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문] 20201206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년 전 12월 10일 밤,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스물 네 살의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가 죽었습니다. 일한지 3개월도 안 된 그의 죽음을 접하며 우리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옆에서 동료가 죽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싸워서 산업안전보건법도 28년 만에 개정하고 김용균사망사건 특조위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매일 접하지만 기업주는 고작해야 벌금 450만원만 내는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산안법이 개정돼 28년 전보다 나아졌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한전 산재사망 32명 중 31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입니다. 김용균특조위 권고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한전은 처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안전비용보다 노동자 목숨 값이 훨씬 싸게 먹히는 현실에서, 기업주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에서 산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영흥발전소에서 일하던 특수고용노동자 심장선 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견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노동자의 목숨을 밟고 쌓아올린 돈더미 속에 갇힌 기업주를 처벌하는 법을 시급히 제정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국민들이 한 길로 싸워온 결과 10만명이 넘는 사람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58%가 넘습니다.  

그런데 노동존중을 내건 문재인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21대 국회는 무얼 하고 있습니까! 176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업신여기는 존중은 없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더 강력한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권력다툼이나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장관,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회 앞을 보십시오! 경찰들이 빽빽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이반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의 힘으로 노동자 민중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국회의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더 큰소리로 외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오늘 김용균2주기 추모주간 선포는 이러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김용균의 어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유족들이, 동료노동자들이 ‘우리는 아픔을 겪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겠다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약속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 행동하는 추모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입니다. 수많은 죽음의 무게를 안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과제도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정부는 약속한 특조위 권고안, 후속대책 이행하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해고와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 이제그만!

2020년 12월 6일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