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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ㆍ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故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 일시 : 2020년 4월 6일(월) 11:0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 취지 -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주간을 선포하기 위함. - 고 김태규님의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함. - 건설현장 산재사고는 중대재해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도 예방조치를 방관하는 발주처 및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 ○ 참석자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양경수 본부장ㆍ한영수 운영위원장ㆍ윤설 운영팀장, 민주노총 수원지부 정연훈 사무차장, 일하는2030 박승하 대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상임활동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정종훈 상임대표ㆍ이인신 운영위원장,.. 더보기
[공동기자회견]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20.04.02) 재난피해, 이주민을 빗겨가지 않는다! 이주민 차별·배제하는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0년 4월 2일(목) 오후 1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이주공동행동 정영섭) - 이주민 당사자 발언 : 하산 함디 아흐메드 (서울거주 이집트 난민신청자) : 박연희 (경기거주 중국동포) : 재클린 (서울거주 인도적체류자) - 이주 인권단체 발언 : 정의당 이자스민 이주인권특위장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진정 내용 발표 : 이주민센터 친구 이진혜 변호사 - 마무리 주최: 두레방,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 더보기
[공동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생명안전 과제’ 제안 공동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자료집을 다운받으시면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회는 늘 뒷북, 이제 그만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 수용자,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이주민 등은 물론이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한 포괄적인 법제개선을 적시에 고민하고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재난취약층 일부에 대한 ‘마스크 지급’외에는 통제 강화 위주의 대책만을 담은 .. 더보기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공동성명서] 외국국적 결혼이민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주자격자 등은 경기도민이 아닌가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지급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새 정책”에 맞게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2020년 3월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한다고도 하였다. 외.. 더보기
[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으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동 및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나서 일터에서 하루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마스크 하나로 견뎌야 하는 배송노동자, 불안감에 의한 대량 구매로 인해 수시로 비는 판매대를 채워야 하는 유통노동자, 방문하는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벨을 눌러야 하는 방문서비스 노동자, 온갖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 더보기
[공동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2020.03.26) [공동성명]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이주민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위기사태에 대응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의 이름으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지원대상에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그런데 조례 개정 취지에도 “재난상황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하위 소득층에 대해 직접적이고 적시성 있는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더보기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성명]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 확진자별 동선공개, 과도한 신상 노출 제한 필요 -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향후 폐기해야 -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 더보기
[언론보도]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20.03.25, 민중의소리) 이번주 [건강한 노동이야기]는 전주희 회원이 써주셨습니다. 코로나19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집권세력은 삶의 위기를 국가의 위기로 뒤집어 놓은 후, 국가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고통 분담’이라는 무통증 마취제를 국민들에게 처방해왔다. 그러는 동안 해고는 쉬워졌고, 고통은 너무 많은 노동과 너무 적은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에게 할당되었다." http://www.vop.co.kr/A00001477429.html [건강한 노동이야기] 장관님의 얇아진 월급 봉투 www.vop.co.kr 더보기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이지 않던 고통 / 2020.03 [직환의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보이지 않던 고통 김세은 / 선전위원 3.4kg로 태어난 우리 집 어린이는 만 9개월이 됐고 체중은 조만간 두 자리수가 될 예정이다. 그동안 숱하게 아이의 통통한 두 다리를 들어올리며 기저귀를 갈았고, 품에 안아 먹이고 재웠다. 안는 횟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안아 달라고 기어올 때는 내 손목이 아프다는 건 잊게 된다. 예전부터 육아로 인한 손목 통증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잘 와닿지 않았다. 그랬던 이유가, 내가 유독 튼튼한 손목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껏 손목에 부담 가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였다는 걸 아이를 키우며 분명히 알게 됐다. 손목에 힘을 줄 때 조금씩 느껴지던 통증은 차차 심해지더니 문고리를 돌리거나 가만히 누워있을 때도 느껴지곤 했..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플랫폼 속 밀레니얼 리얼리즘 / 2020.03 [문화로 읽는 노동] 플랫폼 속 밀레니얼 리얼리즘-장류진 소설집 김상민 /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 일에는 당연하게도 슬픔도 기쁨도 있는 법이지' 하면서 책을 넘기다 보면 어느새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가공의 이야기와 실재하는 사물들 사이에 걸쳐진 묘한 덫에 걸려들어 소설의 기쁨과 슬픔을 맛보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니, 다 읽고 책을 접을 때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고 환상적 리얼리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환상적이라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리얼리즘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다. 이 소설(집)을 밀레니얼 세대, 페미니즘 리부트, 소확행, 워라밸, 플랫폼의 시대에 길어 올려진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면) '밀레니얼 리얼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작가가 슬퍼할까? 밀레니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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