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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간 「일 터」/[연구리포트]

[연구리포트]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 2017.4 “선생님, 안녕하신가요?”- 교사의 건강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조사 이세영 후원회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 ‘교사’, 최근 중·고등학생 선호직업 1위로 언제나 손꼽히는 직업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헬조선’에서 누군가에게는 이만큼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직업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과 달리 지금의 교사들은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로 인해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난해 5월,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하지만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기사들, 남성 교사만 섬에 보내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책 뒤에 누구도 교사의 권리나 안전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더보기
[연구 리포트]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2017.3 게임개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최민 상임활동가 1. 연구의 배경과 목표게임 개발 업체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넷마블과 같은 거대 게임 플랫폼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개발사/개발자 사이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게다가 이들 거대 게임 플랫폼 회사들은 더 단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게임 중심의 시장 재편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위험을 개발사/개발자에게 떠넘기면서 몸집을 부풀리고 있다.이런 게임 산업의 환경 변화와 산업적 재편 과정은 더 잦은 런칭과 업데이트, 이벤트 등으로 게임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강화시켰고, 개발자들의 노동을 단순기능공처럼 ‘부품화’ 시키는 경향을 가속화했다.넷마블은 이런 게임업계의 변화를 상징하는 업체이다. 늦은 밤시간에도 사무실에 불이 .. 더보기
[연구 리포트]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 /2017.2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실태-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중 노동안전보건 중심으로- 전지인 건강한 노동세상 1. 실태조사 배경 및 중요성흔히 비정규직 노동자를 설명할 때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절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정규직보다 더 힘들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면서도 절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실제로 이번 비정규직 노동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정규직 2명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 1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규직 공정이 비정규직으로 넘어 가는 이유는 힘들거나 위험한 작업이어서가 대부분인데 그 힘들고 위험한 작업에 인원마저 축소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높은 노동강도와 고위험에 노출되고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2017.1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2) *일터괴롭힘을 붙여서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광 회원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작업중지 등) 개정현행 제26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피시키는 등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밝힌..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2016.12 일터괴롭힘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 연구 (1) 김재광 회원, 노무사 지난 2015년 11월 경부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그리고 우리 연구소는 함께 일터괴롭힘에 대하여 노동법적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였고, 올해 11월 이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 법제도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는 일터괴롭힘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검토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일터괴롭힘’이라 하는 이유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일터괴롭힘’으로 명명하였다. ‘일터괴롭힘’이라 명명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괴롭힘이 기업의 체계 내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에 그치..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2016.11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뇌심혈관계 질환 판결 사례로 본 고용노동부 고시 및 판정지침의 법률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동희 노무사 들어가며2015년도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질판위)의 뇌심질환 산재 인정률은 23.5%에 불과하다. 그나마 노동계의 투쟁에 의해서 질판위 위원 구성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2인이 참여하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08년도 개악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시행되기 이전에 비하면 무려 20%가 낮아진 셈이다. 심지어 뇌심질환의 산재 승인률은 한때 12%대까지 떨어진 바 있다. 지금의 승인률이 일부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개악 산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치다. 그 낮아진 수치 속에 산재 노동자와 그 ..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2016.10 과로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 2015년 근로복지공단 패소 뇌심혈관계질환 사례 분석 이혜은 노동시간센터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의 어려움 과로사라는 말은 흔히 일상에서 마주치지만 실제로 과로와 관련되어 뇌심혈관질환을 산재로 승인받기란 쉽지 않다. 근로복지공단에 처음 산재신청을 하여 불승인 되면 몇 가지 구제방법이 있는데 해당 노동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은 최초 또는 심사, 재심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재해,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재해, 질병으로 판단하여..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2016.09 창조컨설팅이 만들어낸 가학적 노무관리- 유성기업 노동자 괴롭힘 및 가학적 노무관리 양적조사 보고 결과 명숙 인권운동사랑방/유성기업 괴롭힘 및 인권침해 사회적 진상조사단 “지금 바라는 것은 심야노동 폐지보다 괴롭힘 상황이 당장 중단되는 거예요.”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조사할 때 조합원이 한 말이다. 심야노동폐지로 시작된 싸움이지만 이제는 그걸 생각할 상황조차 되지 않을 만큼 괴롭힘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는 2011년 주야2교대를 주간2교대로 바꾸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불이행하는 회사에 맞서 싸웠다. 