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성명]

정부시행령을 폐기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노력을 다시 시작하자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우리는 수많은 참사를 마주했다. 고양터미널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겪었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경험했다. 501오룡호는 베링해에서 침몰했고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거도에서도 헬기가 추락했다. 지금 한국은 사고공화국이다. 과거 참사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아서 세월호참사에 이르렀던 것처럼, 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른 참사를 마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소명이다. 

우리는 세월호특별위원회의 안전사회소위원회가 ‘안전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닦기를 원했다. 안전사회로 나아가려면 이윤보다 생명, 효율보다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확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 언론 등 사회 전반이 총체적으로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과거의 대형 재난사고의 원인과 진상규명, 재방방지대책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고, 안전보다 이윤추구를 앞세우는 법제도와 정책, 관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랐다. 시민과 노동자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이 안전사회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3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시행령은 이런 시민들의 바람을 완전히 짓밟았다. 이 시행령이 공무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통제하도록 만들어놓은 근본적인 한계는 차치하고라도 안전사회와 관련한 내용은 특별법의 취지 자체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 우선 안전사회 소위원회를 ‘과’로 격하시켰다. 그리고 안전사회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은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항으로만 좁혀버렸다. 해상사고, 특히 세월호참사와 연관이 있는 안전대책만 점검하라는 내용이다. 세월호참사를 발생시킨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관행, 법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철저하게 봉쇄했다. 

이것은 이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안전사회를 건설하자는 시민들의 바람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안전대책을 내놓겠다고 했고, 3월 19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발전방향’을 내놓았다. 내용을 보면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산업에 투자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 정부는 ‘안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까지도 돈벌이에 동원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축소하고 방해하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금도 ‘규제완화’를 외치며 안전규제도 허물어뜨리려고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시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길이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모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힘으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다시 세운다 하더라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진짜 힘은 특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인식하고 위험에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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