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방문서비스노동자 감정노동,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일시_ 2019. 11. 06.(수) 10시 장소_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관주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사업 기획단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서비스연맹)


증언 1 : 설치 · 수리 현장기사 증언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 이승훈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청호나이스지부 최영배
증언 2 : 도시가스 점검 · 검침원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도시가스분회 공순옥
증언 3 : 정신건강복지센터 노동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정신보건지부 김성우
증언 4 : 재가요양보호사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충남지부 최경복

발표 : 방문서비스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 이현정

토론 : 직업환경의학전문의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 변호사 권두섭(민주노총 법률원) 
   : 고용노동부 김동욱(산업보건과장) 
   : 보건복지부 홍정익(정신건강정책과장)

 

자료집_방문서비스노동자_토론회_fin.pdf
2.55MB

 

 

 

[연구소 지원 연구 논문 발간] 유연한 감옥에서 서비스 노동자들은어떻게 감시 당하는가

2018년 연구소 노동안전보건연구 공모에 선정되어 미스터리 쇼핑과 노동과정에 대해 연구한 
가톨릭대 신희주 교수님의 논문이 '산업노동연구'에 발표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페이지 맨 아래쪽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논문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kals.jams.or.kr/po/volisse/sjPubsArtiPopView.kci?soceId=INS000001608&artiId=SJ0000000612&sereId=SER000000001&submCnt=1&indexNo=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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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ANROEV] 아시아 산재및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 대회 자료집

 

2019년 10월 28~30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산재및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ANROEV) 대회 자료집을 공유합니다. 

업데이트 된 발표 자료 및 토론내용 기록 자료는 추후 공개되면 추가로 공유하겠습니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98PSzTJUY8LV7-FpSCC2SLWJG_aLFiZr

[워크숍]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과 과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 대응경험과 과제

과로사과로자살 문제로 싸워온 유가족, 동료들의 이야기

2019.9.4.() 14

프란치스코회관 701



주최 : 한국과로사
과로자살유가족모임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사회
: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

발제 1 ST유니타스 대책위 : 과로자살 문제 대응의 경험, 법제도적 과제 
: 장향미 (유족)


발제 2 박선욱/ 서지윤 대책위 : 간호사의 과로사, 과로자살문제
: 이민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발제 3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 : 사건화되지 않는 개별 사례
: 배고은 (유족)

발제 4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과로사, 과중노동 문제제기 
: 허소연 (전국집배노동조합 교육선전국장)

토론  과로사out 공대위 : 공통의 제도, 정책 과제 제안 
: 한인임 (과로사OUT공대위)

0904_과로사워크숍.pdf
2.34MB

 

[업무상정신질환 연구모임] '한국의 울분' 연구 강의 자료

연구소 업무상정신질환 연구모임에서는 
8월 23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의 울분 연구 시작과 진행 과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산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울분, 
일터에서 겪는 다양한 모욕적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느끼는 울분에 대해 궁금한 마음에 
강의를 청해 듣게 되었습니다. 

진단 도구도 나와 있지만(PTED) 진단 자체보다,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 분노와 절망이 섞인 복합감정으로서의 울분에 주목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울분이론이 공감을 얻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는 이유/ 배경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여러 사회집단에서 울분이 높다는 진단을 넘어, 
상황을 바꿔내기 위해 울분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했습니다. 

연구모임에서는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연구소 사당 사무실에서, 
한양대학교 김인아 교수님을 모시고, '업무상정신질환 판정의 최근 변화'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kilshlabor@gmail.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의_울분_연구_시작.pdf
3.24MB

 

[자료집]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실태,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학습병행제법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후 2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사회 : 하인호(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 전 직업계고 교사)

발제 1. 전남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전면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 본 문제점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센터장 송정미)
2.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문제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최은실) 
토론 1. 도제학교+‘학습중심’ 현장실습 문제와 대안 (이리공고 교장 김기옥) 
2. 도제학교 중단하라 (제주 현장실습 피해가족 고 이민호 학생 아버지 이상영) 
3. 부천공업고등학교 김문환 교장 
4.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송달용 과장 
5.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금정수 과장

주관 : 현장실습대응회의(금속노조,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주최 : 국회의원 여영국, 이정미, 박주민

<토론회 주요 발언>

최창식(전교조): 일학습병행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제점 조명,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하게 됨.

여영국(정의당 국회의원): 특성화고 졸업.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한 경험이 있고 병역특례로 복무함. 현장실습 중 손가락을 다치고 기계에 빨려들어갈 뻔한 아찔한 경험도 있음. 통과된 법안에 대해 많은 분들이 우려, 제도개선 요구 중. 오늘 찬반 토론 등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내자, 다른 하나는 법률의 노동자 범주에서 학생은 빼자는 생각. 토론회에서 의견들이 모아 이후 제도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람.

