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6월 17일 새벽,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는 55시간동안 이어졌고, 화재 진압과정에서 故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화재 이후 현장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화재경보가 울리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한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불이 났으니 신고를 하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웃음이었다고 한다. 다행이 퇴근시간이었고, 그 노동자가 크게 소리를 질러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렸기 때문에 큰 참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쿠팡이 화재신고를 하고 방송으로 대피명령을 내린 것은 화재가 발생하고도 10여분이 지나서였다. 하지만 쿠팡 사측은 뻔뻔하게도 ‘평소의 훈련 덕분에 잘 대피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쿠팡덕평물류센터의 불이 다 꺼지기도 전인 6월 19일,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한 젊은 건설노동자가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사망했다. ㈜효성중공업과 ㈜참존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고 있는 건설현장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일어난 기업살인이다. 높이가 12미터이고 무게가 3톤에 달하는 철근벽체를 세워놓고도 이를 지지하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지 않고, 4면의 벽체 중 한쪽 벽체만 세워놓고 이를 위태롭게 밧줄로 당겨놓기만 했으니, 사고가 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중대재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이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부천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쿠팡은 2018년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많은 연기가 물류센터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함부로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일할 것을 지시했다. 다행이 불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쿠팡이 얼마나 노동자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류센터의 특성상 화재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지만 화재경보기는 오작동이 많아 무시하기 일쑤고 심지어 스프링클러는 오작동을 이유로 꺼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람보다는 물건을, 사람보다는 속도를 중시하는 쿠팡의 태도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험과 과로사로 내몰고 있다. 또한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은 덕평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고용과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던 초반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 단기직은 타센터로의 채용이 잘 되고 있지 않고, 계약직은 전배를 강요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다.

동탄물류센터 신축현장에서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건설노동자들이 만악의 근원으로 꼽고 있는 불법하도급이 또 다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을 죽인 것이다. 도급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장관리자가 전체적인 현장관리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물량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다. 사고가 난 철근작업 역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고 안전하게 일하기보다는 빠른 작업을 위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건설사는 이윤만을 추구하고 안전은 뒷전이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치어서 죽는 이유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지난 4월 ‘경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익스프레스를 비롯해 대우건설 등 1, 2위가 건설기업이었다. 한 해 동안 9명의 노동자가 과로사한 쿠팡과 산재예방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특별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 똑같은 이들이 노동자들을 계속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산재사고를 20% 줄이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기업과 관련 공무원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는 한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막기는 불가능하다. 철저한 조사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노동자와 전문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대재해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1500개가 넘는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는데 이는 전국의 물류창고 중 3/1에 해당한다. 각종 사고에 취약한 물류창고에 대해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쿠팡 물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모든 물류센터에 소방법 점검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사망재해 원청과 전문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쿠팡물류센터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중대재해 보고서를 공개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년 6월 23일(수)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층 031)268-9637 \| FAX (031)268-9639

1.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 6월 17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자 248명은 긴급 대피하였으나, 2차 화재 발생으로 화재진압과정에서 故 김동식 소방령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3. 6월 19일 경기도 화성의 동탄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넘어지는 철근벽체에 깔려 한 건설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시설 미비가 원인인 전형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는 경기지역에서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계속되는 중대재해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기자회견

- 일시 : 2021.06.24.(목)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 발언순서 >

◎ 사회 : 박세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순서	발언자	발언 내용
1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한규협 수석부본부장	경기도가 책임지고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2	쿠팡물류센터지회 백정엽 부지회장	덕평물류센터 사고 경과보고 및 지회 입장 쿠팡에 대한 요구
3	경기중서부건설지부 김태범 지부장	계속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 송성영 공동대표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라!
5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상임활동가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업자 처벌과 철저한 원인규명이 대책이다!
6	쿠팡물류센터지회	기자회견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경기운동본부	보도 자료
	2021년 6월 23일(수)	박세연 공동집행윙원장 010-2728-2346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2층 031)268-9637 \| FAX (031)268-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