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입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입장

(2018.2)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전부 개정이 필요한 시대적 요구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입장

산업안전보건법은 최근 몇 년 사이 다른 노동 관련법보다 상대적으로 빈번하고, 꾸준히 부분 개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원청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모든 면에서 더욱 취약한 하청으로 이전되는 사업 형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둘째,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다양한 형태의 노동재해에 따른 노동자의 주체적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넷째, 정신건강의 침해로 인한 문제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유로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 여섯째,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행 산안법이 이러한 변화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큰 폭의 법 개정의 요구가 새 정부 들어 더욱 커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9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밝히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생산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국가가 관리하기 위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영업 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등 일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의 취지는 그 자체로 환영할 만하다. 노동자와 노동안전보건운동진영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 법률의 전면손질이라고 하기에는 그 철학적 방향과 내용이 빈약하다. 모름지기 전부개정이라 한다면, 기존의 산업안전보건이라는 개념을 직업안전보건으로 전환하고, 신체적 건강에 국한된 규율을 정신적 건강까지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의 개념에서 확장된 노동력을 매개로 사업에 관계하는 자를 기본 보호대상으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업이익을 취하는 모든 자를 법의 수규자로 하며, 노동자의 참여와 거부의 권리를 개별 및 집단에게 부여하여 노동자를 권리주체로 명확히 설정하고, 알 권리가 전면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제출된 전부개정안이 이전과 비교하면 도급사업자(원청)의 책임성,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 보호대상자의 확대 등 진전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대통령의 인식이나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개정 이유를 고려한다면, 행정부로서 개정의 현실적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미흡한 지점이 다수이며, 전부 개정안은 상당 부분 보완되어 재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 내용에 대한 입장

1) 법의 보호대상 확대

개정법안 7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78(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79(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은 변화되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노동자 보호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플랫폼(platform) 노동자 중 유독 배달중개업의 이륜차 배달노동자만을 특정하여 보호 대상으로 한 점은 법의 위계적 차원에서도 걸맞지 않고, 보호 대상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한편, 개정법안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나름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보호 대상의 확대나 사업주의 책임에서는 효과적인 규정이 부재하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의 의무에서는 의무만을 규정 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근로자에서 확장된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명확히 중심 개념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자가 법의 보호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자리매김하여야 함에도 의무만을 규정하고 권리를 배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2)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개정법안 제13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표이사(업무집행지시자)를 포함하고, 매년 회사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칙도 부과하였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서 종종 벗어나 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대표이사의 책임과 의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보건조치의 미비로 인한 재해에 법률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3)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강화

개정법안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개정법은 현행법을 분리하여 재배치하고, 대피 노동자 불이익 처우에 대한 벌칙을 추가하였을 뿐 내용적 진전이 없다.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급박한 위험은 그 해석이 매우 협소하여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기에 최소한 급박한 위험과 더불어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과 보건조치가 미비할 경우 노동자의 중지(거부 및 대피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해야 하며, 동시에 근로자대표, 산안위 위원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를 실시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작업 재개 시에도 해당 작업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재해가 발생하고 실시되는 사업주 또는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없다. 아무리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하고 권한을 확대한다고 해도 전국의 사업장을 포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있어 관건은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 하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이자,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그에 부합하는 권한과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이는 작업중지 뿐 아니라 개정 산안법의 전반의 중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는 작업중지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강화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근거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 해제와 관련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업중지 해제 절차에 있어, 근로자 대표, 산안위위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측 관계자와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점은 매우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장 안전보건에 있어 일하는 사람의 주체적 참여를 언제나 고려하여야 한다.


5)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제한 등

개정법안에서는 도금, 수은, 납 등 12개 물질에 한정하여 도급을 금지하고 있고, 도급금지 범위확대에 대한 논의나 절차 관련 조항이 전혀 없다. 원청이 적격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안도 적격기준의 세부 내용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없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6)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확대/건설공사에 관한 특례

개정법안에는 도급의 정의, 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건설업에서 발주처 책임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현장의 기형적인 임대차 계약 형태는 명확히 정리되지 못했다. 발주처의 책임강화도 건설공사로 한정함에 따라, 하청의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화학산업단지, 제철소, 발전소 등에 대한 근본 대책도 누락되었다.


