원은 고인의 과로를 파악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기준사무소에 회사가 제출한 작업일정표에, 고인이 실제로 과로사 기준보다 더 오래 일했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있어 이사회가 고인의 과로를 이미 인지하고(혹은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이사회 구성원 중 한 명은 공장 관리자로서 고인이 일했던 곳의 바로 옆방에서 일을 했고, 때로는 같은 업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요코하마 지방 법원은 회사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이사회 구성원은 그로부터 제외된다고 판정내렸다. 이는 회사가 이미 해산되었으므로 유가족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법원은 공장 관리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고인과 함께 일할 것을 요청"했고, 회사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고인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으며", "초과근무시간을 사망 2개월 전 111시간 9분에서 사망 1개월 전 85시간 48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사회 구성원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기각했다.

판사는 회사가 고인의 작업량을 과로사 기준 이하로 줄이지는 않았더라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서 과로사를 방지하려 노력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가 시도했다고 주장한 조치가 무엇이든, 실제로 구현된 것은 없다. 고용주의 의무가 단지 과로를 줄이려는 시도뿐이라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필요한 만큼 일을 시킨 뒤 나중에 실제로 실행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조치를 열거하며 과로사를 방지하려 노력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설령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액의 70%를 감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과로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법제도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법 제도가 과로사 사건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면 몹시 터무니없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과로사 사건은 법정에 제소조차 되지 않는다. 2019년 사업장 산업재해 보상 신청 건수는 936건이었지만, 정부가 업무 관련성을 승인한 건 216건(사망 86건 포함)에 불과했다(승인률 23%). 피해자 가족이 과로나 괴롭힘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거나, 사망 후 조사가 불가능하도록 회사가 증거를 처분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건이 드러나지 못하고 묻힌다. 과로사 피해자 가족이 정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과로를 강요한 것에 대해 책임지도록 만드는 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타투는 예술행위라고 부르자!-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인터뷰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타투는 예술행위라고 부르자!-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인터뷰

유청희 상임활동가


타투나 문신 하면, 힙합 뮤지션들이 TV에 나와 랩 경연을 할 때 그들의 몸 곳곳에 모자이크 처리된 문신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가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있지만 굳이 방송은 몸에 그려진 그림을 가리려 한다. 그럼에도 문신을 하는 소비자는 생각보다 많은데, 타투를 경험한 한국 국민은 무려 1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타투이스트들은 타인의 몸에 그림을 그린다는 행위가 직업의 특성이지만 이들이 떨쳐낼 수 없는 또 하나가 바로 법을 위반하는 노동이라는 것이다. 보이지만 가리려 하는 것, 타투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을 지난 2020년 12월 22일, 경복궁역 근처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의료법 제 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하고 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고, 갈수록 타투를 편안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문신 작업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문신업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국회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법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일본의 경우 2020년 9월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해 의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를 받아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이제 한국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는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 김도윤 지회장.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을 일반직업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단위와 함께 공동대책위를 꾸리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시도가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기대된다.

 

타투라는 예술 행위

타인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타투라는 행위를 업으로 삼는다면 감당해야 할 것들이 있다. 타투가 예술행위인지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분분한 의견들, 평생 몸에 남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의 무게, 법이 인정하지 않는 직업군이라는 요소다. 김 지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타투이스트가 내리는 결정에도 변화가 있다고 한다.

"저는 원래 디자인 일을 하다가 타투이스트가 되기로 결정하고서 한동안 다른 일도 같이 했어요. 그러다 자리를 잡았을 때 전업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고민을 덜 한다고 생각해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 일을 시작하죠. 타투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인지 인지하고 있어요. 많이 알아보면서 해볼 수 있겠다고 결론 내리고 결정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타투를 배울 때는 잘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작업을 받으면서 배우기도 하는데요. 인조 피부에 연습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살에 얼마나 많이 해보는가가 중요한 거라서, 친구들한테 해보기도 합니다. 타투가 예술인지 묻는데,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그림을 그리다가 타투를 시작했을 때 매체가 달라진 것이지 새로운 행위를 하는 건 아니라고 느꼈어요. 또 타투이스트에게는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만드는 데 이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문화가 영향을 끼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타투이스트들에게는 다른 업종보다 더 높은 직업 윤리가 있어요. 그런 높은 기준은 작업을 하면서 갖게 됩니다."

문신은 전신을 써서 타인의 몸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손, 손가락, 손목, 목, 허리를 많이 써서 오는 근골격계질환과, 잉크와 바늘을 써서 일하며 찔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 몸을 숙여 작업하기 때문에 등, 목, 척추 질환이 많아요. 손목터널증후군이나 손가락 염좌는 누구나 겪는 질환이고요. 또 아무리 오래 해도 떠나지 않는 게 긴장감이에요. 누군가의 몸에 평생 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긴장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예상하지 못 한 곳, 타투 작업을 3시간 하고났는데 무릎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너무 긴장한 상태에서 잘못된 곳에 힘을 주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바늘 같은 경우, 타투유니온지회에서 녹색병원과 건강실태조사를 했어요. 바늘에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물었더니 심한 사람은 1년에 25번 찔린 사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살을 뚫고 들어갔던 바늘이 내 피부에 찔리면 위험할 수 있죠. 실제로 바늘 때문에 감염 확진 받은 사례는 없지만, 그래도 더 조심합니다. 지회에서 바늘에 찔렸을 때는 꼭 병원에 가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 과정에도 넣었습니다."

고객을 상대하는 일은 무엇이든 감정노동을 동반한다. 특히 타투이스트들은 자신의 일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때 다른 업종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특히 경력이 짧은 타투이스트들에게 고객의 고발은 가장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감정노동은 모든 서비스 업종의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인 것 같아요. 저는 타투이스트 14년째인데 감정노동에서 벗어나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감정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는 타투이스트도 많죠. 타투유니온지회 만든 이후에, 고객과의 분쟁이나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정, 중재하고 법률 상담하는 업무가 초반부터 가을까지 지회 업무 중 90%를 차지할 정도로 너무 많았어요. 물론 쌍방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법제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데미지(피해)를 입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 작업 서비스가 맘에 들지 않으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유독 타투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갑자기 형사고소로 협박을 해요. 손님이 협박하고 갈취한 거지만 저희가 전과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한 소비자랑 협상을 하려고 해요."

