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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근로자건강센터 / 2019.11 노동자들의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도, 근로자건강센터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정최경희 센터장 인터뷰 박기형 상임활동가 건강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흔히 놓치기 쉬운 것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속한 공간이 어디냐는 것이다.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 격차, 시스템 부재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데도 공간상의 위계가 건강 격차를 낳는 것은 또 다른 지점이 있다. 바로 일하는 곳에 따라 건강 진단 및 관리를 받는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내가 일하는 작업장·사업장의 노동환경·조건이 어떠한가가 나의 건강 수준에 많은 영향을 끼침에도, 건강불평등 해소를 논의할 때는 일하는 공간에서의 건강관리 서비스 및 시스템을 개선 및 강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보기
특집1. 건강 불평등과 노동 / 2019.11 건강 불평등과 노동 조성식 회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사회적 불평등의 결과, 건강 불평등 “크게 본다면, 사회 부정의(不正義)는 살인이다. Social injustice is killing on a grand scale.” (WHO, CSDH, 2008) 건강 불평등이란 건강 상태가 사회 집단 간에 평등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용어는 사실 각 사회구성원들의 건강이 평등해야 한다는 지향을 내포한다. 그런데 만약 건강 불평등이 지향하고 있는 이 의미를 제거한다면 건강 불평등은 사회 집단 간에는 건강 격차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말이 될 것이다. 국제 학회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의미를 내포하는 ‘건강 형평성 (health equity)’이란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국제 건강형평성학회에서는 건강 형평.. 더보기
[언론보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19.11.21,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제도의 현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1 08:00 올해 초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일진다이아몬드공장에 금속노조 지회가 설립됐다. 일진다이아몬드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생산직과 관리직을 포함해 300명이 넘는 사업장이다. 일진다이아몬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최저임금법 제도를 악용해 두 차례에 걸쳐서 상여금을 일방적으로 기본급화하면서 5년간 임금이 동결됐고, 다른 하나는 황산·염산·질산 등 수많은 화학물질과 특별관리대상물질·관리대상물질을 사용함에도 기본적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https://www.labort..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이 되어주세요 청년노동자 김용균 1주기가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추모위원으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별로 참여하시고 3천원 이상 입금하시면 서울시내와 태안에 현수막 걸고 나머지 금액은 비정규직 투쟁하는 곳들에 연대기금으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오마이뉴스] 노동안전보건사각지대 소규모 사업장 : 노동안전보건조례 제정하자 2 상임활동가 : 최민 서울시 노동안전보건조례가 다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첫 번째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산재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나와 있는 조례 안에서는 소규모 서비스 업종 및 소규모 IT 업계종사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모두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괄적, 전문적 사업 수행으로 효과적인 개입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순히 돈만 내려보내거나, 위탁,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보건영역 이외의 보조금과 지원 사업 등 지자체가 가진 폭넓은 영향력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을 노동안전보건 이슈에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http://omn.kr/1lody 더보기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연구결과 발표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와 시사점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14시~17시30분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정동) 212호 주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사회: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 대표 발제: 지방정부 노동정책 실태 및 개선 방향 -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보조발제 : 남우근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연구위원) 지정토론 : 나상윤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최정명 (경기본부 수석부본부장) : 이진숙 (인천본부 정책국장) : 이광규 (민주노총 정책국장) 더보기
[기자회견] 안전과 생명을 외면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국회의원님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지난 8월 2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아니면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것으로만 기억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통과시킨 그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산업기술 보호라는 미명 하에 내년부터는 산업기술이라면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의견서를 보냅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보호.. 더보기
[언론보도]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19.11.19, 오마이뉴스) "직무 불안정이 스트레스 높인다" [현장] 화성청소년상담사와 함께 한 청소년 상담노동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 19.11.19 10:20 l 최종 업데이트 19.11.19 10:20 l 윤미(korsius) 화성청소년상담사 직무에 관한 의미 있는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향남공감의원이 3년째 열고 있는 일과 건강에 관한 토크콘서트다. 지난 12일 화성시 향남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열린 토크콘서트는 잔잔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렸다. 토크콘서트 첫 손님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화민 화성학교청소년상담사는 올해 지난한 해를 보냈다. 청소년상담사 계약해지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도 하다가 쓰러져 응급실에도 가고,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노숙 농성도 하면서 몇 개월을 버텼다. http://omn.kr/.. 더보기
[성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주 40시간 도입 16년, 계도기간은 언제까지? 일시적 업무량 급증으로 죽어가는 노동자가 재난이다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반대한다 정부가 오늘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 최대 52시간제와 관련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난상황에만 인가해주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당초 자연·사회 재난을 수습하는 목적인 경우에 한해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허용하는 제도인데, 이 재난 범주에 신상품 연구개발(R&D), 업무량 일시 급증, 시설장비 고장 등 '경영상 사유'에까지 집어 넣겠다는 것이다. 주 40시간제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대체 얼마나 긴 계도기.. 더보기
[언론보도]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19.11.02, 노컷뉴스) “年 과로사 457명, 탄력근로제는 의사들이 인정한 산재 인정 조건” CBS 시사자키 제작진메일보내기2019-11-02 06:00 ‘과로사’ 의학적 개념 없어 뇌심혈관 질환으로 접근 산재 기준, 질병 종류·노동 시간·업무 환경으로 평가 한해 457명 과로사, 유럽은 ‘과로사’ 단어 없어 과로사 뜻하는 일어 ‘카로시’ 영어사전에 등재 OECD 국가 중 노동시간 2위, 1위는 멕시코 과로 많은 직업? 운수업, 교대 근무업, 경비원 등 일본 ‘과로사 방지법’ 제정, 한국도 발의 돼 있어 탄력근로제 도입? 법으로 산재 인정 조건 채우는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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