7) 고객응대근로자의 보호

개정법안이 보호대상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국한하여,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고객응대 노동자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고객응대 노동자인 금융노동자의 경우 금융관련법에서 선언적 수준에서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포용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개정법안은 이들 노동자 역시 보호대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고객응대노동자들의 건강장해는 정신건강의 침해로 시작됨을 주목하여야 하며, 고객응대업무 뿐 아니라 각 산업에서 정신건강의 침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지점 역시 착목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정신건강장해 예방에 대한 보건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규율되는 규칙에서 고객응대업무를 포함한 다양한 노동자의 정신건강장해 예방을 규정하여야 하지만 개정법안은 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매우 국소적으로 다루고 있다.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하여 비공개 정보에 대한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비공개 승인의 유효기간(3)을 정하는 한편, 대체정보 기재의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관련 심의(비공개 승인 여부와 대체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적정한지 의문이며(개정안 제115조 제6), 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세부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심의를 위해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와 그 자료의 보관, 공개에 관하여도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주체로 하여금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5항은 기존에 사문화된 규정으로 평가되던 현행법 제41조 제11항을 개정한 것인데, 정보 요구권자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대상 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개별 근로자에게 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역학조사 기관이나 질병판정위원회의 경우 당연히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해당 물질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도 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법안 제115조 제6항이 비공개 심의를 산재보상보험예방심의위원회에 맡기고 있으므로, 결국 제115조 제5항의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동 위원회가 갖게 될 것이므로, ‘심의위원회도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현행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달리 개정안은 유해 성분만을 기재하도록 하였고(개정안 제113조 제1항 제2), 다만 유해하지 않은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동조 제2). 물질안전보건자료가 화학제품의 유해성을 전달하는데 충실하도록 개정한 것은 수긍이 가나, 전체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향후에라도 해당 물질을 취급한 노동자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동조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의 관리, 공개에 대한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한편, 현 고용노동부장관이 의원으로서 대표 발의하였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과 발의에 참여하였던 화학물질의 영업비밀 남용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이미 담겨 있던 노동자의 자료청구권 및 자료공개 등의 문제의식이 이번 개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은 매우 유감이다.


3. 이외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입장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확대의 필요

현행법 제61조의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개정법안 제22조로 하여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속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것 이외에는 어떠한 추가 개정내용이 없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필참 성원이며, 주로 노동자 조직 추천으로 선임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현장에서의 별다른 권한(예컨대 대체정보로 기재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권, 자료열람권, 작업중지권 등)이 없으므로 인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가 유명무실한 현 상황을 주목해야 함에도, 개정법안이 이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망스럽고,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보장에 대한 정부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재차 확인하게 되는 지점이다.


2) ‘보건조치로서 정신건강 예방 의무의 편입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신체건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체와 정신의 조화라는 측면에도 부적합하고, 증대되는 정신건강의 문제에도 적정하지 않다. 따라서 전부 개정의 시점이라면 보건조치규정에 업무수행이나 이와 관련한 인적·물적 환경에 따른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의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여, 고객 응대 뿐 아니라, 일터 괴롭힘을 포함한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심의 배제 대한 제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비록 전 사업장에서 구성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노동자의 참여와 권한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률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매우 모순된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자체를 무시할 수 있는 법 불비 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현행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별다른 벌칙조항이 없다. 의결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되나, 아예 명시된 심의()을 올리지 않으면, 사업주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작성이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시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 있음을 상기한다면, 19조 제2항 위반의 벌칙이 없는 것은 분명한 법 불비 사항이다. 전부개정안에서는 이 점이 개선되어 사업주의 악의적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절차 무시를 제어하여야 한다.

 

4. 결론

정부의 개정안은 방향에 있어 일부 타당하나, 그 내용은 부실하여 전부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강조한 생명존중, 노동존중 그리고 산업재해의 획기적 감소의 핵심 관건은 일하는 사람의 참여와 권리 보장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의 부분을 포함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첫째, 보호대상의 확대가 일하는 사람으로 전면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특수고용이니 플랫폼 노동이니, 하청이니 구분하여 보호할 이유가 없으며, 그 수규자는 이를 통해 사업 이득을 보는 자로 하면 된다.

둘째, 보호 대상자는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중지의 주체, 정보청구와 수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셋째, 신체건강과 동시에 정신건강이 보호예방의 영역에 속해야 한다.

재차 강조하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은 전부개정의 취지에 걸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개정법의 정부 감독권한의 명확화와 강화 및 벌칙의 강화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변화된 고용 지형과 관계에서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누가 어떻게 지속적이며, 즉각적으로 나서서 예방하고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어야 한다.