박주민(민주당 국회의원) : 특성화고 학생 보호 제도와 일학습병행제 보완에 힘 쓸 예정.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제 실태조사 결과가 10월 나올 예정인데 확인 후 제도 보완에 힘 쓰겠음.

송정미 : 작년 16개 도제학교가 전남에 있었는데 올해 2개가 축소됨. 도제 신청해서 유지하는 기간이 5년이라고 함. 3가지 사례가 있음. 첫째, 교장은 하고 싶었는데 부모, 운영위원이 도제학교 문제가 많아서 광양하이테크가 재신청 하지 않았음. 두 번째 사례는 영암전자고인데 기업이 포기해서 도제학교 중단, 기업에서는 영암 전자고 학생들이 도제교육을 갔는데 문제가 되니 감사도 나오고 기준이 엄격해지니 이렇게 간섭받느니 안하겠다고 하여 중단. 세 번째는 광주에 있는 중견기업이 반납한 사례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몇 년 하다 보니 해마다 도제학교 참여 학생을 취업시킬 수 없음. 인원이 늘어 5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바꿔야 할 게 너무 많고 지켜야 할 법이 많아질 뿐 아니라 정부 지원 등에서 제외됨. 지원 없이 1인당 3,500만원 정도 드는 교육 훈련을 감당하기가 어려움. 한정된 인력 안에서 계속 오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 도제를 안 받고 있음.

최은실 : 한국에서 도제를 통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법률을 수정해서, 잘 만들어서, 일부 고등학생 적용 배제해서 이 법률이 잘 되고 도제나 장인을 만드는 것은 환상이다. 한국 교육체계는 이미 NCS라고 해서 분절화된 하나의 파트만 하면 기술자다, 장인이다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업에서 몇 년 일해본 사람이면 허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 법을 고등학생에게 적용제외 단서를 다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한국의 교육 시스템 자체, 산업 자체의 문제다.

김기옥 : 사회적인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개선하려는 것이 차별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노동의 차별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학교 교장들이나 교육부는 다른 사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다. 학생의 성장에 도움 되는 과정으로써 고등학교 3년이 만들어지고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것. 도제학교를 특성화고 중 50%가 참여하고 있는데 오롯이 1년의 세월을 현장에서 교육받는 상황. 현장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노동하는 것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라고 말을 못 하므로 법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을 뿐. 도제교육은 폐지 내지는 최소화로 축소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함.

이상영 : 이 자리에서 제가 현장실습과 도제학교 운영 촉진하는 일학습병행제도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부질없는 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제도로 학생들을 과대 포장된 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김문환 : 가장 걱정하는 게 학생들 현장 적응성이다.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이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학생들이 큰 소리만 내면 그만둔다….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도제학교를) 폐기한다고 할 때 중등단계 직업교육 대안은 무엇인가.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건 100%는 아니어도 수정 보완해서 해야 한다. 이걸 없애서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할 때, 지금 특성화고 존립이 어려울 거다. 취업도 안되는 특성화고에 누가 보내나.

송달용 : 현장실습, 도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경우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근로자로서 인정받는 법이었다.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 제의에 동의한 것이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학습권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 부분은 직 촉 법에 별도로 담기기로 했다. 안전 관련해서는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직 촉 법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과 협조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시작하는 도제교육은 학교 선생님과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금정수 : 1년 반 과장을 끝냈을 때 취업 등 여러 문제에서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 자격 부여를 위해 필요했음. 도입됨으로써 학습근로자의 권리는 강화되었음.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었거나 하는 경우가 없음.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학습근로자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합당하고 통용 가능한 증명서를 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법이 없어서 못 줌. 국가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이 마련되면서 해결이 됐음. 일 학습폐지는 학습근로자 권리가 후퇴되는 것임.

김문환 질문 : 학생의 자존감과 현장 부적응 성, 폐지에 대한 대안이 뭐냐

김기옥 : 학생의 자존감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음. 지금이라도 첫 단계에서 노동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하는 노동에 대해 존엄을 인정받는 분위기에서 노동을 시작하면 좋겠음…. 현장실습 얘기할 때 교육부도 학습형 현장실습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음. 학교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 천 시간 이상 장기간 시간을 3년 중 전문기술을 배워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간을 대부분을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이 정말로 최선이라면 특성화고 존재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하게 됨.

