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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매일노동뉴스) 김용균들을 지키는 김용균법으로 류현철 직업환경의학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제 할 일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2의 김용균’이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28년 만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그리고 많은 고용노동부 고시들도 모법 개정에 따라 개정작업을 거쳐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법조문 하나,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593 더보기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공동주최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평가와 향후 과제 2019.1.31 (목)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공동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 노동건강연대 /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문송면원진노동자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 반올림생명안전시민넷 / 일과건강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내용......................03⌙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민주노총 최명선 실장의 발표문은 수정된 자료를 추가로 첨부합니다. 추가된 자료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31⌙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토론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더보기
[기자회견] 현장실습 개악안 중단 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더는,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당장,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악안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산업체 현장실습 참여 기피’, ‘조기취업 기회 단절에 따른 고졸 취업률 하락’을 이유로 안전과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1월 17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산업체가 ‘안전사고 부담’과 ‘관리 부담’, ‘늦은 채용’으로 현장실습을 기피하기 때문에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교육 목적보다는 저임금 노동력 활용’으로 변질되어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가려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산업체가 기피하는 것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이 극소.. 더보기
[노동안전보건동향] 20190114~20190128 ◎ 행정안전부 ○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2019-01-15 재난경감과)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16 ○ 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2019-01-16 안전제도과)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68340 ○ 행안부,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2019-01-20 승강기안전과)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 더보기
[공동성명] 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현장실습으로 회귀하자는 것,학생 안전과 교육을 포기한 현장실습 개악안 추진을 반대한다 교육부가 본격적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의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한 해에만 콜센터와 제주 생수 생산 업체에서 두 명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사망한 후, 당시 교육부 장관은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학습과 전혀 무관한 저임금 일자리에 고등학생들이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발을 핑계로 고작 3개월 뒤인 2018년 2월 교육부는 계획을 후퇴시켰다. 실습 운영 역량과 학생 안전이 검증된 ‘선도기업’에는 3개월까지 조기 취업이 가능해졌다. ‘선도기업’을 3만개 이상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 더보기
[안내]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 '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2019 노동자 건강권 포럼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23일 (토)장소: 삼경교육센터 (서울역 14번 출구 앞)참가비: 1만원 더보기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노동자의벗) 산업안전보건법 기획 강연 일시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6일 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7시 (총5회)장소 섭외중 (추후공지)인원 노동자의 벗 소속 노무사, 5강 중 3강 이상 수강 가능자에 한해 30명만 수강 가능강사 노무사, 노조/사회단체 활동가, 직업환경전문의 등의 전문가문의 010-3482-6659 김훈녕 (노벗 운영팀) 더보기
[안내] 고 김용균 님 49재, 6차 범국민추모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위험의 외주화 중단!비정규직 이제 그만! 6차 범국민추모제 2019년 1월 27일(일)오후3시 광화문 고인의 49재 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안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2019년 1월 31일 목요일 오전10시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 발제)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의 의의와 주요 내용 :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검토 : 박다혜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 토론)1.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 2. 화학물질 개정법안의 실현방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3. 산안법 개정 이후 기업살인법의 의의 :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4. 산안법 통과 이후 건설업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과제: 강한수 .. 더보기
[언론보도]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 (EBS) '학습형' 현장실습 도입하자 취업률 '뚝'‥기준 완화가 답?교육, 중등송성환 기자 | 2019. 01. 23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직 정확한 취업률 통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정책을 다시 뒤집는단 겁니다. 특히 산업현장은 그대로인데 현장실습 참여 기준을 낮추고 근로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잔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최민 상임활동가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나갈 데가 적어서 더 풀어줘야 한다는 건 한마디로 예전에 사고났던 곳, 자살 사고 있었던 곳 이런 곳들도 나가자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3학년 2학기에 몰아서 하는 건 최대한 짧게 하고 다양한 다른 방식의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게 맞다…" 정부는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각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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