 

산안법전부개정안 최종입장_오탈자수정본_1802.hwp

산안법전부개정안 최종입장_오탈자수정본_1802.pdf

[보고서]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지난 11월 CGFED와 IPEN이 베트남 두 곳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 개발과 젠더, 가족, 환경 연구센터(Research Centre for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 IPEN은 1998년에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로 전 세계의 환경 및 공공 보건 그룹을 이끌어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안전한 화학 물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 보고서.pdf


[자료집] 넷마블 과로, 공짜야근 증언대회 및 기자회견


임금체불과 과로사에 대한 넷마블 입장변화를 환영하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임업계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84일 넷마블 권영식 대표는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넷마블게임즈와 해당 계열사는 지난 근로감독 이전 2개년에 대해 퇴사자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9월 말까지 완료"하는 한편, 그 동안 업무연관성을 부인해오던 20대 노동자의 급성심장사에 대해서도 "소중한 직원의 죽음에 매우 애석하고 유족들께도 거듭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늦었지만, 넷마블이 체불임금과 노동자 과로사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 넷마블의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게임 산업 노동 환경을 용기 있게 고발했던 전현직 넷마블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노동자들이 동료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알렸고, 고용노동부 수시감독 이후에도 1년치 체불임금만 내놓았던 넷마블이 결국 3년치 임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넷마블로 촉발된 장시가 노동문제와 임금체불 문제는 이미 사회 문제이며, 해당 기업에게만 문제해결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다. 이행 과정에서 신뢰성이 보장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과로사 재발 방지, 3년 치 체불임금 전액 지급을 위한 3자 논의 기구>를 제안한다. 체불임금 진정인 대표인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을 포함해 노동자 당사자 대표, 넷마블 그룹사 대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참여하여 제대로 된 약속 이행을 보증하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넷마블은 체불임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어디까지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회사 폐업으로 인한 이직 및 전환배치된 인원에 대한 체불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체불임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

 

넷마블측이 노사발전재단과 현재 진행 중인 컨설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이다. 이들이 지금까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을 잃어가며 회사를 키워왔다. 예측 불가능한 초과노동이 왜 발생하는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개발 기간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가장 잘 아는 이들도 바로 노동자들이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약속 이행의 감시를 위해 노동자 참여는 필수조건이다.

 

고용노동부도 더 이상 미온적으로 허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넷마블과 게임업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도, 3년치 체불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다. 과로사 의혹이 2016년 첫 번째 사망 때부터 제기되었지만, 먼저 나서 실태를 조사하지도 않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응도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게임산업에 만연한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 대책과 숨겨진 과로사· 과로자살을 드러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공짜 야근이 원인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전면적 규제와, 과로와 관련한 산업안정 규정 정비 등 대안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

 

다시는 젊은 노동자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고 게임업계에도 이제는 인간적인 노동환경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넷마블은 전향적인 태도로 대화에 응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계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788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민주노총 서울남부지구협의회 무료노동신고센터



20170808_넷마블과로공짜야근증언대회.hwp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 일시: 2017년 6월26일(월) 오후3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202호)

- 주최: 국회의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정미(정의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발제1]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을 위한 입법 방향

- 이종희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발제2] 직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 방안; 현장실습 중심으로

- 김경엽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토론1] 김상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사무관)

[토론2] 김태갑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 장학관) 

[토론3]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서울학부모회)

[토론4] 안지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국회토론회_특성화고마이스터고_산업체_파견_형장실습_중단_토론회_자료집.pdf


[자료집]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집

- 일시: 2017년 6월13일(화) 오후2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발제1]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현황과 문제점

- 이수정 노무사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발제2]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

- 이종희 변호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률팀)


[토론1] 최수정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2] 백종현 위원장 (청소년유니온)

[토론3] 김홍순 과장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토론4] 김민규 사무관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플로어토론]

- 현장실습 당사자, 학부모단체, 취업지원 담당교사, 그외 관계 시민사회 단체 등  


자료집_특성화고_마이스터고_현장실습_현황과_개선방안_토론회.pdf


[카드뉴스] 과로사 : 숨겨진 산재

건강권쟁취의 달 마지막 카드뉴스 [4] 과로사

인터넷에 '과로사'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쳤던 죽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최근에는 충남 아산에서 집배원 노동자 두 분이 두 달 간격으로 숨진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으로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도 도시의 불빛은 꺼질줄 모릅니다. 심지어 새벽 근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서울에는 자정부터 오전5시까지 운행하는 심야버스가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일 하지만, 노동자들은 마치 죽기 위해 일 하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당장 이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건강권 쟁취를 위한, 과로사를 막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선언합니다.