법에 있지만 반투명한 존재 '타투이스트'

현재 한국 산업 분류에는 문신업이 존재하고 문신업으로 사업자 등록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럴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모순이 있을까 싶지만 1992년 대법원 판례로 지금까지 타투이스트는 반투명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저희는 직업 코드가 있어요. 2015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유망 직업이라고 선정하기도 했고요. 문신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문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하면 불법행위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불법 의료행위,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하면 최저 2년 징역형에 처해요. 지금 1992년 판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돌아가는데도, 그 판례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문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올바로 낼 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타투유니온 만들자마자 내세운 것이 '세금을 내고 싶습니다'예요. 거기 동의하는 사람들이 노조에 가입하는 거고요. 빨리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납세하게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노동자'라는 지위

타투이스트들은 대부분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용되기보다는 자영업자인 경우가 더 많다. 자영업자와 노동조합을 바로 연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타투이스트들의 법적 지위를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헌법상 타투이스트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가 노동자입니다. 가장 강한 조직들과 연대해서 싸울 수 있는 곳이 노동조합이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노동조합이라면 활동에 필요한 지혜와 노하우를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섬노조에 있는 저희 타투유니온, 시민사회단체 등 총 55개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대위 활동 하면서 문체위, 산자위,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담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연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타투유니온지회를 포함한 많은 시민사회노동법률단체로 구성된 '타투 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타투이스트들이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해 헌법소원을 냈다. 의사들만 문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표현·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취지였다.

"11월 초에 두 가지를 냈습니다. 하나는 '헌마', 또 하나는 '헌바'로요. '헌마'는 법적인 문제가 이 일을 시작한 사람, 개인의 기본권을 구속한다는 내용이에요. 자격요건은 이 일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사람이라서, 노조에서 1년 미만인 8명이 자원해서 헌법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헌바' 소송이고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 소송은 이 판례나 법조항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받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9월 이 재판에서 이기면서 타투가 비범죄화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최근 제가 신고 당해서 제가 당사자가 되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타투이스트들이 '무죄' 선고로 인정받게 되면서 한국에도 법제화의 시기가 더욱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하다. 이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가 된다.

타투가 예술로 인정받는 미래

타투유니온지회에서는 위생 및 감염관리가이드를 제작해 조합원들에게 배포 중이다. 이들에게 먼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 감염, 위생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지회에서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노동시간 산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표준계약서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 법이 보여주지 않는 길을 타투이스트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반직업화 되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영업자인지 예술가인지 등은 세금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들은 더 많아질 거예요.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예술인 지위를 받아야 하는데, 모이지 않으면 잘 이뤄지기 어렵죠. 일반 직업화를 이루기 전에 많이 해놓을 겁니다. 세무교육, 위생교육, 법무교육, 노동교육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일반직업화가 과제로 남을 텐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직업, 노동에는 이미 많은 이슈와 어려움이 따르는데 거기에 더해 일 때문에 단속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휘청거릴 수 있다. 타투이스트들이 시도한 여러 번의 두드림이 곧 결과를 낼 것 같다. 어쩌면 아주 가까이에 와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터1월_특집3]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 2021. 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주 52시간제, 방송 노동의 상황은 괜찮습니까?

성상민 후원회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활동가


온갖 말도 탈도 많았지만 어찌 됐든 '주 52시간제', 엄밀하게는 '주 4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가 지난 2018년 공공기관과 공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된다. 물론 여전히 반발도 적지 않다.

2019년까지는 '장기 불황'을 이유로, 2020년부터는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퍼져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계속 주 52시간제를 유예하거나 피해가려는 움직임이 끊이지가 않았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전달하는 언론을 비롯한 방송 제작 현장 전체가 노동시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동 시간 규제에 대응한 방송업계의 '꼼수'

애당초 방송 제작 현장은 '주 68시간제'이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건 별로 상관이 없던 영역이었다. 2019년 7월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상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지정된 26개 업종에 '방송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 산업'의 특성상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기법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방송업은 오랜 시간 속해 있었고,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들은 이를 이유로 정규직·비정규직·프리랜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방송 노동자들을 마음껏 밤을 새우게 하며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 어차피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방송업의 야근과 과로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대응할 여지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8년 근기법이 개정되며 시대착오적이었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기존 26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와 함께 '방송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오랜 시간 적용을 받지 않던 근기법 상의 근로시간 기준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다.

▲   최규석의 만화 <송곳>의 한 장면. 방송 노동은 언제가 되어야 "코리아 스타일"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킬 수 있을까. 역설적으로 이 작품을 드라마로 방영한 JTBC도 주 52시간제를 가장한 "꼼수"를 쓰는 상황이다.

 방송사과 외주 제작사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고민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개정된 근기법을 세세하게 검토한 끝에 또 다른 '꼼수'를 창안하게 되었다. 근기법 상에 있는 3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최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가 문제를 제기한 JTBC의 꼼수가 바로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악용이다. 방송 노동자들을 불러 모을 때는 '주 52시간제를 지켜서 촬영에 나서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계약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쓰지 않는다. 방송 제작 현장은 오랜 시간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명목으로 방송 촬영에 투입되어 일을 시작하고 나서야 계약서를 쓰는 악습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약서를 쓰게 되면 방송 노동자들은 이상한 구석을 그제야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주 52시간제'는 사실 주 52시간을 3개월(12주)로 환산해 '3개월 624시간'으로 명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일일 노동시간은 물론 주간 노동시간 제한도 없다.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로지 3개월 노동을 마치고 624시간을 넘겼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전부이다.

