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 산재 노동자의 자살율 증가

<Increased risk of suicide after occupational injury in Korea_이혜은, 김인아, 김명희, 카와치 이치로> 

*연구소의 이혜은 회원이 작성한 영어 논문을 시민건강연구소의 이주연 님이 한글로 요약해주셨습니다. 

[산업재해 노동자 자살사망률 경제활동인구보다 2.21배 높아..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산재노동자 2,796명 자살로 사망]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수급한 15-79세 노동자 약 77만 명 중 무려 2,796명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 2,626명, 여 170명).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은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65.1명, 여성은 17.1명이다. 이들 산재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표준집단인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2.21배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망비 95% 신뢰구간: 2.13-2.30).
산재 노동자는 고용형태, 장해 정도, 손상 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고 당시 임시직에 종사한 노동자는 상용직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실직, 직장 복귀의 어려움이 임시직에서 더 크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반영한다.
한편, 남성 산재 사고 노동자의 경우,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노동자가 중증 장해를 앓는 노동자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은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의 해석에 따르면, 장해가 없는 산재 사고 노동자는 장해등급 1~3급의 중증 장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만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농어업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산재 사고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이 연구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뿐 아니라, 산재 사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약_이주연(토론토대학교, 시민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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