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사고만 위험한게 아니다



[자료집]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 추진대회


1. 목표

-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니다. 

-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 4.16 약속지킴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2015년 4월 16일, 범사회적으로 인권선언을 제정할 수 있도록 다짐합니다. 


2. 일시 및 장소 

- 12월 10일(수) 오전 11시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3. 프로그램

1부. 우리는 제안한다 (60분)

; 세월호 참사와 기존의 재난참사 가족들의 경험을 통해 4.16 인권선언의 사회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밝히며 선언해야 할 권리의 내용들을 발제합니다. 존엄과 안전위원회 발제 (박진 공동위원장)

; 당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로부터 4.16 인권선언의 필요성을 밝힙니다. 

; 세월호 유가족,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연대하는 시민, 노동자, 종교인 등 (섭외 중)


2부. 우리는 행동한다 (40분)

; 인권선언의 내용과 관련해 함께 펼쳐나가야 할 다양한 행동들을 제안합니다. 

; 알권리조례 제정, 작업중지권 실현, 기업살인법 제정, 집회시위의 자유 법률대응, 진실을 밝히는 시민행동, 팽목항 방문 등 (섭외 중)


4. 주최 및 주관

- 주최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 주관 ;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토론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지난 10월 29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민주노총 주최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 토론회 및 자료집 순서


- 사회  :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기획]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5쪽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9쪽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31쪽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유가족) ………53쪽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57쪽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65쪽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75쪽




  • jordan 2015.05.11 10:20 ADDR 수정/삭제 답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난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햡 은수미 의원실과 반올림 공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직업병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순서]


○ 사회자 :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발제자 (각 20분)

1. 반도체산업 직업병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2. 반올림 협상요구안 중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 공유정옥 반올림 교섭위원/직업환경의학전문의 

 

○ 토론자 (각 10분)

1.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와 산업보건 검증위원회 도입 관련 : 한겨레 오승훈 기자

2. 반올림에 제보된 반도체 직업병 피해사례 :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3. 반도체산업 화학물질 안전문제와 노동자 알권리, 참여권 보장 : 한성대 박두용 교수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14.9.39 (화) 14시 ~ 17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최 :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자료집

∙ • ● 식  순 ● • ∙

 

사 회

장하나의원실

인 사 말

 

발 제

[발제 1]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태를 통해 본 E-6-1비자의 문제점7

엠마누엘 ()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부르키나파소 전통공연 노동자

박 진 우이주노조 사무차장

[발제 2] 기지촌 여성들의 사례로 바라본 E-6-2비자의 문제점18

김 태 정 두레방

미셀 E-6-2 입국자

질의,응답

 

토 론

사회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백신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25

고용노동부 차별개선과 ………………………… 35

문화관광부 예술전통공연과 ………………………… 36

법무부 출입국관리과 ………………………… 37

 

플로어토론

 

 

 

[토론회]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목 차

 

1

개회사

[여는말]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3

[인사말] 국회의원 심상정, 은수미, 이인영, 장하나, 한정애 …………………… 5

2

현장증언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 오세종 보험인협회 대표 ……………… 14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골프장 경기보조원 …………………… 24

[해외현장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장만기 포항 건설노조 …………………… 28

[여성노동자의 직업병] 신미향 전남대병원지부 수석부지부장 ……………… 32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산재 신청] 김진태 티브로드 지부 40

[급식실 조리사 노동자 화상사고] 이숙희 서울일반노조 학교급식지부장 44

[이주 노동자] Tayyab Mushtaq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 ……………………… 50

3

토론회

[발제1] 임 준 산재보험 개혁방향과 정책 방안 …………·…………………… 54

[발제2] 최명선 산재보험 10대 개혁과제 ·…………………·…………………·……… 71

[토론1] 이성종 감정노동과 산업재해보상 …………………………………… 90

[토론2] 임자운 산재보상의 입증 책임 전환 ………………………………………… 113

[토론3] 장안석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 ………………·……… 122

[토론4] 오복수 노동부 산재보상과 ……………………………………………………… 130

 

 

 

[요구안]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 10대 개혁 요구안 -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산재보험이 도입된지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은 여전히 너무 멀기만합니다. 산재보험이 지금과 달리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산재보험으로 거듭다는 한편,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노동자의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비정규/불안정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혜를 모아 10대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 산재보험 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 -
(민주노총,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알바노조, 청년유니온, 건강권실현보건의료단체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건강한노동세상, 일과건강)

[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

 

시간 및 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발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토론1 진상규명,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ㅣ 이태호(진상규명위원회/참여연대)
토론2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ㅣ 장여경(자유팀/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3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ㅣ 박준도(안전대안팀/사회진보연대)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201404_기획선전_3호_인쇄용.hwp

 

[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선전] 지워진 노동자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현장에서 선전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연구소(02-324-8633)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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