이는 명백히 근기법을 위반하는 움직임이다. 근기법은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설사 시행하더라도 일일 12시간, 주간 52시간을 넘길 수 없다. 허나 JTBC는 이러한 조항을 제시하고도 정작 계약서 자체는 이전처럼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작성해서 노동자를 속이고 제대로 된 법적 조치도 회피하려는 이중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서 방송 노동자들이 2020년 많은 제보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보내왔다. 방송사의 '주 52시간제' 약속을 혹시나 하고서 믿었다가 속았다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JTBC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 공문을 보내 2020년부터 자사를 통해 방송하거나, 자사가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드라마들은 모두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동시에 다른 방송사들은 자신들과 같은 주 52시간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주장도 함께 답변에 실었다.

장시간노동 폐지 외면하는 방송업계

그러나 JTBC의 태도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JTBC의 주장을 마냥 변명이라며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씁쓸한 현실이다. JTBC의 말대로 다른 방송사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나 약속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도 JTBC와 똑같이 방송 스태프들 대부분을 직접 고용한 노동자처럼 취급하며 일을 시키고 있지만, 이들을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는 대신 명목상 '개인 사업자'로 취급하는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만을 계속 체결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노동시간에 대한 명문화된 조항도 없다. JTBC가 근기법을 악용한 꼼수로 노동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면, 다른 방송사들은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이나 방송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 조치는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이전과 똑같은 야간·장시간 노동을 그대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물론 '일단' 지상파 방송사는 계속 노력 중이다. 2019년 6월부터 KBS·MBC·SBS 지상파 방송사 3사는 드라마 외주 제작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와 2018년 최초로 결성된 방송 스태프들의 노동조합인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그리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의무 작성과 표준임금기준 마련, 근기법상의 노동시간 준수 등을 골자로 한 4자 협의체에 참여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대로라면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이 되었어야 할 표준근로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사항은 협의체가 결성된 지 1년 반 가량이 지나도록, 2020년이 끝나가도록 여전히 합의가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들은 아직 합의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프로그램 제작 현장에서 주 52시간제의 전격적인 시행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2021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만, 과연 올해 7월까지 4자 협의체의 합의가 끝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자신들이 '공영방송'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있는 KBS와 MBC가 정작 자신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변화를 위해서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은 방송 노동이 놓인 현실을 매우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지상파 방송사들이 미적이는 가운데 JTBC는 편법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 52시간제를 내세우며 노동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2020년에도 여전히 열악한 방송 노동의 상황이 방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상 영역에도 점차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네이버TV나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되는 웹드라마들은 오래전부터 노동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를 통해 방송되는 작품들도 노동 조건에서는 전혀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마치 최규석의 만화 <송곳>이 지금은 철수한 프랑스계 할인마트 기업 '한국까르푸'의 사례를 소재로 삼으며 프랑스 자국 내에서는 노동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이 정작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가 부족한 국내의 현실을 악용하는 모습을 그렸듯, 똑같은 일이 방송 노동에서 벌어지고 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러한 방송사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를 악용하여 노동자를 혹사로 밀어 넣는 만행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만 하는 것일까. 감독급/팀장급 스태프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한계가 있었지만, 이미 고용노동부는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드라마 제작 현장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방송 스태프 다수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바 있다. 2000년대부터 계속 이뤄진 방송 노동자 개개인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도 스태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전례가 다수 있다.

이런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사나 외주 제작사는 요지부동이다. 소송을 건 당사자만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뒤 사측의 재판 방해로 부당하게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패소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상을 떠난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도 생기고 있다,

많이 늦었지만 2020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요건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조건으로 삽입하며, 처음으로 방송사를 평가·관할하는 기준에 방송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한 요소를 삽입한 바 있다. 노동 시간 문제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나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활발한 움직임과 꾸준한 감시, 현장 노동 문화의 개선도 동반되어야 하지만, 우선 방송 영역에 막중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할 것이다.

동시에 고용노동부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같은 방송 노동과 유관한 부처들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인 방송 노동 대책을 입안하기 위해 야간·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해묵은 방송 노동의 문제가 지니는 심각성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이 있어야 노동계가 오랜 시간 투쟁을 하여 쟁취한 '주 52시간제'가 비로소 방송 영역에서도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일터1월_특집2]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 2021. 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과제, 포괄임금제 금지

혜인 선전위원, 노무사


▲ 지난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그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임을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이 시행된 지도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선두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고, 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5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을 기조로 한 현 정부의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노동시간단축 기조에 배치되는 일련의 노동개악도 진행 중이다. 주52시제를 정착시키겠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지속하도록 해주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탄력근로제 도입 등 노동개악이 장시간 노동을 심화할 수 있는 맥락의 근저에는 포괄임금제라는 오래된 제도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포괄임금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재점화되고 있다.

포괄임금제의 개념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 근거 없이 판례에 따라 용인된 임금 지급 방식으로 ①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 금액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②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정액 수당제")하기로 하는 임금지급계약(대법원 1997.4.25. 선고 95다4056판결, 대법원 1998.3.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95.28. 선고 99다2881 판결 등)을 말한다.

<예시>
① 정액급제
- 1주 52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월 급여를 200만원으로 책정
- 1일 1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일당을 10만원으로 책정

② 정액 수당제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본급의 20%로 책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매월 25만원으로 책정

임금은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노동시간(특히, 장시간 노동)을 가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만연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 (94.7%), '영업직' (63.7%), '연구개발직' (61.1%), '비서직' (35.4%), '운전직' (29.2%), '시설관리직' (23.0%), '생산직' (13.3%), '경비직' (8.0%), 기타 (4.4%) 순으로,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 (95.6%), '휴일근로 수당' (44.2%), '야간근로 수당' (32.7%),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 '퇴직금' (0.9%), '기타' (1.8%)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활용 기업 중 70.8%,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에 반대, 한국경제연구원, 2019.02.11.)

