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강좌 4강

부산 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4강이 11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강사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부지회장으로 활동중인 김정열님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 담당자인 김그루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두 분 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이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는 마지막 강좌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2, 노동자의 참여권과 현장 활동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강_노동자참여권(발표용).pdf
9.14MB

[자료집(김용균재단)] 산재사망사고 유가족을 위한 안내서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은 고통스러운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안내서를 작성했습니다.
가족의 사망사고를 알게 된 순간부터, 단계별로 유가족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장면에서 유가족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한계, 함께 할 수 있는 것과 과제를 담고자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충분한 존중과 지원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경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우리는, 많은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의 용기와 노력이, 유가족과 함께 했던 많은 활동가들과 조직들의 투쟁이, 노동자 사망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고, 남아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도록 세상을 바꿔왔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 김용균재단 이사이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최민 상임활동가와
연구소 여러 회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유가족-안내서_내지최종본-수정.pdf
2.22MB

[판결 다시보기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청년 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판결, 
가습기 살균제 참사 판결
유성기업 고 한광호 열사 판결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026_판결다시보기토론회_최종.pdf
0.76MB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스토리 만화 : 지금 제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를 담은 11장짜리 스토리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이 작업해주셨습니다. 

만화가 도단이 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를 병기하시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십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drive.google.com/file/d/1UjopV0IsfWwR0vatmEsXlUpSdIUzS1HW/view?usp=sharing

[자료집] 산업재해 예방과 지역안전보건을 위한 거버넌스를 위한 포럼

전체 토론회 자료집, 류현철 소장 발제문 최종본을 함께 올립니다. 

www.dropbox.com/s/c7dovrzml4r2ywf/%EC%B6%A9%EB%B6%81%ED%86%A0%EB%A1%A0%ED%9A%8C%20%EC%9E%90%EB%A3%8C%EC%A7%91.pdf?dl=0

 

충북토론회 자료집.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www.dropbox.com/s/k2uf74msoqcohx3/%EC%A0%84%EA%B5%AD_%EC%A7%80%EC%9E%90%EC%B2%B4_%EB%85%B8%EB%8F%99%EC%95%88%EC%A0%84%EB%B3%B4%EA%B1%B4_%EA%B4%80%EB%A0%A8_%EC%A1%B0%EB%A1%80_%EB%B0%8F_%EC%A0%95%EC%B1%85%ED%98%84%ED%99%A9_%ED%8F%AC%EB%9F%BC_%EB%A5%98%ED%98%84%EC%B2%A0_20201013.pdf?dl=0

 

전국_지자체_노동안전보건_관련_조례_및_정책현황_포럼_류현철_20201013.pdf

Dropbox를 통해 공유함

www.dropbox.com

 

[자료집]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필수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제도마련 토론회' 

- 일시: 2020년 10월6일 (화) 오후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306호
- 주최: 김영배의원실, 더불어민주당사회적경제위원회,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1. 발제
- 필수노동자 지원과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성동구의 경험과 입법제안 (정원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성동구청장)

2. 토론
-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필수노동자 지원 필요성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
- 재난 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과제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
- 코로나19시기 대중교통 종사 노동자 현장 사례 (정란수 대진여객 노조위원장) 
- 정부의 필수노동자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향후 대안 (각 관계부처) 

 

* 홈페이지 용량 관계로 공유 폴더에 올려 놓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www.dropbox.com/s/0wuj5l2yp8pnl9v/%ED%95%84%EC%88%98%EB%85%B8%EB%8F%99%EC%9E%90_%ED%86%A0%EB%A1%A0%ED%9A%8C_%EC%9E%90%EB%A3%8C%EC%A7%91_%EA%B9%80%EC%98%81%EB%B0%B0%EC%9D%98%EC%9B%90%EC%8B%A4_20201006.pdf?dl=0

[논문] 한국, 산재 노동자의 자살율 증가

<Increased risk of suicide after occupational injury in Korea_이혜은, 김인아, 김명희, 카와치 이치로> 

*연구소의 이혜은 회원이 작성한 영어 논문을 시민건강연구소의 이주연 님이 한글로 요약해주셨습니다. 

