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91
산재은폐 주범 개별실적요율제 확대 안 돼”
노동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양대 노총 “초고속 규제완화” 반발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
정부가 산재은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개별실적요율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약속했던 산재은폐 대책 마련은커녕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노동안전 자료실 > ο최신 노안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안뉴스] 정부 하반기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 (경향신문) (0) | 2014.09.01 |
|---|---|
| [노안뉴스] 소규모 열악한 사업장 재해 빈발...외국인 근로자-고용주 ‘맞춤교육’ (경기일보) (0) | 2014.09.01 |
| [노안뉴스] 인천 남동공단서 화학물질 유출…22명 부상 (연합뉴스) (0) | 2014.08.22 |
| [노안뉴스] 2심서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일부는 산재” (한겨레) (0) | 2014.08.22 |
| [노안뉴스] 속초의료원 무리한 전환배치로 의료사고 일으켜 (매일노동뉴스) (0) | 201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