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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 /2016.8 인격 살인 일터괴롭힘 예방이 시급하다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4) 김재광 회원 2015년 방송된 KBS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인격 없는 일터'는 당시 대한항공 땅콩 회항 등으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명예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전단지 배포, 모뎀 수거 등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KT 직원,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집단 따돌림과 업무배제를 겪은 지역 농협 직원, 과도한 실적 압박을 개선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직원, 사장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가 100일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HMC 계약직 과장 등 다양한 사례가 등장했다. 위의 사례 말고도 최근까지 이어지는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끈질긴 괴롭힘은 대표적인 .. 더보기
특집 3.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 /2016.8 작업중지권 실효화로 중대재해 예방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3) 당장멈춰팀 OECD 산재 사망 1위인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처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위험한 업무를 거부하고, 위험한 상황을 중단시킬 권리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은 재해 예방이라는 실제 효과를 거두기에 너무 부족하다. 법은 노동자 개인에게 위험상황에서 대피할 권리를 먼저 주고, 작업을 중지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접 작업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자들을 대피시키고 작업을 중지한 경우 추후에 회사로부터 업무방해로 고발되거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법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산.. 더보기
[기자회견]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책임업체 토다이 고소 기자회견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사망사건 책임업체 ‘토다이’를 고소한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 현장실습으로 취업해서 5개월 째 일하던 식당에 출근했다가 다음 날 새벽 자살한 시체로 발견됐다. ‘하는 일이 욕먹기’라던 회사, 5개월 동안 40번이나 조기 출근을 강요당한 회사, 일하다 화상을 입고도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없었던 회사,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다며 이제 그만 두고 입대하겠다던 회사였다. 그런 회사에서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청년 노동자는, 일하던 도중 일터를 뛰쳐나와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로 자살을 결심했을까? 왜 연고도 없는 광주까지 가서, 토다이 물류 창고 앞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일까? 자살이 20대 사망원인 1위인 나라에서, 자살을 줄여야.. 더보기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 /2016.8 특집 2.이젠 기업을 처벌하자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 ② 이진우 운영집행위원 조선소, 지하철, 건설현장, 에어컨을 수리하는 장소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재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장성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로 시민들의 생명도 위협받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했다.. 더보기
특집 1.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해야 /2016.8 생명안전업무 노동자, 정규직화 해야20대 국회가 풀어야 할 노동자 건강권 과제① 재현 선전위원장 지난 5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정비를 하다 사망한 비정규직·하청 노동자가 만일 업무를 혼자 하는 것이 위험하고, 2인 1조로 일해야 한다는 매뉴얼이 있으니 작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는 그 결과가 어떠할지 예측이 가능하다.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해라!출처 :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정치권에선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사, 선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 파견, 하도급을 제한하고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금지하는 .. 더보기
[입장]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ㆍ림프종에 대한 산재 불승인 판에 대한 입장 「삼성반도체 노동자 3인의 백혈병ㆍ림프종에 대한 산재 불승인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부당한 산재불승인 판결, 그리고 삼성을 규탄한다. 오늘(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삼성반도체 노동자 세 명의 백혈병과 비호지킨 림프종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다섯 명의 원고 중 두 명(고 황유미, 고 이숙영의 유족)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고 다른 세 명(고 황민웅의 유족, 김은경, 송창호)에 대해서는 부인했던, 2년 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이 사건 당사자들은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처음 세상에 알린 이들이다. 가장 먼저 나섰던 황상기 씨(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때(2007. 6.)로부터, 무려 9년이 흘렀다.. 더보기
일터 2016년 8월호 발행 8월호 읽기 클릭! 더보기
[동향]국내/해외동향/의안 20160823 ◎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 추경예산 661억원 증액 (소방방재신문, 20160727)http://www.fpn119.co.kr/sub_read.html?uid=58760 ○ 세종시 공장 유해화학물질 사고…'근로자 대피령은 없었다' (노컷뉴스, 20160728)http://www.nocutnews.co.kr/news/4629727 ○ 안전처, 1조9천억 재난안전통신망사업 전면 수정키로 (연합뉴스, 20160728)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8/0200000000AKR20160728168400004.HTML ○ 주유소 전기차 충전설비기준 완화, 위험물안전관리 대리자 지정요건 현실화, 화학실험실의 위험물시설기준 마련 (국민안전처, 20160801) ○ .. 더보기
[노안뉴스]20160729-20160823 ◎ 언론 동향 ○ 아산시, 사업장 방문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브릿지경제, 20160822)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822010005837 ○ '방재·교통·보안' 안전산업 한마당. 11월 16~18일 킨텍스서 박람회… 350여개 기업참여(경인일보, 20160822)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817010005134 ○ 청주 유제품 공장서 '정화조 질식' 3명 사상. 근로자 2명 숨지고 1명 중태. 안전장비 안 갖췄다가 참변(충청일보, 20160821)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87517 ○ ‘농업인 재해보험’ 이젠 선택 .. 더보기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귀족노동자?의 실체 /2016.8 귀족노동자?의 실체 김정수 (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원장 작년 9월에 개원한 우리 병원 인근에는 K자동차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언론에서 종종 '귀족노동자'로 불리곤 한다. 작년 말 한 노동자가 우리 병원을 찾았다. 이 공장에서 10여 년간 일한 30대 후반의 남성 노동자로,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찾아간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고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업무 관련성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지) 상담 차 내원한 것이다.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담당자와 함께 오셨다. 진단이 비교적 명확해서 작업 공정상 어깨 부담 작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가능할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분이 어느 한 공정에서만 일했던 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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