[카드뉴스] 일터괴롭힘; 없는 현장 만들기

건강권쟁취의달 카드뉴스 [3] 일터 괴롭힘 입니다.

괴롭히는 행위는 흔히 개인과 개인 간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업무적으로, 조직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괴롭히는 형태의 일터 괴롭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본은 일터 괴롭힘을 민주노조를 깨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노동자의 인격과 노동3권마저 훼손하는 일터 괴롭힘, 단순히 개인간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됩니다. 일터 괴롭힘 없는 현장 만들기 위한 노력에 함께해주세요!






























[카드뉴스] 직업성 암, 빙산의 일각 - 노동자와 가족까지 고통받는 직업성 암의 진실

두번째 카드뉴스 주제는 '직업성 암'입니다.

한국인 사망원인 중 1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질환 암. 그 중에서도 직업성 암은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됩니다. 작업환경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과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본은 노동자들에게 유해한 물질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있으며,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따위로 문제를 은폐합니다. 제대로 조치만 취하면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노동하고 살 수 있음에도 말이죠.

이번 카드뉴스에서는 직업성 암의 실태와 문제, 대안을 담아봤습니다.



[카드뉴스] 학생과 노동자 사이에서 - 반복되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연구소에서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4월 한달 동안 매주 1회씩 주요 이슈를 담은 카드뉴스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첫번째 주제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입니다.

올해 1월 통신재벌 LG유플러스 콜센터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의 자살, 산재 등 사건사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어온 문제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는지,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우리의 대안과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담아봤습니다.



국내, 해외, 의안 동향 20161220-20170122

국민안전처 동향 20170123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치권 적극 나서라(전북일보, 20161218)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1115982

 

화학재난대응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국민안전처, 20161223)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2&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재난안전 통계로 재난재해 예측·예방하자!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5&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산업단지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20161226)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16&category=&pageIdx=4&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에 달라지는 국민안전 정책은? (국민안전처, 20161228)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2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국민안전처, AI 관련 트라우마 극복 심리상담 무료 지원(국민안전처, 20170102)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31&category=&pageIdx=3&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안전취약계층(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안전관리 강화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정 (국민안전처, 20170105)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의무화 (국민안전처, 20170105)

- 운수시설, 3천제곱미터 이상 대규모점포, 복합상영관 등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2&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단독]긴급재난문자, 안전처 안 거치니 확 빨라졌다(경향, 201701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062142025&code=940100#csidxcef87861019436d9069e46856550764

 

안전처, 소방관 당비비근무 윤곽 설정의견 수렴 나서(소방방재신문, 20170106)

외근 소방공무원 교대근무 운영()’ 검토

도 의견 취합 후 1월 중 운영계획 통보

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68209&section=sc72&section2=%EC%A0%95%EC%B1%85%C2%B7%ED%96%89%EC%A0%95

 

박원순 "국민안전처 해체,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뉴시스, 20170109)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109_0014628884&cid=10801

 

국정혼돈 중 국민안전처 해체론 타당한가 (안전신문, 20170117)

http://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82

 

2017년은 지속가능한 안전생태계를 조성, 안전혁신 성과 확산하는 해!(국민안전처, 20170111)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46&category=&pageIdx=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터널 정부합동안전점검 결과 발표 (국민안전처, 20170117)

http://www.mpss.go.kr/home/news/press/press/?boardId=bbs_0000000000000047&mode=view&cntId=1458&category=&pageIdx=1&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2017년 치안산업 육성 본격 스타트! 5년간 1,513억 집행(보안뉴스, 20170111)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2995&kind=0

 

치안산업진흥, 국민안전의 새로운 지평(보안뉴스, 20170117)

http://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3067&kind=&sub_kind=

 

중대사업사고 예방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 유명무실”(한겨레, 20170118)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9229.html#csidx0595da5131cf844866d978e32f92ac7

 

국민안전처-영원무역-월드비전, 재난구호 위해 손잡아(헤럴드경제, 20170120)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120000729

 

 

고용노동부 20170123

 

[보도자료 20161215] 지역과 현장에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갑니다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aid=7280&bpage=6

 

