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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 통권 203호 / 2021.02 [특집] 필수노동자 대책에 노동권 보장은 필수다 1. 필수노동자 지원 대책 '보호 및 지원'을 넘어 일상의 권리로 진전해야 2. 일상 속 재난을 마주한 국제 사회, 필수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원하고 있나? 3. 버스노동자들의 안정적 노동이 필수노동자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지역에서는]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 관련 경기도 노동국과의 면담 열려 [알아보자, LAW동건강]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문제점 [연구리포트] 사무금융노동자의 정신질환 실태 [동아시아 과로사 통신]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A-Z까지 다양한 노동 이야기] 노인의 삶을 살피는 이들의 몸과 마음은 누가 돌보는가? [현장의 목소리] 고용노동부, '나는 이 농장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서약부터 받아 [노동안전보건.. 더보기
[기자회견문]“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실효성 있는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을 통해, 비닐하우스라는 거주공간과 건강이 악화될 수밖에 없던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경기도는 속헹씨 사건을 계기로 ‘농어촌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며 발빠르게 대응했고, 현재 99.1%에 이르는 2천 142곳에 대한 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이주노동자 주거에 대한 발빠른 실태조사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효성 있는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기도가 실태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숙소 점검 기준을 비공개하고 있기.. 더보기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국회 토론회 '쿠팡 물류센터 노동실태와 노동자의 죽음'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21대국회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의원실,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진행 : 김혜진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부 쿠팡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증언 : 동판물류센터, 옥천물류센터 사망노동자 유가족 2부 토론회 사회: 권영국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발제] 1. 물류센터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의 문제점 : 장귀연 (노동권 연구소 소장) 2. 집단감염과 노동자의 죽음에서 나타난 회사의 태도 : 정병민 변호사 (쿠팡발코로나19피해자지원대책위원회 법률팀/공공운수노조 법률원) [토론] - 물류센터에 대한 관리.. 더보기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위한 종합 토론회 2021년 2월 23일(화) 14시30분 국회 본관 223호 주최: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주관: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책위원회 [1부 개회] 강은미 (정의당 비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2부 : 유가족 인사말 (소회)] - 김미숙 님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 이용관 님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중대재해 유가족 [3부 : 토론회] - 좌장: 김응호 (정의당 노동본부장) - 발제1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 내용 및 법률적 검토_권영국 (변호사) - 발제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_최명선 (운동본부 상황실장) - 토론1 :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21.02.18) [건강한 노동이야기] 반복되는 조선업 중대재해를 막으려면 정흥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17년 말 조선업 중대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 2017년 STX조선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같은 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숨진 직후였다.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의외로 단순했다. 안전보다 생산이 우선 시 되는 관행과 다단계 하도급 생산 방식이 주요 원인이었다. 조선소의 생산성은 주어진 기한 내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치는 것이다. 배나 플랜트 건설은 많은 작업 인력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납기도 빠듯하다. 말로는 안전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해진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에선 생산이 우.. 더보기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21.02.04) [건강한 노동이야기] 재난을 온전히 끝내기 위해 백신 외에 더 필요한 것들 재난의 과정 그 자체를 끝내려는 노력이 없으면, 재난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신희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발행 2021-02-04 1월의 마지막 날, 강원도 원주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나 다문화 가정의 두 아이와 필리핀 국적의 조모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후 10년 넘도록 사업 승인이 나지 않고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던 곳이었다. 사망한 두 아이의 어머니는 필리핀 국적의 이주여성으로 사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상태였으며, 한국인 남편은 취업을 위해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 이주노동자, 코로나로 인한 실직, 화재, 한 가..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인간에 대한 예의 (21.02.18) 인간에 대한 예의 2021.02.18,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포천 소재 농장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캄보디아 출신의 농업 이주 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했다. 속헹씨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며,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과 건강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속헹씨의 산재사망으로 문제제기가 빗발치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2021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 신청(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특례, 재고용 등)시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불허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농어업 분야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에 필요한 주거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노동.. 더보기
[매일노동뉴스 칼럼]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1.02.04) 구의역 김군 판결로 짚어 보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갑’의 책임 2021.02.04, 손익찬 변호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구의역 김군 형사판결은 내년 1월27일이면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나라 검찰과 법원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법리를 무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소와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업무”라는 두 글자 안에 하청이 자신의 ‘근로자’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진다는 좁은 내용부터, 원청이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자신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로써 원청 대표이사의 잘못된 의사결정에서 비롯한 구조적인 원인을 탓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 더보기
[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적 있는가!" [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적 있는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주노동자 기숙사 답변 매우 유감스럽다. 실질적인 범정부 근본대책 수립에 나서라!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 더보기
[안내] 백기완 선생 사회장 노나메기 세상 백기완 선생 사회장 - 입관 17일 수요일 1시30분 - 발인 19일 금요일 08시 - 노제 19일 08시30분 통일문제연구소 - 장지 마석모란공원 시민장례위원 모집 5천원 이상, 17일 밤 12시까지 (장례계좌 038-120540-01-028 기업은행 이종회) * 조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지역과 현장에서 분향소를 설치합니다 * 추모 현수막 달기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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