[산업재해 노동자 자살사망률 경제활동인구보다 2.21배 높아..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산재노동자 2,796명 자살로 사망] 

2003년에서 2014년 사이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수급한 15-79세 노동자 약 77만 명 중 무려 2,796명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남 2,626명, 여 170명). 연령표준화 자살 사망률은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65.1명, 여성은 17.1명이다. 이들 산재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표준집단인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2.21배 높게 나타났다 (표준사망비 95% 신뢰구간: 2.13-2.30).
산재 노동자는 고용형태, 장해 정도, 손상 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 전체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자살 사망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사고 당시 임시직에 종사한 노동자는 상용직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 사고로 인한 소득 손실, 실직, 직장 복귀의 어려움이 임시직에서 더 크다는 이전의 연구들을 반영한다.
한편, 남성 산재 사고 노동자의 경우,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노동자가 중증 장해를 앓는 노동자보다 자살 사망률이 더 높은 역설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의 해석에 따르면, 장해가 없는 산재 사고 노동자는 장해등급 1~3급의 중증 장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현재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70%만 포괄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농어업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그리고 다양한 불안정 고용 노동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산재 사고 노동자의 자살 사망률은 이 연구의 추정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개입뿐 아니라, 산재 사고 노동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약_이주연(토론토대학교, 시민건강연구소) 

oem.bmj.com/content/early/2020/08/13/oemed-2020-106687?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term=hootsuite&utm_content=sme&utm_campaign=usage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 박송희 무대 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
- 김천시문화예술회관 故 박송희 무대 추락 사망 사건 2주기 토론회

돌아오는 9월 10일은 김천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추락사고(2018.09.06)의 희생자 故 박송희 님의 2주기입니다.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은 2주기 맞아 박송희 님을 기억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엽니다. 공공극장에서의 안전 사고 문제는 문화예술계의 문제인 동시에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겪는 중대재해이기에, 첫 토론회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함께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천시문화예술회관 추락 사건의 경과와 함께 공연예술인으로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고, 현재 다양한 공공극장의 대관 내규와 공연법이 보장하는 안전의 범위를 확인해본 후, 중대재해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2020년 9월 9일(수) 14:00-16:00
장소: (온라인 플랫폼) ZOOM 회의실

주최: 공공극장안전대책촉구연극인모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의 시행으로 본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Zoom)에서 진행됩니다. 

 사전 신청을 해주신 분들에게 ZOOM 접속 주소와 자료집을 토론회 당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 : safetyofpublictheater@gmail.com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자료집_'공공극장 무대의 안전과 위험의 외주화'.pdf
0.68MB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법안 설명회

 

기존의 노회찬 의원이 입법발의했던 안에서, 

최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의 정의, 법인의 책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을 두어 입증책임 완화 등의 취지를 담아 새로운 법안을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이 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이 안전한 일터와 안전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료집_0702_법안설명회_fin.pdf
1.30MB

[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http://omn.kr/1nuw7

 

[카드뉴스]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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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hmynews.com

0. 제목
청소년 노동자에게 일터괴롭힘이 아닌 평등한 일터를! 

1. 2020년 3월 17일, 
오리온의 한 청년노동자가 
'그만 괴롭히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2.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유언비어와 교대제 변경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 불려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당한 일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고인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으로 오리온 익산공장에 입사한 22살의 '청년 여성노동자'였습니다. 

3.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일터괴롭힘'은 다른 말로 '사내따돌림', '직장내괴롭힘', '태움'이라고도 합니다. 

4. 그렇다면 일터괴롭힘은 왜 '일터'괴롭힘이라는 명칭으로 부를까요? 
일터괴롭힘의 정의는 노동자의 지위, 업무와 고나련해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5. '일터괴롭힘'에서 일터의 범위는 어디일까요? 