포괄임금제의 성립 및 유효 요건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부분의 판례는 묵시적 합의만으로도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050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등)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판례가 제시한 다음의 유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한다. 이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있는 시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장 밖에서 장거리 운행을 하는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원(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120 판결), 매일 기상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염전회사 직원(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등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된 바 있다.

둘째, 노동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존재해야 한다. 포괄된 제 수당을 사용자가 임의로 구성하는 등 노동자의 의사결정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셋째, 포괄임금제 약정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한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임금 지급 기준에 비추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것은 포괄임금계약 체결 경위, 동종 업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함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는 노동자의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을 산정한 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한다.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근로시간 관점에서 포괄임금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시간 주권을 박탈한다. 다시 근로기준법으로 돌아가면,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는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규율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시간 안과 밖의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일근로 등을 사전에 예정하여 이를 임금 구성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둘째, 포괄임금제는 노동자의 실 근로시간 측정을 어렵게 한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모든 수당을 포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여기므로, 추가적인 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업장의 행정력 부재는 향후 노동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 뿐 만아니라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신청 시 상당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포괄임금제가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고, 새로운 산업의 출현으로 업무 형태가 다변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포괄임금제를 새로운 임금 산정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그러나 적정한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포괄임금제는 "임금산정의 자유는 아주 넓게 발휘된 것인 반면에, 경제적 압력을 통한 근로시간의 제한은 거의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무력화 될 수 있는 제도"(강성태, "포괄임금제의 노동법적 검토", <노동법연구> 제26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8, 269쪽.)다.

노동시간 자체에 대한 규제가 유연화되고, 장시간 노동이 습속처럼 배어있는 상황에서 임금 산정의 측면에서조차 노동시간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황을 지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단축을 위해선 포괄임금제 활용에 대한 제재가 중요하다. 1주 40시간 준수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제의 규율을 위한 입법과 행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셋째,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을 고착시킨다.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실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임금 지급의 편의를 위해 탄생한 기형적 제도이므로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고착시키는 폐단을 만들고 있다.

 

[일터1월_특집1]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 2021.01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

누더기가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지금처럼 해서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박기형/상임활동가

▲ 2018년 국회에서 통과한 주52시간 근무제가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 7월에는 5~49인 사업장에 시행된다. 대통령 공약으로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우고 장시간 노동을 없애겠다고 말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계가 반대할 때마다 세부 규정에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언제쯤 사라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52시간 상한제가 드디어 본격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12월 50~299명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계도기간을 연말에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주52시간 이상 노동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 개정사항을 2021년부터 제대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제 당장 1월부터 50~299명 사업장에 적용되고, 7월부터 5~49명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 개선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2021년 주52시간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니, 드디어 장시간 노동을 해소할 길이 열렸다고 반가워해야 할까? 반갑게 맞이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 오히려 장시간 노동 타파는 요원해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제들이 산적해있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그들에게 부여한 소명을 쉽사리 내팽겨쳤다. 오히려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 주52시간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장시간 노동 타파를 위한 여정은 더디기만 하고, 심지어 무산될 위험에 처했다.

노동존중 약속은 저버린 지 오래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노동개악을 되돌려,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를 위해 노동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행정지침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태일3법',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2020년 12월 국회에서는 근기법 개악이 이뤄졌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유지해 자본과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노력'은 주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계속 확인되었다. 주변 상황 악화를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핑계 삼으며 자신들이 만든 법에 예외를 계속 둘 뿐만 아니라, 미약하게나마 보장된 노동기본권조차 후퇴시켰다.

대표적인 국면들을 돌아보자. 먼저 2018년 3월 정부와 국회는 근기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1주일은 휴일을 포함한 7일이며, 그 1주간 법정 근로시간은 40시간임을 명시하였다.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상한제를 먼저 시행하였다. 하지만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놓고 재계의 반발이 일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시도했다. 또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몇 차례 연장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고용노동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겠다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자연재해와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본다며, 관련 사업장에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했다.

기존 법제도에서는 노동시간 규제의 취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해석으로 기업들은 노동부 장관 승인만 받으면 노동자들에게 무한 연장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대상업무를 확대하는 고시와 함께 탄력근로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를 더 일하든지 노사가 서면합의한 시간만을 일했다고 허용해준 것이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0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를 규정한 근기법 시행규칙 9조를 개정했다. 2019년 8월에는 기존 법제의 해석을 유리하게 해준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를 넘어 법제 자체를 유리하게 바꾸어주었다. 인명보호·안전확보, 돌발적 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소재·부품 연구개발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인가 사유를 확대했다.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 또한 지난 조치에서 제한한 1년 내 90일이라는 한도를 확대하기까지 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때가 코로나19 발생 전이었다는 것이다. 2020년 7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삼기 시작했다. 국가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해주는 것에 불과했다. 역시나, 주52시간 상한제 시행 의지는 온데간데 없었다.

개악으로 열린,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의 길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대치가 격화되던 2020년 12월,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진국' 유럽과 일본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면서도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해 총노동시간을 규제하지만, 정작 한국은 탄력근로 등 변형근로 도입 시 추가적 총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최장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우려가 있는 걸 고려해,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도도 담고 있으나, 그에 대한 해석이 1일(24시간) 단위가 아니기에 건강권 보호조치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마저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사항으로 뒀다.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임명하는 등 근로자대표제를 악용해온 그간의 관행을 고려할 때, 법적용 제외의 길을 터준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양적으로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더해, 불규칙노동까지 확대될 위험이 커졌다. 기존 3개월 탄력근로제는 '일별' 노동시간을 합의해야 했다. 하지만 신설된 3개월 초과 사항에 대해선 '주별' 노동시간만 정하면 된다. 이를 노동자에게 2주 전까지만 알려주면 되며, 그마저도 업무량 급증 등 사유가 있으면 근로개시 전까지만 알려주면 된다. 이로 인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시간을 예측도 할 수 없고, 결국 노동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자본과 기업의 이윤 창출 압박이 노동자들을 더욱 옥죌 것이다.

