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다시 과로하러 출근하는 택배노동자 보호가 절실하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내건 택배없는 날 선전물

지난 14일 대한민국의 택배노동자들은 택배업무를 시작한 이래 최초로 일요일이 아닌 날에 공식적으로 하루를 쉬었다. 소위 ‘택배 없는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꿀맛 같은 휴가였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날이 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월요일인 오늘 다시 과로하러 출근한다. 노동자들은 일요일을 빼고는 아침 5시~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11시까지 일한다. 하루 3~4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다. 그리고 종일 화물을 분류하고(그것도 지붕도 벽도 없는 맨 바닥에서) 배송하고 집화하는 길거리 노동을 한다. 밥은 삼각 김밥으로 때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 병이 나 드러누우면 엄청난 민폐다. 동료들이 무조건 나눠서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택배노동자들이 계약한 대리점이 대기업 원청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숱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다. 

2018년 12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조항이 어설프게나마 삽입되었다. 그러나 그조차 잠자고 있다. 올 해 드러난 사망만 12건이었다. 유족이 산재신청을 안 했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다. 이런 형국인데도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스러져 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 흔한 감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작업중지가 이루어져야 할 형국이지만 이 또한 남의 집 얘기다. 코로나19로 배송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천지역에 대규모로 물류센터가 지어지고 공기단축 압력이 거세지면서 지난 5월 38명의 노동자를 화마에 가두더니 이제 목표는 택배노동자가 된 것이다. 

노동자들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증가된 노동시간을 줄여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장시간 일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없다. 원청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아니다. 대기업 원청의 ‘윤허’를 받아야만 하는 고용된 노동자인 것이다. 

CJ대한통운은 2019년 10조 원에 이르는 매출을 올렸으며 영업이익만도 1,700억 원을 넘었다. 롯데택배는 2.6조 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100억 원을 넘겼다. 올 해의 성장률은 30% 이상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수익력 속에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몸과 정신 에너지를 현금으로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제발 이젠 노동자의 에너지를 고갈시켜 기업을 살찌우는 행위를 그만 멈추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줄 생각을 해야 한다.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에 과도한 시간을 쏟지 않도록 노동자를 더 고용해야 한다. 새벽출근, 야간 근무를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역시 택배노동자 수가 늘어나야 한다. 고용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아름다운 기업이다. 그런데 늘어난 물량을 오롯하게 기존 노동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행위이다. 

위기극복에 유난히 한 목소리를 내고 단합이 잘 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두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그 와중에 혼자만 더 잘 살겠다고 반칙을 하는 기업이 있다면 시민사회 모두는 이들 기업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불구경만 하고 있는 감독 당국인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규제 당국은 당장 적극적인 감독과 택배노동자 보호를 위한 행정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2020년 8월 17일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