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1.04.27)

산재사망사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남양주 오피스텔 화재사고 사망자를 애도하며

 

지난 24일 남양주의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진화 과정에서 소방헬기가 동원되는 등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화마(화재)2층 실외기 작업 중 발생해 2시간 10분 만에 진화됐다. 그 과정에서 1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지역의 화재사고가 난지 2주만에 다시 발생한 사건이다.

경기지역은 아니지만 18일 일요일 오전에는 대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마찬가지로 주말에 발생한 인명사고였다. 화재와 주말이라는 공통점은 건설현장의 관리 구멍이 명확함을 시사한다. 화재안전수칙, 위험물 처리 수칙에 대한 관리감독과 현장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산재현장은 여전하다.

유사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관리감독하는 고용지청이나 유관기관은 뒷 수습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이번 화재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노동자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한다. 우리 사회는 일터에 나간 가족과 친구들이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 모두가 일터에서, 삶터에서 죽음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로 38명의 목숨을 잃은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 발생되는 것은 고용노동부, 관계기관, 기업이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일터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되돌아 가고 싶다.

우리는 일상적 위험에서 자유롭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했다. 이를 정치권은 기만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고용지청과 책임기관에서 산재사망에 보여준 태도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에도 의심스럽게 한다.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는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라. 관리감독 관리기관과 해당 기업 책임자를 처벌하라.

2021. 04.27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경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