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2021.07.01)

[건보대책위 성명서]

다시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말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즉각 직영화하라!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그간 숱하게 대화를 요구했으나 무시하더니 6월 전면파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대화를 하자며 단식까지 벌였다. 
이번에는 하는 마음으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현장에 복귀하였으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단은 여전히 시간을 끌며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곡차곡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기다려 왔다. 더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
공단이 더 기다리라며 들이밀고 있는 것은 여전히 민간위탁과 간접고용 방식, 직접고용 방식의 장단점을 늘어놓은 표이고, 이제와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청년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시간을 끌고 있다. 

직접고용-정규직화는 민간위탁, 간접고용 방식과 장단점으로 비교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공공성과 10년을 일해도 차별받는 비정규직인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심각한 문제임이 이미 전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을 없애나감으로써 민간의 비정규직도 줄여나가도록 견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시행에 압박이 되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공공기관의 정규직화가 실제로는 자회사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실상 민간위탁과 별다르지 않은 폐해를 안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결국은 간접고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대로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답은 직영화!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상시업무가 비정규직일 이유가 없다. 간접고용은 불공정한 도급계약과 불필요한 중간착취로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하락시키고,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외주, 하청, 위탁, 용역, 파견, 자회사 모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그 업무가 기관 전체업무와 분절되어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는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10년, 20년을 일해도 비정규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현실이 비정규직의 문제이고,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노갈등, 세대갈등을 일으키는 변명은 중단하고 고객센터 직영화를 당장 실시하라! 
다시 한 번 전면파업을 선언하는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외침이 뼈아프다. 그 외침에 사회가 답해야 할 때다. 


2021. 7. 1.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와 고객센터 직영화·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