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매일노동뉴스] 현대중공업 산재, 근원적변화와 대책 시급 이번주 매일노동뉴스 칼럼은 이태진동지가 현대중공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관리 대책인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청노동자의 현실반영과 노동자 참여가 전제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창사 이래 46년 동안 현대중공업에서 467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 가는 동안 기업의 이윤과 국가 경제라는 미명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받아 왔다. 노동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만 인식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467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노동부와 현대중공업이 정말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노동부가 현대중공업을 특별관리하겠다고 한다면 노동자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자료집,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법안설명회(20.07.02) 진 행 순 서 사회 :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1부 : 피해자와 동료가 말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07 -발언1 “힘없는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권한 있는 기업의 최고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박철희｜2017년 노동자의 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피해 노동자 -발언2 “하청업체 동료가 아니라 원청 책임자를 처벌합니다.” 최성균｜발전비정규직 동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장 -발언3 “기업에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임선재｜서울교통공사노조 PSD지회장 -발언4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합니다.” 김도현｜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의 누나 -발언5 “행정책임자 공무원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습니다.” 허경주｜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가족 -발언6 “시민들의 죽음에도..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2강 개최 7월 6일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2강을 개최하였습니다. 장마로 인하여 습하고 더운 날씨임에도 35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해주셨습니다. 2강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의 이해로 연구소 상임활동가인 최민님이 교육하셨어요. 관련 교육자료 올립니다.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의 의미와 방향, 그리고 부산지역에서의 실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부산지역 토론회가 7월 2일(목) 19시 30분 부산지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약 45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밀폐작업 사망사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7월 2일자 매일노동뉴스 전문가칼럼은 이숙견회원이 되풀이되고 있는 밀폐작업의 사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해주셨습니다. "노동부는 밀폐작업 현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실태 파악과 처분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방과 표준작업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주와 노동자 인식개선과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보건공단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닌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장비 대여와 함께 밀폐작업 사망사고 예방지도·조치를 시급히 해야 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밀폐작업 현장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더보기
[강좌] 부산 법률인 대상 노동보건 강좌 1강 개최 6월 30일 저녁 7시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법률인 대상으로 하는 노동보건강좌 1강이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법률인 45명이 함께 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더보기
[노동시간센터월례토론] 코로나19 이후 사회보험의 과제 7월 15일 노동시간센터 월례토론이 열립니다. 중앙대학교 이승윤 선생님이 '코로나19 이후의 사회보험의 과제'에 대해 말씀 나눠주십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bit.ly/시간센터월례토론 에서 신청해주세요. 더보기
[2020 노동자건강권포럼] POST 코로나 안전보건운동의 방향(2020.6.26) 더보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보기
[강좌] 부산 직환의를 위한 법률강좌 개최 부산에서 6월 27일 직환의를 위한 법률강좌를 개최했습니다. 20여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해주셨어요. 관련 자료집 공유합니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