여전히 강고한 포괄임금제

노동시간 자체를 규제와 더불어 임금 제도를 통해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동안 포괄임금제도는 사무직군, IT·게임 업계 등에서 장시간 노동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법상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해, 명확한 노·사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무엇보다 노동자 건강 측면에서도 악영향을 미친다.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야간, 주말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힘들어진다.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노동시간 관행을 조장하고 유지하는 요인이다. 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과제 중 하나로 초과수당 제대로 안 주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눈치야근 잡는 출퇴근시간기록의무제(일명 칼퇴근법)'를 제정하고,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이 약속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자연스레 임금체불은 막대히 쌓여만 가고, 노동자들은 과로에 지쳐 쓰러져 죽어간다.

최근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기간 불법과 편법에 기대 강고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근본적으로는 이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과로사 산재신청 시 실노동시간 입증 책임이 노동자에게 부과되어 있는데, 근무시간 기록의무를 져야 할 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여 노동자의 산재신청을 막지 않게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또한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조차 안 하고 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행정 집행을 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 근절, 노동존중 사회의 전제조건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취지를 잊었는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소명을 부여받았음을 잊었는가. 21세기에도 한국은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인 1700시간보다 400~500시간 이상 길다.

주40시간 노동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원칙이자 노동기본권 실현의 핵심임에도, 여전히 우리는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주52시간 상한제를 둘러싼 싸움에서조차 자본과 기업의 반발에 밀려, 그리고 말로만 노동존중을 외치며 정작 저들을 대변하는 정권에 속아 뒷걸음질치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안녕을 위한, 일터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여정을 새롭게 재조직해야 할 때이다.

[만평] 상습 4기꾼! / 2020.12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연구리포트]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축현장 본층 노동강도 평가> 보고서

선전위원회 편집

1. 연구 배경 및 방법

2018년 형틀목수 노동강도 평가에서 아파트 본층, 주택, 아파트 지하 순으로 칼로리 소모량이 높았다. 노동조합이 투쟁으로 쟁취해 온 건설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불법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등이 아파트 본층에서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계속해서 아파트 본층 현장의 노동강도는 지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본층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조합원들의 본층 작업 진출을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재 아파트 본층 작업의 노동강도와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본층 노동자 조직화 등 논의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본층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우선 본층 알폼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평균 9.65시간으로 다른 노동자 집단에 비해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였다. 주관적인 노동강도 평가 지표인 보그지수 평균값은 14.36이었다. 하루에 한 층을 작업해야 하는 공사기간 단축 압박과 성과급/하도급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양적으로 노동시간이 길뿐만 아니라 휴식 없이 계속해서 바쁘게 일해야 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작업속도 또한 빠르다. 전체 응답자들의 적정노동강도 평가 점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67.62점이고, 중위수는 70.00점이다. 현재 노동강도가 100점이라고 할 때의 평가이므로, 지금 수준보다 30%가량 노동강도가 줄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층 알폼 작업의 유해요인은 크게 인간공학적, 물리적, 화학적 유해요인으로 구분된다. 인간공학적 유해요인 중 중량물 취급의 경우, 설문에 응답한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들 중 78.6%가 최소한 근무시간의 1/4이상 동안 중량물 취급이라는 물리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부위별로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유병율을 NIOSH 기준에 따라서 살펴보면, 기준1에 해당하는 증상자는 52.7%이었다. 건설업의 특성 및 알폼 작업의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증상 호소율(어느 한 부위라도 기준1에 해당하는 경우)가 과반수 넘게 나타났다. 이는 평균 연령이 낮고 경력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짧은 시간 내에 근골격계 증상이 빨리 나타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을 보면, 기준1에 해당하는 신체부위 중 허리/등이 40.9%로 가장 높은 근골격계 증상유병률을 보였다. 알폼 작업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 받아치기 작업의 위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물리적 유해요인의 경우, 여름철 고온은 근로환경조사 대상 전체에 비해, 10배 가량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고온과 저온에 따른 건강 영향 문제가 심각하다. 따라서 옥외작업이 불가피한 조건인 만큼, 혹서기나 혹한기 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하는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하고, ·그늘·휴식이라는 3대 요소를 제공하고, 작업중지, 노동시간 단축 및 휴식시간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소음의 경우,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르면,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의 소음 노출수준은 평균 93.9 dB, 최대 96.6 dB이었다. 법적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귀마개 착용을 거의 하고 있지 않거나 귀마개 자체도 제대로 보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귀마개를 개별 의무 지급하고 실효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저소음 알폼, 저소음 도구의 도입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설문조사에서 본층 알폼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임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이기에 겪게 되는 어려움, 이주노동자이기에 상당한 노동강도를 견딜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현장 본층의 노동강도는 건설자본의 이윤구조, 알폼 작업의 특성 자체로부터 비롯되지만, 그러한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편차를 보이는 것은 이주노동자라는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 이주노동자, 특히 더욱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열악한 국적의 노동자일수록 노동시간이 길고, 노동강도가 높으며, 연령이 젊은데도 근골격계질환 호소나 손상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이주노동자의 노동환경, 노동조건 등이 전체적인 수준에서 본층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면접조사

