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3.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2015.4

안전은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

존엄과안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진 인터뷰

선전위원회

참사 1년이 되도록 책임 있는 진실 규명은 요원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은 걸음마 단계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나아갈 바를 들었다.

최근 정부가 1주기가 다가오니, 인양 가능성과 배·보상액 정보를 흘리면서 동시에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의 역할을 축소, 제한하는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나서 광화문이 다시 투쟁의 현장이 되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3월 27일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이 안은 전체 특별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수는 줄이고 공무원 참여는 높여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직접 관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안전사회위원회는 ‘과’ 로 격하하고 진상조사의 범위를 해상사고로 국한시켰다.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참사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랐던 가족들의 바람을 짓밟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배·보상 얘기를 흘렸다. 가족들과 소통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을 뿐 아니라, 국민 성금과 개인이 가입한 여행자 보험 액수까지 보태 금액을 부풀려 발표하니 가족들이 농락당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다. 가족들이나 국민대책회의는 그 동안 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연계하고, 전체 참사 과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두 제대로 치유 받을 수 있는 배·보상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는데 이런 정신은 싹둑 잘라버리고 돈 얘기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배·보상에 정부 돈은 쓰지 않겠다는 발상은 참사에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가족들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 차분한 추모의 1주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세월호 인양과 정부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며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4월 18일 범국민대회로 계속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고, 과제들도 많이 제시되었는데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시급한 걸로 따지면 월성 1호기 핵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인 것 같다. 수명 연장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았고, 위험성에 대해서 제대로 널리 알려지지도 않은 채 결정됐다. 세월호와 똑같이 경제성, 효율, 비용이라는 이름이 안전, 생명의 가치를 압도해버린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전이 ‘권리’ 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경제성의 논리로 안전 문제를 재단하려는 시도를 막을 수 있다. 안전이 우리의 권리이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야,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가 구조를 방기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도적으로는 안전을 위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안전대진단을 하고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안전하기 위한 규제에 대한 검토와 정상화는 없다. 정부가 스스로 참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던 선박 과적 문제나 선박 수직 증축 완화, 관리감독 외주화도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

세월호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노력은 함께 갈 수 밖에 없다. 사고 원인 중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과적을 한 이유, 고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야 한다. 왜 해경에는 구조장비가 없었는지, 그들은 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 했는지, 그렇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투명한 규명이 안전 사회 건설 제안과 함께 가는 이유다.

국민대책회의가 가족협의회 등과 함께 416 연대로 조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미와 앞으로 과제가 궁금하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가족협의회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스스로 생겨난 풀뿌리 조직들이 함께 하게 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모여 추모하고 슬퍼하고 기억하는 것에 더해 집단적이고 힘 있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 비롯했다.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원 조직으로 416 연대를 만들어, 서로 실천을 독려하는 조직을 만들려고 한다.

416 연대에서 안전이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416 인권 선언을 대중운동으로 만들어 가려고 한다. 현재 304명의 제정위원을 모으고 있고, 이 제정위원들이 함께 토론하면서 인권 선언 제안문을 채택한다. 이후 이 제안문과 참사 이후 과제를 주제로 304회의 토론을 조직하고 그 결과를 모아 내년에 인권 선언을 제정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이 권리라는 인식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전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행동으로,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6 연대에도 안전사회위원회가 따로 구성될 예정인데, 안전사회위원회의 활동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예정인가?

참사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자는 생각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위험사회를 멈추는 시민행동’ 을 함께 해왔다. 핵발전소 문제, 반올림과 함께 한 전자산업 노동자 건강권 문제, 노후 산단 안전 문제 등을 알렸다. 기업 살인법 논의도 함께 하고 있어 올해 본격적으로 제정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시민과 노동자가 위험을 알고 그 위험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현실에서 어떤 제도로 만들지, 어떻게 대중적으로 논의하며 만들지가 숙제다. 풀뿌리 시민안전위원회 조직, 조례 제정 등이 운동으로 만들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