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국내정부/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2015.07.13 기준)

정부 및 해외 노동안전보건 동향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첨단지능장비·항공기 역량강화 위해 전문담당자 한자리에! 2015-06-17

○ 꼭 필요한 안전규제는 강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 2015-06-24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2015-06-26

○ 국가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및 역량 강화 기대 2015-06-30

○ 요양병원 소방시설 기준 강화된다! 2015-07-02

○ 유·도선 안전강화「유선 및 도선 사업법」개정안 입법예고 2015-07-06

○ 자기감독식 민간위탁 개선으로 안전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 2015-07-07

○ 안전신고 생활화! 안전한 세상 만들어요! 2015-07-09

○ 안전 문화가 창작 뮤지컬로, 우리 곁에 가까이 ! 2015-07-09

○ 내 주변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2015-07-09

<<국민안전처 입법예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5-06-25

 

[고용노동부]

◎ 0617 일家양득 특별 할인, 놓치지 마세요!: 고용부, 지역기업들과 공동 할인이벤트 진행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716&bpage=4


◎ 0619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촉진을 위한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제·개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25&aid=5720&bpage=4

 

◎ 0619 ‘ 안전보건자료 현장에서 쉽게 받아본다 ’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5725&bpage=4


◎ 0629 육아휴직 관련 지원제도 7월 1일부터 개편․시행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751&bpage=2

 

◎ 0701 행동하는 양심 되어주세요. 7월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최대 3천만원 포상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5761&bpage=2


◎ 0701 30대그룹(자산총액 기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4&aid=5765&bpage=1


◎ 0703 근로복지공단-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관간 협업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5768&bpage=1


◎ 0703 제48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

◎ 0703 보고 느끼고 즐기는 안전 전시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막, 7/6~9 삼성동 코엑스


◎ 0703 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간담회 개최함(0705)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46&aid=5771&bpage=1


◎ 0708 시간선택제 일자리 효과 톡톡히

http://news.moel.go.kr/newshome/mtnmain.php?sid=&stext=&mtnkey=articleview&mkey=scatelist&mkey2=30&aid=5787&bpage=1


[근로복지공단] 

□ 소액임금감소생계비 융자사업 (150629)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강조기간 [150701]

□ 석면피해자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 (150703)

□ 소액체당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50706)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신청 '반려'…유족 "포기안해" (150712,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롯데쇼핑 수원점과 MOU (150702, 경인일보)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기여 공로로 대통령 표창 (150702, 연합뉴스)




[해외 
안전보건동향]

○ 사업장 안전보건의 핵심: 사업주의 행동을 변화시켜라

http://www.safetyandhealthmagazine.com/articles/12457-researchers-to-workers-stand-at-least-two-hours-a-day-for-better-health

 

○ 일본 - 후생노동성,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및 자료 소개('15.6.1)

http://www.mhlw.go.jp/bunya/roudoukijun/anzeneisei12/


○ 영국 보건안전청(HSE), 2014/15 연차 보고서 발간

http://www.hse.gov.uk/aboutus/reports/ara-2014-15.pdf

 

○ ISO45001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프랑스 -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INRS), 온라인 화학물질위험평가시스템(Serich) 새롭게 발표 (2015.6.2.)

http://www.inrs.fr/actualites/seirich-outil-risque-chimique-en-ligne.html

 

○ 미국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음악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청각질환 예방을 위한 지침서 발표 ('15.6.22)

http://www.cdc.gov/niosh/updates/upd-06-19-15.html

http://www.cdc.gov/niosh/docs/wp-solutions/2015-184/pdfs/2015-184.pdf


○ 미국 - 재활 쓰레기 처리 근로자, 산업재해 위험에 2배 이상 노출되어 있다는 연구 발표('15.6.23)

http://ehstoday.com/safety/new-report-us-recycling-workers-exposed-safety-hazards-and-high-injury-rates

 

○ 캐나다 - 캐나다 공공서비스연합(PSAC), 정부기관 콜센터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촉구('15.6.19)

http://ottawacitizen.com/news/politics/union-wants-better-working-conditions-at-call-and-service-centres 


○ 스웨덴, 직업병과 직장 내 스트레스로 병가 사용 지속 증가

출처: The Local, 2015년 6월 10일자, ‘Stress causing hike in Swedish sick leave’


○ 미국, 뉴욕 주, 소매업 종사자들의 예측 불가능한 근로 스케줄 실태 조사 착수

출처: NPR, 4월 13일자 “New York Investigates Retailers For Unpredictable Work Schedules”


○ 프랑스, 작업장 내 위험 해결 위한 새로운 조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