[보도자료 20161221] “병원업종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추진” - ..정 합동 토론회 개최, .가정 양립 7대 실천과제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292&bpage=5

[보도자료 20161222] 60세 정년제 시행 첫해, 산업현장 변화 나타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1&aid=7296&bpage=5

 

[보도자료 20161222] “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298&bpage=5

 

[보도자료 20161222] ’17년 외국인근로자, 56천명으로 도입하기로 결정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299&bpage=5

 

[보도자료 20161226] - 고용노동부,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 인턴.특성화고 현장실습생 514명의 체불임금 176백만원 적발.시정조치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06&bpage=4

 

[보도자료 2016122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2.27()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09&bpage=4

 

[보도자료 20170102] 지하철 스크린도어 작업 도급 시 도급인에게 산재예방 책임 부과

-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33&bpage=3

 

[보도자료 20170112]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5&aid=7364&bpage=1

 

[보도자료 20170116]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올해 198개 고교, 7천여명 규모로 확대운영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7&aid=7365&bpage=1

 

[보도자료 20171016]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족도 및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간선택제, 기업.근로자 만족도 모두 높아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7366&bpage=1

 

[보도자료 20170118] 현장밀착형 안전보건교육 및 인터넷 교육 활성화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11&aid=7372&bpage=1

 

 

산업안전보건공단 20170123

 

[보도자료 20161227] 안전보건 학술지 'SH@W'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19&menuId=896&boardType=A

 

[보도자료 20160102] e-PSM'시스템으로 화학공장 자율공정안전관리 돕는다 - 중소규모 화학설비 보유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및 위험성 평가 지원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73&menuId=896&boardType=A

 

[보도자료 20170102] 16년 하반기 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674&menuId=896&boardType=A

 

[공지사항 20161220] 고소작업대 재해예방 기술자료 활용 안내

https://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8&menuId=894&boardType=A

 

[투데이에너지 20160109] (외고)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장 - 실험실 사고, 방지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해야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20667

 

[공지사항 20170110] 2017년 산업재해 예방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로복지공단 20170123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알림(20161230, 공지사항)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61553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2016년도 산재근로자 집중심리상담 운영 우수기관 선정 알림(20170103, 공지사항)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mode=view&article_no=61968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noti.jsp&pager.offset=0&board_no=891

 

근로복지공단,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새출발(20170102,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27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2016년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우수기업 선정(20170109,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302&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사상 처음 60%대 진입(20170110, 보도자료)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pres.jsp?mode=view&article_no=618735&board_wrapper=%2Fkcomwel%2Fnoti%2Fpres.jsp&pager.offset=0&board_no=892

 

업무상 재해 소송 패소소식에 누리꾼들 반응 "어이가 없다" "참나"(20170109, 미디어펜)

http://www.mediapen.com/news/view/223047

 

황교안 권한대행,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 방문 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20170118, 업코리아)

- 설 전 3주간(1.9~1.26)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중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84473

 

 

해외 동향 20170123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420), 국제노동브리프 12월호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업무장소 변화가 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0&menuId=1572&boardType=A

https://oshwiki.eu/images/f/ff/Summary_report_Key_trends_and_drivers_of_change.pdf

 

글로벌 안전보건 리더의 2016년 분석, 2017년 안전보건 현안 예측 (안전보건공단국제안전보건동향 419)

http://www.kosha.or.kr/www/boardView.do?contentId=369590&menuId=1572&boardType=A

https://osha.europa.eu/en/oshnews/oshwiki-article-spotlight-cleaners-osh-situation-and-improvement-measures

 

작업장에서의 사회심리적 위험과 정부의 예방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1612월호)

 

 

의안 20170123 푸들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 2004541(2016. 12. 21.)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3&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54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2, 2004566(12. 22.)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56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 2004655(2016. 12. 2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6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 2004802(2016. 12. 29.).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80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7, 2004971(2017. 1. 4.).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97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6, 2005086(2017. 1. 13.)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 2005150(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4, 2005152(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4, 2005157(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 2005159(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37, 2005198(2017. 1. 20.)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98

 

[환경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 2004473(2016. 12. 19.)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2&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47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 2004817(2016. 12. 30.)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4817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7, 2005138(2017. 1. 18.)

http://www.lawmaking.go.kr/lmSts/nsmLmSts/out/detailR?gnb=5&sugCd=20&pageIndex=1&listKnd=nasb&snb=1&scBlNm=scBlNm_blNm&lawb_seq=20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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