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참사를 막기 위한 출발선에 서다
- 존엄으로부터 안전을 세우기 위하여 -

 

시간 및 장소 : 2014년 6월 11일(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2호

주최 :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주관 : 존엄과 안전위원회

 

주제1. 사고는 왜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나?

 

토론1 사고에서 재난으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현실 ㅣ 김혜진(안전대안팀/불안정노동철폐연대)
토론2 대구지하철 참사, 교훈과 과제 ㅣ 오성근(서울지하철노조/공공교통시민사회 노동네트워크)
토론3 국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ㅣ 이후식(태안해병대캠프 유가족/재난안전가족협의회)

 

주제2.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향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하여

 

발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과 안전 ㅣ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전처 발상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토론1 진상규명,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는 ㅣ 이태호(진상규명위원회/참여연대)
토론2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 ㅣ 장여경(자유팀/진보네트워크센터)
토론3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것은 무엇인가 ㅣ 박준도(안전대안팀/사회진보연대)

 

 

 

 

[선전] 지키고 되살리자 '작업중지권'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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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우정사업본부 노동자의 최근 3년간 (2011-2013) 재해발생경위내역 분석 보고서 '집배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목차

Ⅰ. 서론
I. 일상적인 질병, 빈발하는 사고, 위태로운 집배원노동자의 현실
II. 반복되는 죽음,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III. 현실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것,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Ⅱ.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I.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II. 집배원노동자의 노동환경
III. 집배원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을 위해서

Ⅲ. 2011~2013년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분류
I. 집배원노동자 재해내역 개괄
II. 중대재해(사망)
III. 직업 관련성 질환 및 사고성 재해

Ⅳ.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여부
I. 서론
II.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규정
III. 각 재해 분류별 산업안전보건법규 위반 사항
IV.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V. 결론

Ⅴ. 개선방안 및 요구사항
I.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II. 인력충원을 통해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III. 정부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집배원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별도첨부1] 산안법 관련 검토 사항 집배원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

◯ 분석자료

 1)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사망)발생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2) 3년간(2011~2013) 우정사업본부 소속 노동자 재해(질병 또는 부상)발생 경위서 - 공무원연금공단
 3) 3년간(2011~2013) 비정규직 집배원노동자 재해발생 내역 - 근로복지공단
 4) 2014년 집배원노동자 실태조사 (연대모임, 총 8개 지역, 32명) -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
 
 ▸ 선행연구자료(참고자료)
   집배원 노동자의 노동재해 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 (노동자운동연구소, 2013.12)
   집배원의 노동 안전보건 실태 및 공공부문 경영혁신 정책이 이에 미치는 영향 (공정옥 외, 2002)

  
◯ 분석개요

 1)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에 대한 분석.
 2) 3년간 발생한 집배원노동자들의 재해내역 분류 및 각 분류별 주요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4) 안전한 일터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선전] 지워진 노동자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선전용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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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14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저임금실태와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1. 주최
․ 공동주최 :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 서울남부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노동자의미래

 

* 노동자의 미래는 구로,금천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발제
 『공단 5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 2013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 결과 보고서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토론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 전승규 |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
  ․ 김재순 |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 구자현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비정규특위위원장,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장

 

[자료집 목차]

 

1. 공단 50년, 노동자 50년 토론회 개요 3


2. [발제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환경실태와 노동자의 요구 11
-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노동자운동연구소 기획실장

※ [참고자료]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개요 5


3. [토론문1]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근로환경 개선방안 33
- 장세민 |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상근부회장


4. [토론문2]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근로조건 보호방안 35
- 이재준 |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5. [토론문3] 금천구청의 노력  38
- 전승규 | 금천구청 기획경제국장

 

6. [토론문4] 구로구청의 노력 51
- 김재순 | 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


7. [토론문5] 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74
- 구자현 |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미조직비정규특위위원장, 금속노조 남부지역지회장

 

※ [별첨자료] 2013 구로․금천 노동실태 및 2014 임금인상요구안 조사

 

 


[선전] 하루에 5.3명의 노동자가 죽는다 - 4월 노동자건강권 쟁취의 달 기획선전물 (현장 선전용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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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 4월 노동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민주노총 조합원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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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자료집]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메뉴얼

 

 

- 일러두기 -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예방에 관한 법률로 현장 안전보건 활동에 기본적인 법률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사업부문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연맹이 기획하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집필한 본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는 <법 규정 - 해설 - 현장 활용 - 관련 자료>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능한 모범사례 및 공공운수노조․연맹 모범단협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및 예규, 지침 등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하여 현장에서 찾아보기에 엄두가 나지 않는 면도 있으나, 이 자료를 차근히 살펴보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 사업장의 경우 그 사업의 종류와 직종이 다양하므로 본 자료의 적용 대상, 기본 법률을 우선 살피고 법률로 부족한 부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보완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본 자료가 활용되어 노동자건강권 쟁취에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산업안전보건법 활용 매뉴얼 집필팀


- 목차 -
<산업안전보건법 목적과 적용>
<1장> 사업주의 의무
<2장>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3장> 안전보건관리체계
<4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장> 안전보건관리규정
<6장> 안전조치
<7장> 보건조치
<8장> 작업중지권
<9장> 유해작업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10장> 안전보건교육
<11장> 석면관리
<12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장> 작업환경측정
<14장> 건강진단
<15장> 역학조사
<16장> 각종 안전보건 점검 및 예방 계획
<17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장> 위험성 평가


- 부록 -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목차
2.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 장소, 형태 및 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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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64-140

Tel : 02-324-8633

Fax : 02-324-8632

E-mail : laborr@jinbo.net

 

[심포지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창립 1주년 기념 및 직업환경의학센터 심포지움 - 올해의 현장 : 공공서비스영역의 노동과 건강 / 2014.2.21



올해의 현장 1. 지하철 기관사 (좌장: 이혜은)

13:40 - 14:00 지하철 작업환경과 건강영향 ∙∙∙∙∙∙∙∙∙∙∙∙∙∙∙이 혜 은 (가톨릭의대)
14:00 - 14:25 도시철도기관사 정신질환 역학조사 ∙∙∙∙∙∙∙∙∙∙∙∙김 형 렬 (가톨릭의대)
14:25 - 14:50 최적근무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과제 ∙∙∙∙∙∙한 인 임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14:50 - 15:40 지정토론 및 전체 토론 ∙∙∙∙∙주 영 수 (한림대), 김 태 훈 (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올해의 현장 2. 다산 콜센터 (좌장: 김형렬)

16:00 - 16:25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조사∙∙∙∙∙∙∙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6:25 - 16:50 감정노동실태와 건강영향, 정책방향∙∙∙∙∙∙∙∙∙김 인 아 (연세대 보건대학원)
16:50 - 17:40 지정토론 및 전체토론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김영아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17:40 - 18:00 공공서비스영역의 직업보건, 마무리 토론∙∙∙∙∙∙∙∙∙∙김 형 렬 (가톨릭의대)



[토론회] 삼성전자 사례로 본 전자산업 하청노동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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