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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류현철, 민중의소리, 20200630) www.vop.co.kr/A00001497601.html 일터 위험 관리 책임을 ‘알려진(旣知, known) 위험’과 ‘알려지지 않은(未知, unknown) 위험’에 관한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위험 노출의 결과와 관리 방법까지 알려진 위험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 노출의 결과나 관리 방법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나 은폐돼 알려지지 않은 위험의 책임은 정부나 국가에 있다. [건강한 노동이야기] 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감독 권한, 제대로 하거나 내어 놓거나 www.vop.co.kr 더보기
[기자회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규탄 기자회견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 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관련 지원 정책에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 제 11조,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국제인권 규범에 위반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에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과 경기도 이재명지사에게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3월 24일 전 도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행을 발표했으나 외국인 주민은 빠져있었고 이에 ‘모든 이주민을 위한 경기재난기본소득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두 달 여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도는..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중대재해가 아닌 산재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중대재해 뿐만아니라 산재사고에 대한 노동부 사고조사와 작업중지의 필요성을 손익찬동지가 짚어주었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사업주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도 있다(53조3항). 꼭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많다. 당해 사건의 조사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조치들이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가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범죄가 되기도 하거니와, 작업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사나 작업중지 명령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보인다." 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 더보기
[2020.06.24] 월례토론 코로나 이후, 자본축적구조와 노동과정의 변화 전망 더보기
[2020.06.03] 월례토론 야간노동 새벽배송의 위험과 개선방안 이 월례토론은 따로 발제문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보기
<일터> 일터 통권 196호 / 2020.06 [특집] 코로나19와 K-방역 1. 노동안전보건의 경계를 허무는 전장, 노동자성 인정 2. 법이 허용해온 노동권 사각지대, 특수고용노동자 3. 단결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갈 노동권 사각지대의 노동운동 [지금 지역에서는] 여전히 반복되는 사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일터 정신질환 짚어보기] 업무상 정신질환 여부, 어떻게 결정되나 [연구리포트] 한국 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자살 연구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코로나 재난과 공무원 과로사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사회복지사는 왜 착하고 희생적이어야 하나요? [현장의 목소리] 집단 안질환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작업용 고글’이 전무 [노동안전보건활동가에게 듣는다] 아프면 쉬고, 예방은 과도하게 [문화로 읽는 노동] 자본주의 발전 시기 여성노동의 면면을 .. 더보기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약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노동자 건강권 / 2020.06 [직업환경의사가 만난 노동자 건강 이야기] 약정을 통해 배제할 수 없는 노동자 건강권 박승권 / 후원회원 사업장 환경안전 담당자에게 작업환경이나 작업 조건에 대한 건강상 위험을 조언할 때면 '걔네 받는 돈이 얼만데요~' 식의 답변을 듣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는 나름 풍족한 급여 혹은 추가적 급여로 대우받는 노동자의 건강권에 대하여는 더 관대하게 대해도 괜찮다는 것, 느슨하게 보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처럼 들리곤 한다. 그런데 일반인이나 심지어 노동자 본인마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건강권은 급여 혹은 기타 가치와 교환 가능할까? 건강을 교환할 수 있는가?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 민법이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더보기
[문화로 읽는 노동] 자본주의 발전 시기 여성노동의 면면을 드러내다: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2020.06 [문화로 읽는 노동] 자본주의 발전 시기 여성노동의 면면을 드러내다: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김대호 / 회원 30~40대의 경우 제목은 들어봤지만 못 본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20대의 경우 제목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혹여 제목을 들어본 사람은 1990년대 SBS에서 방송했던 예능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개그맨 이영자와 홍진경이 버스 안내양으로 나와 그 시절 잘나간다는 연예인들을 버스 승객(게스트)으로 맞아 웃음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기원은 소설이 원작인 영화 이다. 영자의 수난시대 영화 에서는 그 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청춘남녀가 주인공이다. 동생들의 학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하여 청계천 철공소 사장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는 영자(배우.. 더보기
[현장의 목소리] 집단 안질환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작업용 고글'이 전무 / 2020.06 [현장의 목소리] 집단 안질환에 대한 회사의 조치는 '작업용 고글'이 전무 이숙견 / 상임활동가 연구소 상임활동을 하면서 여러 현장의 식당을 가 본 경험이 많았다. 주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현장이었는데, 그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식당은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맛이 좋았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함께했던 노동강도 평가 사업이나 간부 교육 등으로 울산공장을 방문하였기에, 매일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많게는 4만~5만 명 이상)의 아침, 점심, 저녁을 책임져야 하는 식당 노동자의 작업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진 못하였다. 2020년 4월 22일,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는 14명의 노동자에게 집단으로 발생한 안질환의 원인 규명과 노동조건 개선 요구와 함께 회사의 탄압을 규탄하는.. 더보기
[노동안전보건 할동가에게 듣는다] 아프면 쉬고, 예방은 과도하게 / 2020.06 [노동안전보건 할동가에게 듣는다] 아프면 쉬고, 예방은 과도하게 최민 / 상임활동가 한국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온 것이 1월 20일. 5월 31일까지 133일, 벌써 4달이 넘는 시간이다. 2015년 메르스 때 첫 확진자 발생부터 신환자가 0명이 될 때까지 44일 걸렸던 것에 비하면 정말 긴 시간이다. 그나마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지금까지는 매우 안정적으로 이 새로운 감염병을 견뎌내고 있다. K-방역의 우수성도 있겠지만, 사회구성원이 직접 접촉을 덜 할 수 있도록 대신해주는 많은 노동자, 우리가 만나고 생활하는 곳곳을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구석구석 소독하는 노동자들 덕에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렇게 '대신' 해주던 콜센터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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