회사는 불법적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 그들은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차로 치고 달아나기..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2) /2016.8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2)- 살맛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5가지 과제 한국지엠 노강평가 연구진 지난 “군인같은 한국지엠 노동강도, 이제 바꾸자”에서 이어집니다. 표준작업서는 제대로 기능하는가?GM은 글로벌 생산 시스템인 GMS로 표준작업시간을 설정하여 높은 품질의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작업자들은 높은 편성률과 짭수, 빠듯한 작업 시간, 작업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작업서로 인해 높은 노동강도를 견디며 일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작업자들은 표준작업서대로 작업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작업자를 통제하는 근거로 활용 되고 있었다. 작업량과 시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표준작업서 작업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표준작업서상 택 타임이 너무 빠듯하다고 지적했다. 작.. 더보기
[연구소 리포트]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1) /2016.7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보고서 (1)“군인같은” 한국지엠 노동강도, 이제 바꾸자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연구진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다. 저는 자신있게 말하는게,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회사 중에 최고의 노동강도가 센 데가 한국지엠.”“국내 최고? 도요타와 맞먹는? 현대기아가 선두권에 있는데 거기랑 비교해도 저희가 월등히 높고 급여는 짜고 이런 거.”“한국지엠의 노동강도는 뭐라고 해야 할까? 군인이다?” 이번 한국지엠 노동강도평가 면접 과정에서 만난 조합원들의 이야기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노동안전보건실 특별사업으로 연구소와 함께 ‘노동강도 평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국내 완성차 사업장 중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것 같은 노동강도를 온 몸으로 느끼고 있었.. 더보기
[연구 리포트]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다시보기 /2016.6 2015년 산업재해 발생 통계 다시보기 권종호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선전위원 지난 3월 고용노동부는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해율은 0.50%로 전년 대비 0.03%p 감소하였고, 재해자 수는 90,129명으로 전년 대비 780명 감소하였다. 사망만인율도 1.01%００로 전년 대비 0.07%００p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1,810명으로 전년 대비 40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재해 통계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현재의 산업재해 통계는 매우 부끄럽고 비열한 통계이며 현실을 파악하여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재를 은폐한 결과의 통계다. 위 그래프는 다음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재해 발생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래프를 자.. 더보기
[연구 리포트]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2016.5 OECD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안전과 건강 조성식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회원 OECD(Ora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약자로 1948년 마샬 플랜의 지원을 받은 유럽경제 협력기구에서 시작하여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OECD의 목적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책을 통해서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OECD는 경제협의체로서 협의사항에 강제성은 없지만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는 OECD 회원국 간의 비교가 가능한 통계자료를 제시한다. 본글 또한 홈페이지에서 직접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 더보기
[연구 리포트] 직업에 따른 사망의 불평등 /2016.4 직업에 따른 사망의 불평등 이혜은 운영위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죽음은 평등한가?모든 사람은 죽는다. 역사 속의 많은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꿈꿨으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것은 없다’ 도 같은 맥락이리라.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죽는가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한 차이는 여러 원인에서 비롯되겠지만 학력, 소득, 직업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사망의 차이, 즉 사망의 불평등을 드러내고자 했던 많은 연구들이 있다. 이런 사망불평등 연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영국의 “블랙리포트 (Black report)" 이다. 1980년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에서 발간한 것으로 사회계층과 지역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를 보고했다. 이 보고.. 더보기
[연구 리포트] 민주노총 혁신의 사례로서 노동시간 단축투쟁 /2016.3 민주노총 혁신의 사례로서 노동시간 단축투쟁 중 한노보연 민주노조운동전략위원회 자문단팀 민주노총은 2015년 설립 20주년을 맞아 지난 과거 활동을 평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노조운동혁신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정세로 인해 전 조직적으로 힘 있게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 결과 민주노조운동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에서 집행한 설문조사, 산하조직 현황, 전략위의 자문단 보고서를 총괄하여 2015년 민주노조운동혁신전략 1차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편, 연구소는 전략위 자문단에 유일하게 팀으로 결합하면서 민주노총의 혁신을 위해 ‘노동자의 몸과 삶을 근거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필요성을 제출하였다. 그 의미를 를 통해 일터 독자들과도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민주노총의 노동시간 단축투쟁민주.. 더보기
[연구 리포트]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2016.2 현장 노동자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료의 부끄러운 실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MERS 대응백서 김태훈 회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2015년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 2015년 5월 20일 환자가 발생한 뒤 총 186명이 확진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16,752명이 격리되었다.메르스 사태는 부끄러운 한국 의료의 현실을 낱낱이 드러냈다. 공공의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책임 방기가 국가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가져왔고, 메르스 확산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개별 병원들이 전염성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장비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간호사를 포함해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는 데 뛰어들어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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