면접조사에서는 건설산업연맹의 건설노조 조합원과 조합원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총 20명의 노동자를 만났다. 면접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아파트 본층 건설 현장의 알폼 노동자들은 일 마치고 저녁의 사적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노동강도, 건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불규칙한 일정과 불안정한 급여 등 건설 노동자 일반이 느끼는 노동강도와 직무스트레스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에 더해, 본층 알폼 작업의 높은 노동강도를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다. 10~20kg에 달하는 폼과 자재들을 아래에서 위로 인양하는, 일명 받아치기로 대표되는 심한 중량물 취급, 하루에 한 층을 작업해내야 하기에 일하는 내내 여유가 없는 작업 공정, 박리제 사용으로 기름이 손에 묻기에 재래식 형틀 목수보다 지저분한 일이라는 인식, 금속성 소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뿐만 아니라 땡볕 아래에서 오랫동안 일해야만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 스스로도 알폼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은 아니지만, 힘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작업이 이런 방식으로 계속되도록 떠받치는 구조로는, 본층 작업을 지배하고 있는 도급제 계약과 맞물려 있는 공사기간 단축 압력, 이를 감내할 경제적, 사회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건설 산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짚어볼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는, ‘다른 데보다 덜 다치는 곳’, ‘험하고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 밑에 숨어 미뤄지고 있었다. 도급 노동 하에서 건강권이나 안전과 관련된 요구를 원청에 하지도 못하고, 주로 안전관리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었고, 다른 노동자들보다 산재에 대한 인식도 약한 편이었다.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어 더욱 그럴 것이다.

4. 현장조사 및 생체지표 측정 결과

아파트 본층 현장 조사는 525~26일 경기도 성남, 620, 22일 부산, 818~19일 부산에서 진행했다. 현장 평가 결과, 대부분의 하루 작업이, 거의 모든 근골격계 부위의 부담 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로 정하고 있는 11가지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정형 작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공사 기간 중 위치나 하는 일이 달라지거나 건설업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의 작업은 여러 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됐다.

관찰한 대부분의 작업자가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들어올렸다. , 재래식 구간 형틀목수와 마찬가지로,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하는 작업도 많았다. 벽체 하부 조립, 아이스핑크 작업, 핀 줍고 치우기, 하부 자키(고정) 작업 등 하루 2시간 가까이 됐다. 천장 폼 조립 작업, 벽체의 상단 조립 작업은 모두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드는 작업으로 이 역시 대부분 2시간이 넘었다. 망치질은 거의 모든 작업에서 사용되는 작업으로, 손과 손목에 시간당 10회 이상의 충격을 주며 2시간 이상 반복된다. 천장 폼 조립 작업은 대부분 목을 젖히고 하는 작업이라서, 목 부담 작업 역시 하루 2시간이 넘는다. , 허리, 어깨, , 손목, , 무릎, 발 등 부담이 되지 않는 신체 부위가 없을 정도다.

여러 가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과도한 중량물 작업이다. 중량물 작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일 뿐 아니라,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노동강도 강화 요인이다. 원래 경량화를 위해 도입된 알폼의 크기가 커지면서, 자재가 과도하게 무거워졌다. 미드빔 조립 작업처럼,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여러 개의 자재를 조립하여 구조물을 만들어 작업하는 경우 무게가 훨씬 더 나가게 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매우 간단한 안전수칙도 무시되고 있었다. 지나치게 무거운 자재 운반, 두 사람이 나눠 들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중량물 작업, 빠르고 수월하게 작업하기 위해 생략하는 안전 수칙들은 단순히 노동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도 높이고 있다. 게다가 재래식 구간보다 짧은 휴식시간, 긴 노동시간으로 본층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생체지표측정에서 신체활동량을 측정한 결과, 개인별 노동시간 한 시간 당 칼로리 소모량은 평균 약 시간당 134kcal에 해당했고, 측정한 심장박동수를 활용하여 최대적정노동시간과 과로지수를 산출한 결과, 10명의 측정 중 7명이 과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시간과 최대 적정 노동시간의 비율을 의미하는 평균 과로지수는 1.5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 노동시간의 33%가량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본층 구간 알폼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는 매우 높았다.

5. 결론 및 제언

먼저, 근골격계질환 예방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시급하다. 노동강도가 높은 본층 알폼 노동자들이 산재보상을 통해 치료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보상에 멈추지 않고, 본층 알폼 작업에서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줄이기 위한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본층 현장 개선 중 중량물 취급을 줄이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적정한 무게만 취급할 수 있도록 자재 크기를 줄이거나 자재 단위 당 무게를 줄이는 등의 경량화를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며, 받아치기 작업에서 인양기를 도입하는 기술적 방안도 가능하다. 작업 중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관리적 측면 또한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본층 알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건강권 관련 문제의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욱 그럴 수 있다. 노동조합이 노동안전보건활동을 강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장에서 노동강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으로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현장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본층 알폼 작업에서 적정 노동강도를 쟁취하고, 이를 위해 적당한 공사기간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본층 알폼 작업의 노동강도를 낮추는 일은 아파트 건축현장 전체 공정, 하루 한 층을 올려야 하는 공사기간의 압박과 연관된다. 아파트 본층 현장에서의 하루 공정 작업 관행은 노동강도를 높이고, 작업 속도를 증가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적정 공사기간 쟁취 요구는 노동강도를 낮추고 작업을 안전하게 함으로써 본층 알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노동관계 또는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현재의 노동강도를 당장 낮추기 위해, 한층 당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추가로 1~2명 확보하도록 해주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사의 이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다 보면, 결국 도급 관계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등 보다 어려운 과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열린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건설사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대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본층 알폼 작업이 적정한 노동강도로, 적절한 공사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전술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또한 이를 현장에서 실현시켜볼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웹툰 <정년이>가 보여주는 예술노동의 명암

[문화로 읽는 노동]

예술하라, 노동이 아닌 것처럼- 웹툰 <정년이>가 보여주는 예술노동의 명암

박범기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노동이란, 자신을 상품으로 환원하면서 자신을 파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예술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이러한 예술 행위 역시 스스로의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번다는 점에서 노동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동시에 예술은 자기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으로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웹툰 <정년이>는 주인공 정년이가 국극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국극은 1950년대 크게 인기를 끌었던 대중문화 장르이다. 모든 배우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극은, 국악을 바탕으로 한 국악 뮤지컬로서 당대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웹툰 <정년이>는 가상의 국극단인 매란국극단을 배경으로, 매란국극단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웹툰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많지만,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웹툰 <정년이>가 그리고 있는 국극단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술노동의 형태에 대한 것이다.