<플로어 토론 주요 발언 및 질문>
임종천(부천 전원 테크 대표) : 법 테두리 내에서 가르치고 근무시키고 안전하게 잘 가르치고 보내겠습니다, 하고 학생을 받았어요. 이런 제도가 없어진다…. 하면 마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젊은 청춘들이 어디서 뭘 합니까? 물어봤어요. 도제 안 하면 뭘 할거냐 했더니 한심하게 배달하고 나가서 알바 하고, 누가 젊은 청춘들을 책임지냐는 거예요.

이수정(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 도제교육은 근본적으로 교육장이 두 개라는 전제를 꼭 이야기해야 함. 학교와 사업장 두 개가 형성되지 않으면 도제가 아님. 저희가 주목하는 분야는 도제교육의 성공은 이런 시대가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함.

문상환(금속노조)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과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과장에게 질문. 제가 대부분의 전국 공단을 갔었는데 근로감독이 제가 맡고있는 사업장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하고 말함. 이런 상황에서 학습근로자라는 신분의 사람들의 근로감독을 추가로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120명 사직서를 쓴다는 말을 하죠.
(교육부는 노동부와 협력해서 모든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하고, 고용노동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산업인력공단에서 평소에 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부만 가능하다고 답함.)

이수정(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김기옥 교장에게 질문. 최근 늘어난 도제 분야를 보면 뷰티, 외식/조리, 보건 분야 그리고 보육 분야들이다. 이런 분야의 특징은 자격증 제도가 이미 있어서 필요한 실습을 해서 자격증을 따면 취업이 되는 이런 형태다. 특성화고에 이런 과가 새롭게 생기고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원에서 1년이면 가능한 과정이 특성화고 교육과정 3년 과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전남 TF 조사 과정 설명(조사 결과 신뢰도 의심에 대한), 학생 부적응 탓/배달 노동 한심 발언 등 지적.

0820일학습병행국회토론회자료_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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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0일학습병행국회토론회자료_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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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_일학습병행제토론회_201908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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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 이행 점검 토론회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이행 점검 토론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관: 국회의원 신창현,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 · 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추혜선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와 활동 의미 
이정희(기획추진단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권고안 이행 진행상황 및 최근 노동조건 악화 유형 정리 
오현암(전국집배노동조합 집배국장)

 

190701_집배원_권고이행토론회.pdf
3.13MB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토론회 자료집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의 진실 국회 토론회
장시간·저임금 노동 및 과로사의 제도화
이정미 의원실 · 노동법률단체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동주최 


 



일시 | 2019. 3. 20.(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 최 | 이정미의원실,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제 1 경사노위 합의와 한정애 법률안의 절차적 문제점
정병욱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관한 경사노위안 및 한정애 의원 발의
안의 내용상 문제점

김태욱 / 변호사,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발제 3 건강권 측면에서 본 탄력근로제 확대의 문제점
류현철 /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토론


오진호 / 직장갑질119 총괄 스탭
진재연 /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박준도 / 노동자의미래 정책기획팀장
최은실 / 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임종린 /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20190320_탄력근로제 국회토론회_자료집.pdf




[토론회자료집]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토론회] 사고를 경험한 노동자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되는가?



일시201937() 오전10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주최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
국회의원실 송옥주 · 이용득 · 이정미 · 한정애
주관김용균 시민대책위  


-좌장하효열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기본발제
산재트라우마 관리 현황과 태안 화력 트라우마 대응

양선희대구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토론발제

1. 삼성중공업 크레인 재해 트라우마 관리 사례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들

류현철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 노동현장 심리적 위기상황 유형과 현행 법제도 한계
-사망사고 등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장경희
충남노동인권센터 노동자 심리치유단 두리공감



3. 산업재해 후 트라우마 대응 사례
(말 관리사, 발전소 하청노동자)

조성애공공운수노조, 김용균 시민대책위 진상규명팀

4. 산재트라우마 관리 프로그램 개선과제
고병곤노동부 산업보건과

자료집_2019-0307_산재트라우마극복_토론회_최종.pdf




[토론회자료집]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국회 정책토론회



3월 7일 개최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일부 자료를 추가한 류현철 소장의 발제문도 첨부합니다


자료집_탄력근로 확대 영향 국회토론회_0307.pdf

 

류현철발제_20190307.pptx


[2019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 공유합니다.




2019년 2월 22일~23일 이틀간, 
'노동안전보건의 새로운 30년을 열자'는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건강권포럼 자료집입니다. 

용량 관계상 링크 공유합니다. 

=> 자료집 보기 


행사 스케치 영상은 다음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XW0Ez0oj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