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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 더보기
[기자회견] 2020년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산재사망사고를 멈춰야 한다 오늘 4월 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2019년 산재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매일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지만 특별히 나아진 것은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현장은 매년 비슷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비용을 아끼고 하청에, 도급에 다단계식으로 위험을 외주화하는 기업의 이윤 만능주의가 원인이다. 비용을 아끼고 사망사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하도급과 외주화,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이다. 2018년에 비해서 130여 명의 산재사망이 줄어든 것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비.. 더보기
[기자회견문]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 (20.04.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 보장! 코로나 인종차별 반대! 2020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하루 12~16시간의 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선배 노동자들이 노동착취 중단과 8시간 노동을 외치며 피흘리며 싸운 것을 계기로,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투쟁하고 연대하는 기념일이 된 세계 노동절 MayDay가 130년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은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지워져 있다. 법정 유급휴일인 노동절 하루만이라도 쉬어야 하건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 지시로 일하느라 나오지도 못한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식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들은 30년이 넘도록 한국사회에서 3D 업종에 종사하며 한국경제를 맨 아.. 더보기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민주노총 추천위원 활동매뉴얼] - 1장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흐름(장안석) - 2장 사안별 심의회의 운영방법(최진수) - 3장 근골격계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전지인) - 4장 뇌혈관질병·심장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김민) - 5장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이해(최민) 더보기
[토론회] 부산지역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 4월 22일 부산에서 도용회시의원과 연구소 공동주최로 산재예방과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더보기
[2020.04] 월례토론 '서비스업 야간노동' 한국노동연구원 이정희 더보기
[2020.03] 월례토론 'IT 노동현장의 변화' 카카오지회 서승욱지회장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건설 현장 '걱정 인형'이 만들어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 / 2020.04 [노동안전보건 활동가에게 듣는다] 건설 현장 '걱정 인형'이 만들어가는 노동안전보건 활동 푸우씨 / 상임활동가 조용준 동지의 전화는 쉴 틈이 없다. 인터뷰하는 도중에도 그의 핸드폰은 연신 바쁘게 울려 댔다.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노안국장인 조용준 동지에게는 '경기건설기계지부 스카이지회 지회장'이라는 다른 직함도 있다. 그래서인지 온종일 전화를 붙잡고 연락을 주고받는다. 조합원들의 생계와 직결된 현장 배차 또한 그에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한때 '사장님(?)'으로 불렸던 조용준 동지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에서 건설기계 장비인 스카이크레인을 운행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책임지며, 동시에 1만 명에 이르는 건설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의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화성행궁 인근 카페에서 만나 ..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코로나 음성 증명서 / 2020.04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이야기] 코로나 음성 증명서 이정엽 / 후원회원, 직환의 나는 현재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진료를 하고 있다. 초기에는 특정 국가의 여행력 또는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자만 검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되면 해당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의사의 판단 기준은 지역 내 전파 수준, 검사 가능 여력 등에 따라 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가끔 판단을 내리기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네, 어떤 점 때문에 걱정되어 오셨나요?" "제가 지난번에 대구를 한번 다녀와서요."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다던가, 해외를 다녀왔다거나, 그 외에 다른 의심 되는 노출은 없으셨고요?" "네." .. 더보기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과로사와 업무관련 정신질환 / 2020.04 [동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과로사와 업무관련 정신질환 황이링 / 대만 OSHLink 활동가 첫 번째 대만 소식으로 대만의 과로 이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로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에서 두드러지는 문화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오직 일본, 대만, 한국에서만 과로 때문에 발생한 뇌심혈관계질환을 직업병 보상의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만에서는 과로와 관련된 질병의 산재 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국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679명의 노동자가 업무관련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중 236명은 사망하였고, 173명은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과로는 중요한 업무 유해요인입니다. 대만에서는 8일에 한 명씩, 노동자가 과로 때문에 치명적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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