6. 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일하는 사업장, 사무실, 현장 뿐 아니라 출퇴근 중, 집에서, 온라인이나 연락을 취하는 동안 등 공간적 범위를 넓혀 노동자의 일에 관련된 직간접적인 공간들을 통틀어 칭하는 말입니다. 

7. 일터괴롭힘에는 흔히 알고있는 '개인적, 대인간'의 괴롭힘 말고도 '조직적, 환경적' 괴롭힘, '업무 관련' 괴롭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8. 만약 직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전략으로 압박을 준다면 이것도 일터괴롬힘일까요?

9. 그렇습니다
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터괴롭힘 유형입니다. 
저성과자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구조조정과 인사노무관리를 진행하는 것 또한 일터괴롭힘에 해당합니다. 

10. 일터괴롭힘은 일터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청소년 노동자, 계약직, 단기직, 파업 참가자, 노동조합 가입자, 육아휴직 대상자, 저성과자...

11. 이 중 특히 취약한 계층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입니다. 
일터에서 나이가 어리고 수습, 인턴 등 
낮은 직급일수록 상급자의 하대나 모욕 등 
일터괴롭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2. "8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표정관리가 안됐는데 이사님께서 어깨를 치며 8시간도 못 버티면 관두라는 식으로 욕을 먹었고, 나중엔 해고를 당했습니다. 입고 오는 옷 지적도 상당하고, 추리닝을 입고 가자 그 옷 한번만 더 눈에 띄면 다리에 락스물을 붓겠다고.." 
실제 2019년 청소년유니온의 '청소년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고는 하는데, 
이는 일하면서 겪게 되는 손님의 부당한 요구나 사업주의 과도한 지시에 쉽게 노출되고, 순응할 것을 요구받는 등 일터괴롭힘으로 이어집니다. 

13. 위 실태조사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부당대우' 항목을 보면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는 58%에 이릅니다. 이들 중 17명(6.75%)이 임금삭감 및 체불, 해고 등 강도 높은 부당대우(일터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14. 안전사고만이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2014년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김동준 씨
2016년 분당 외식업체, 김동균 씨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홍수연 씨

실제 이들 모두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일터괴롭힘과 장시간 노동, 폭행 등으로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 청소년 노동자의 일터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학교에서부터 노동안전보건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②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일터에서 평등한 조직문화, 민주적 의사수렴 과정, 존중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예방정책 마련
③ 무엇보다 청소년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일하는 동등한 노동자로 인정하는 변화가 필요!

* 이 카드뉴스는 재단법인 숲과나눔의 2002 풀씨 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유가족이 말하는 산재사망사고와 기업처벌


▶ 일시: 2020년 5월 23일(토) 오전 10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준), 산업재해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

사회 
김혜진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1부 유가족이 말하는 기업처벌

강석경: CJ 진천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어머니
김도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누나
이용관: tvn 고 이한빛 PD 아버지
김미숙: 태안화력 비정규직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어머니
임선제: 구의역 김군의 동료, PSD 지회장

2부 늦어도 너무 늦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삼성중공업 판결을 통해 본 기업처벌의 한계와 기업처벌법의 필요성
: 김동현 변호사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희망을만드는법)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소개 및 주요 판례로 본 기업처벌법의 의의
: 오민애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오늘도7명이퇴근하지못했다_자료집(200523)_최종.pdf
1.25MB

[증언대회] 노동자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증언대회]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는  현장을 증언한다

: 유보된 해결, 지연된 정의가 불러온 죽음

202034() 10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증언1

노동자가 아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

고광용(부산경남경마공원 지부장)

증언2

진실을 왜곡하는 CJB청주방송, 이에 편승한 법원

[청주방송 PD, 이재학]

이용우(변호사, 유가족 대리인)

증언3

공공의 책임을 저질 일자리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설요한]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증언4

숨 막히는 노동강도, 불타는 노동자들

[간호사 박선욱, 서지윤]

이민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증언5

노조탄압과 괴롭힘, 노동자를 개별화하는 공격

[유성기업, 한광호]

김성민(유성기업 영동지회 교육부장)

0304_증언대회_최종.pdf
1.6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