임금으로 환산되지 않는 예술노동

정년이에게 있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무엇보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국극단에 들어가기 전, 정년이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 노래를 불렀다. 정년이에게 있어 노래를 부르는 행위는 자기표현의 수단이기에 앞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정년이가 서울의 국극단으로 가게 된 이유 역시, 국극단에 들어가면 "돈을 가마니로 번당께"(3)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주연배우가 되고, 인기를 모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이는 국극단에 매력을 느낀다.

돈을 벌기 위해 국극단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국극단 단원들은 정년이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있어 국극은 예술 장르이고, 정년이는 그런 국극을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장은 정년이에게 "예술이 무언지 소리가 무언지 고민해본 적도 없는 놈이 돈을 벌겠다고 감히 매란국극단에 달려들어?"(3)라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모두가 자신에게 부정적이고, 배역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년이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국극단에 남는다. 정년이는 국극단 단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간다.

처음 국극단에 입단하는 정년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 출처: 웹툰 <정년이>  

하지만 국극배우 지망생인 정년이가 당장에 부자가 될 수는 없었다.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닥치기도 한다. 연습복은 물론이고, 공연에서 쓰는 분장용 화장품, 붓 등도 개인의 돈으로 구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연구생들에게 '야참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그 돈으로는 화장붓 하나도 사지 못했다.

정년이는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노래를 불렀다.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다방 아르바이트는 오래 가지 못했다. 다방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이 단장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단장은 "극단의 예인"이 다방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에 반발한다. 단장은 예인이 되기 위해 국극단에 온 지망생들이 현재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지만, 실상은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노동을 병행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예술노동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성취가 담보되기 이전에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지망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보상이 없음을 감내해야만 한다. 단원들에게 야참비 외에 다른 보상이 더 필요하다는 말에 단장은 "극단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가르치는데 무엇이 아쉬워! 출연료라도 줘라, 그 말이냐?"(34)라고 되묻는다. 주연 배우가 되어 무대에서 빛나고 싶다는 꿈을 위해, 대부분의 지망생들은 현재의 보상 없음을 감내하면서,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노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예술노동은 재능 있는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인가?

창작극 <자명고> 에피소드는 이 웹툰의 주된 축 중에 하나이다. 이 극을 쓴 극작가는 극의 배우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았다. 오디션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기회는 균등하지 않다. 다만, 균등하게 보일 뿐이다. 매란국극단의 오디션 역시 마찬가지이다. 오디션을 통해 실제로 뽑힌 배역들은 기존의 매란 국극단 주연의 라인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정년이의 짝선배이자, 정년이에게 조언을 해주며 정년이의 성장을 돕는 인물인 백도앵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앵은 국극단의 주연이 고정되는 문제에 대해서 "재능은 본래 불평등한 법이야. 주연은 재능 있는 사람의 것이고."(31)라고 말하면서, 주연이 고정되는 문제가 정당하다고 말한다.

촛불이 빛나기 위해서는 촛대가 필요하다. 출처: 웹툰 <정년이>  

사실 이 웹툰의 주인공인 정년이 역시 애초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극단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정년이의 어머니는 '하늘이 울린 소리꾼'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채공선이고, 정년이는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이 재능 때문에 정년이는 국극단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정년이는 애초부터 재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국극단 안에서도 나름 입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매란국극단 안에는 애초부터 재능이 있는 이보다, 재능이 없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국극단에 들어온 이들이 더 많다.

재능 있는 개인을 떠받치고 있는 수많은 촛대들

국극단의 세계는 수많은 지망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촛대'라고 불린다. 재능 있는 개인이 자신의 재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역시, 재능 있는 이들을 떠받쳐주는 이들의 기반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웹툰에서는 무엇보다 엑스트라 혹은 조연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촛대들의 떠받침 아래에서 주연들의 재능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웹툰 <정년이>

촛불이 빛나기 위해서는 촛대가 필요하다. 이는 웹툰 <정년이>가 그리고 있는 국극단의 세계 뿐 아니라, 오늘날의 세계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빛나는 소수의 아래에는 빛나지 않는 수많은 촛대들이 있다. 촛대는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킨다. 수많은 예술 노동자들, 예술노동 지망생들의 노동은, 몇 몇 빛나는 스타들의 뒤에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노동은 대부분 노동으로서 셈해지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빛나지 않는 오늘날의 촛대들의 예술노동을 응원하는 바이다.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 2020.12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코로나 시대, 한국의 과로사와 과로자살

 

장향미 / 한노보연 회원 

 

일터에서의 과로는 너무나 흔하지만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만큼 심각하다. 나는 2018년 과로 자살로 여동생을 잃은 이후로 과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후 한국, 일본, 대만의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동아시아 과로사감시(Karoshi Watch in East Asia)」에 함께 하며, 과로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동아시아과로사감시팀이 2020년 대한직업환경의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얻어 한국의 과로사 실태에 관하여 발표문(20년 11월 14일)을 작성하였고, 발표문을 여기 싣는다.

