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긴급 토론회

○ 일시 :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 금속노조 4층 회의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 온라인 생중계

1.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7월12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적용제외 등 ‘반쪽짜리 법안’으로 지탄받아 왔으나,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시행령에서 핵심대책을 제외하면서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실태를 기초로 시행령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기하고, 온전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토론회에서는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2인1조, 과로사, 하청, 특수고용노동자의 현장실태에 기초한 토론이 진행됩니다. 직업성 질병의 시행령 문제점을 제기하는 전문가, 피해자 유족, 재해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석합니다. (끝) 

2. 긴급 토론회 순서 

- 여는 말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내용과 문제점 
- 산업재해 : 민주노총 최명선 노안실장
- 시민재해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오민애 변호사

토론 
- 2인1조, 안전인력 확보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 노동자 관점에서 바라본 공중교통 재해 시행령 문제점 –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안국장
- 과로사, 특수고용노동자와 시행령의 문제점 – 서비스 연맹 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
- 화학물질 시민피해와 시행령의 문제점 – 화학물질 감시단체 건생지사 기획국장 현 재순
- 직업성 질병 시행령의 문제점 – 이진우 직업환경의학의 의사
- 피해자와 유족이 바라보는 시행령의 문제점 – 김미숙 김용균 재단이사장

 

0715처벌법시행령 토론회 자료집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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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지속가능발전 의제로서 일터 안전과 노동자 건강 :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모색, 타 지역 사례와 충북 지역의 시도

[자료집] 바람직한 안전보건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최근 6년, 과로사 전수조사 사례분석 발표

- 일시: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전10시
- 장소: 이룸센터 제1회의실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 채널 생중계

- 좌장: 김현주 교수 (이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발표: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유상철 노무사 (노무법인 필,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
- 토론 
: 남우근 노무사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 공동사업단 연구위원)
: 김형렬 교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서울성모병원 직어보한경의학과)
: 김은풍 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김승희 사무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 현장 아파트 경비노동자 

자료집 다운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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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과로사방지를위한국회토론회자료집_공유용_compres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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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21.04.13)

세월호참사 7주기 추모 

아직도 끝나지 않은 참사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피해자들의 기록과 증언회 

- 일시: 2021년 4월 13일 (화) 오후2시~4시3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춘천봉사오할동 인하대 희생자 기념사업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사)김용균재단,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권인권지킴이 반올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4.16연대, 4.16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노동건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생명안전 시민넷 

주관: 생명안전시민넷

후원: 국회 생명안전포럼 

 

[자료집] 참사기록과 증언회 20210413.pdf
5.76MB

[자료집] 2021 노동자건강권포럼(21.03.26-27)

[2021 노동자건강권 포럼 자료집]

지난 3월 26일 금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 이틀에 걸쳐, 노동자건강권 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과 의미,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와 필수노동자, 상병수당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습니다.

해당 포럼의 자료집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dropbox.com/s/bdqifz4stnezxnb/%5B%EC%9E%90%EB%A3%8C%EC%A7%91%5D2021_%EB%85%B8%EB%8F%99%EC%9E%90%EA%B1%B4%EA%B0%95%EA%B6%8C%ED%8F%AC%EB%9F%BC.pdf?dl=0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강_노동자참여권(발표용).pdf
9.14MB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민 상임활동가와
연구소 여러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유가족-안내서_내지최종본-수정.pdf
2.22MB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026_판결다시보기토론회_최종.pdf
0.76MB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www.dropbox.com/s/c7dovrzml4r2ywf/%EC%B6%A9%EB%B6%81%ED%86%A0%EB%A1%A0%ED%9A%8C%20%EC%9E%90%EB%A3%8C%EC%A7%91.pdf?dl=0

 

충북토론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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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dropbox.com/s/k2uf74msoqcohx3/%EC%A0%84%EA%B5%AD_%EC%A7%80%EC%9E%90%EC%B2%B4_%EB%85%B8%EB%8F%99%EC%95%88%EC%A0%84%EB%B3%B4%EA%B1%B4_%EA%B4%80%EB%A0%A8_%EC%A1%B0%EB%A1%80_%EB%B0%8F_%EC%A0%95%EC%B1%85%ED%98%84%ED%99%A9_%ED%8F%AC%EB%9F%BC_%EB%A5%98%ED%98%84%EC%B2%A0_20201013.pdf?dl=0

 

전국_지자체_노동안전보건_관련_조례_및_정책현황_포럼_류현철_202010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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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 일시: 2020년 10월6일 (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김영배의원실,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 발제
- 필수노동자 지원과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제안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성동구청장)

2. 토론
-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노동자 지원 필요성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재난 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과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종사 노동자 현장 사례 (정란수 대진여객 노조위원장) 
- 정부의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향후 대안 (각 관계부처) 

 

* 홈페이지 용량 관계로 공유 폴더에 올려 놓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www.dropbox.com/s/0wuj5l2yp8pnl9v/%ED%95%84%EC%88%98%EB%85%B8%EB%8F%99%EC%9E%90_%ED%86%A0%EB%A1%A0%ED%9A%8C_%EC%9E%90%EB%A3%8C%EC%A7%91_%EA%B9%80%EC%98%81%EB%B0%B0%EC%9D%98%EC%9B%90%EC%8B%A4_20201006.pdf?dl=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