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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끈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19.11.08~19.11.29 ◎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연구원 드론 운용팀... 재난상황파악, 실종자수색 등 만점 활약 - 행정안전부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서 우수 사례 발표 - 2019.11.11. 혁신행정담당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4027 ● 재난원인조사기관 간 협력 강화로 원인조사 전문성 제고 - 행안부, 「2019년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공동 워크숍」(11.14~11.15) 개최 - 2019.11.14. 재난안전조사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 더보기
[20191102]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오늘 서울과 대전에서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지만, 사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정작 해결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인과 유가족, 촛불을 들었던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주기 추모위원에 2500여명의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외주화를 금지하라!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다. 막장처럼 어둡고 분진이 가득한 현장, 국민들에게 밝은 빛을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는 앞조차 보이지 않.. 더보기
[언론보도]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19.11.28, 매일노동뉴스) 위협받는 청소년 상담 선생님들 정신건강 김정수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19.11.28 08:00 몇 년 전부터 경기도 초·중·고등학교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상담사 선생님들은 학생 심리 상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관련 상담도 하고 심지어 학부모 상담, 교사 상담도 한다. 얼마 전 필자가 근무하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에서 경기도 화성시 관내 학교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했다. 준비 과정에서 직무스트레스 평가를 실시했는데, 직무불안정 항목 점수가 92.2점(50.1점 이상일 경우 상위 25%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 결과 선생님들 고용에 관한 책임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서로 미루면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htt.. 더보기
[언론보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19.11.27, 노동과세계) 노동안전보건단체 “문재인 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즉시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노동과세계 변백선 승인 2019.11.27 16:57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1주기를 맞아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사망사고를 반으로 줄이고, 비정규직을 없애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임기 후반부 비어버린 공약을 반드시 채울 것”을 요구했다. 박기형.. 더보기
[언론보도]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19.11.27, 투데이신문) 류현철 소장 “산재사망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감수성 부족” 전소영 기자 승인 2019.11.27 14:04 [인터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류현철 소장 한국, 노동안전보건 관심 높아졌지만 문제 여전 줄지 않는 산재 사고, OECD서 산재 사망률 선두 산안법 개정에도 노동자 위한 최소 안전망 미비 주52시간제, 탄력근무 도입 시 취지 훼손 우려 과도한 서비스노동 요구하는 사회, 감정노동 야기 노동자 삶의 가치·생명의 가치 높이는 사회 돼야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은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다. 가입 이래 23년 동안 1위 자리를 내준 적은 단 두 번,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지금의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룬 셈이다. 임기 초,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노동존중사회를 약속..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일정입니다.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사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하루에 6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산재와 직업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보고서는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현실을 멈춰야 합니다.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을 맞아, 죽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기억하고 행동합시다. 12월 7일(토) 오후 5시 종각역에서 열리는 추모대회에서 함께 촛불을 들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2/2(월) 오전 11시 광화문 분향소,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12/3(화)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 휴지조작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토론회 12/4(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휴지조각이 된 조사결과보고서 기자회견 12/7(토) .. 더보기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기자회견] 김용균을 잃은지 1년,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된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에 응답하라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노동안전보건단체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고 김용균 분향소 앞 ○ 주최: 노동안전보건단체 * 사회 : 손진우(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1. 규탄발언 1 : 문재인정부 절반 넘겼으나 위험 외주화 공약은 공공에서는 헛물만, 민간에서는 오히려 증가 – 박기형(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규탄발언 2 : 특조위 권고안 잠재우고 있는 총리실과 청와대의 거짓말 - 한인임(일과건강) 3. 규탄발언 3 : 산안법 개정, 중대재해 기업살인법제정 - 정우준(노동건강연대) 4 규탄발언 4 : 오히려 늘어만 가는 안전의 사각지대,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조승.. 더보기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산재사망 솜방망이 처벌 규탄!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책임자 기소ㆍ엄중 처벌 촉구! 경기ㆍ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자료 ■ 일시: 2019년 11월 26일(화) 11:00 ■ 장소: 수원지방검찰청 앞 ■ 공동주최: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기자회견 식순] (사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영수 사무처장) 번호 내용 발언자 1 참가자 소개 사회자 2 발언 1. 여는 발언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3 발언 2. 기소 촉구 발언 박승하 (일하는2030 대표) 4 발언 3. 건설현상 산재사망 규탄 및 추락사 예방대책 수립 촉구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5 발언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ㆍ위험의외주화금지법 제정 촉구 발.. 더보기
[만평] 유야무야 / 2019.0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