노동자 억누르는 과로와 업무상 정신질환

먼저 한국의 과로사 현황을 살펴보자.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한국에서 뇌혈관 및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의 산재 보상 자료를 보면, '과로사'로 분류된 산업 재해 신청 건수는 2015년 585건에서 2017년 576건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 612건, 지난해인 2019년에는 747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올해 2020년 6월까지의 신청 건수는 373건이었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되는 과로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149건에서 2017년 205건, 작년 2019년은 292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019년 승인율은 39.1%로 2018년보다 낮았고, 산업 재해로 인정된 것은 292건으로 2018년보다 26건 증가했다.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산재 신청 자료를 보면, 2014년~2018년까지 지난 5년 동안, 966명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았으며 이 중 35%가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중 522건만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은 약 54%에 불과하다. 승인받은 정신질환 산업재해 건수 중에서, 176명이 사망한 경우였다. 사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약 80%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과로 가중시킨 2020년

▲   과로는 열심히 일 한다는 미덕이 될 수 없다. 정신질환과 자살 등 노동자 안전과 건강을 헤치는 심각한 문제다. 출처: 정희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사진전 "오늘도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감염병은 노동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올해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말 해볼 수 있겠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음식 배달 서비스와 기존 배달 서비스 모두 빠르게 성장했다. 그 사이, 2020년 10월까지 총 13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 올해 9월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는 800명의 배송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는데, 배달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71.3시간이었다.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과로사 인정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넘는다. 응답자의 91%는 코로나 이후 근무 시간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배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주로 간주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의 노동 시간을 준수할 필요도, 배송 기사의 사망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도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고용노동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험에 가입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50:50으로 나눠 내야 하고, 스스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률이 매우 낮다.

공무원들도 코로나19로 인해 과로로 고통받고 있다. 방역을 맡은 공무원 3명이 올해 상반기 과로로 사망했다.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지만, 행정 기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초과 근로나 토요일/공휴일에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또, 전시·사고·​​재해로 인한 비상 근무 시 휴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토요일/공휴일/야간에 비상 근무가 가능하다. 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면, 놀랍게도 토요일/공휴일 근로 혹은 비상 근무 시에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노동과 노동자 자살

한국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잠정적인 여성 자살 사망자 수는 1,9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남성 자살률이 6.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87년도 이래로, 여성 자살률만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여성 자살률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일자리 감소였다. COVID-19의 영향은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인 대면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었다. COVID-19가 돌봄의 부담을 증가시킨 것도 여성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자살률은 IMF 금융 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역시 있다. 택배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투쟁과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인해 한국에서는 택배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처음으로 8월 14일이 '택배 없는 날'로 지정되었다. 택배회사들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분류 작업에 추가 인력 배치, 배송 기사들에게 산재 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고, 정부도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

희망을 만드는 길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올해 피해자들과 170개 NGO 및 사회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기업의 과실로 노동자와 시민이 건강에 손상을 입거나 재해를 입은 경우, 기업과 정부 모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만들어 낼 것이다.

[직업 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 2020.12

[직업 환경의학 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한 명의 직환의가 배출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산재 피해자가 있을까?

 

정지윤 / 상임활동가 

 

▲  의사에게 노동자는 치료를 받는 환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재해 사례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렇게 의사들 역시 노동자를 통해 배워간다.

 

A씨는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였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해 내가 근무하는 병원 혈액내과에 입원 중이었다. 나는 백혈병 발병의 직업관련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처음 만났고,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었다.

A씨는 화학과를 졸업해 반도체 제조업체의 재료합성연구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었다. 어떤 물질을 취급하셨냐는 질문에 수없이 많은 취급물질을 읊어 내렸다. A씨는 유기화합물을 다양한 유기용매를 이용해 정제하는 과정을 해 왔으며 처음 연구실이 세팅되는 단계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환기시설이나 공정 격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진술에 따라 직업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재 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해드렸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아 산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에,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시고 퇴원하신 후 천천히 결정하시고 필요하시면 혈액내과 외래 방문 때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에 들러 업무관련성 평가를 요청하셔도 된다고 안내해드렸다.

두 번째 A씨의 소식을 접한 것은 그해 말, 그간 보아온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리뷰하면서였다. 퇴원 후 우리 과 외래에 방문해 업무관련성평가서를 받아갔고, 산재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재해자로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전문조사기관(직업환경연구원 혹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역학조사가 완료되면, 전문조사기관 내부에서는 해당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졌는지 심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된 역학조사보고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보내져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A씨에게 우리 과 외래에서 발급한 업무관련성평가서는 A씨가 산재신청을 할 때 첨부할 수 있는 자료로서, 단지 첫 단추를 함께 꿰는 일이었다. 나는 모니터 너머에서, A씨가 앞으로 남은 지난할 지도 모르는 산재처리과정들을 지나 완치 후 다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했다. 급성골수성백혈병환자들의 직장 복귀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면서 다음에 만날 때는 업무적합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해보았다.

세 번째 A씨의 이야기를 접하게 된 것은 역학조사 평가위원회에서였다. 평가위원회에 상정된 다른 역학조사 사례의 보조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A씨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접하게 된 것이다. A씨는 역학조사 진행 도중 조혈모세포 생착에 실패해 사망하셨고 아내분이 절차를 진행하고 계셨다. 역학조사에서는 처음 혈액내과 병동에서 만나 내가 받아 적었던 물질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쓰였는지, 원료 물질을 반응시키는 동안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물질들에 A씨가 얼마나 노출되었을지에 대한 추정이 이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알려진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위험인자에 대한 재해자의 노출 수준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 결과는 업종, 담당업무 및 나이, 성별을 제외한 개인정보가 식별불가능하게 처리된 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 재해사례로 게시되며, 어떤 논리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했는지 간단히 기록된다. 이후 역학조사보고서원본은 질병판정위원회로 넘어가, 최종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여부를 판단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 사례집이나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게시된다.

병동에서 환자로 만난 A씨가 노동자로서 산재를 신청한 후 역학조사를 거쳐 보호자에게 승인여부가 전달되었을 과정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나는 각 과정에서 내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거듭 고민하게 되었다. 직업환경의학과 레지던트로서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일했거나,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다. 때로는 유족들이나 보호자의 서술로 간접적인 만남을 갖기도 하고, 혹은 의무기록 서류 뭉치로 돌아가시기 전의 긴박했던 기록들을 접하기도 한다. 수많은 노동자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한 명을 트레이닝 하는데 많은 노고를 나누고 있는 셈이다. 다치거나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한편에는 항상 환자가 된 노동자들이 있다. 앞으로도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며 일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