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20.06.0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기소제외, 면죄부성 검찰구형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문

 

우리 아들은 몇 만원짜리 안전장치만 있었어도 죽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 같은 제2, 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해주세요.”

지난 515일 아들을 산업재해로 잃은 한 어머니의 눈물섞인 호소가 고요한 재판장을 메아리쳤다. 검찰의 구형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장에 함께 출석한 모든 이들도 일순간 숙여해 지는 순간이었다. 작년 410일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씨는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어느 일간지의 오늘 하루 3명이 퇴근하지 못했다라는 헤드라인처럼 고 김태규씨는 그 숫자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허무하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절규는, 당일 검찰 구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한 시공사의 현장 소장과 현장 차장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승강기 제조업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원청 시공사인 은하종합건설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고 김태규씨의 산재사망 책임자들은 사고 현장 승강기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운행했다. 승강기 제조업자는 승강기 설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현장소장의 부탁에 따라 승강기를 불법 운행하도록 방치했다. 현장소장과 시공사 법인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교육도 안전화·안전모·안전벨트 등 최소한의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다. 이렇듯 한 청년 노동자가 예방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건설 현장에서 목숨을 빼앗겼다.

피의자들은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했다, 피해자 과실이 없었던 부분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재판장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며 했던 언급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 검사가 밝혔듯이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한 이들에게 이토록 관대한 구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의 분노는 검찰의 구태의연한 구형에만 머물지 않는다. 검찰의 시공사 대표, 발주처 대표 등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대책회의는 지난 39'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법원에 가려 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에서 가장 아랫 단계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공사와 관계된 모두에게 있고, 특히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는 발주처를 비롯한 발주처 대표와 시공사 대표가 한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에 뜻을 같이 한 염태영 수원시장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500여건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음을 모았다. 그러나 검사의 구형에 뒤이어, 522일 재정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처분이 통보된 상황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안들을 마주하며 과연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일하다가 사람이 죽어도 마땅히 책임을 묻지 못하고, ‘이라는 형식적 제한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한다. 사람이 죽어도 그 죗값을 묻지 않고, 관대한 처분을 일삼는 관행은 관행이 아니라,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악행에 다름 아니다! 그 관행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기회를 법원과 검찰이 걷어차 버리는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202069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취 재 요 청

2020608()

조송자 교선국장 010-3322-0689

한창수 노안부장 010-9787-990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7 2031)268-9637 | FAX (031)268-9639

 

산재사망사고 원청대표 제외 기소, 면죄부성 검찰구형의 규탄과

재판부의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0609() 11

장소 : 수원지방법원 앞

주최 : 청년 건설노동자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경기공동행동

1. 취지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 소속 51개 단체는 검찰이 원청대표의 불기소,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자에게 징역 1, 10월을 구형하면서 구태를 보이고 있고 솜방망이처벌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구형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는 사회적 노력을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 고김태규님 산재사망 대책회의와 민주노총경기도본부는 원청대표의 제외 기소, 면죄부성 형량 구형하는 검찰을 규탄하고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6191심 선고를 재판부에 엄중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민주노총은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에 대한 투자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의 사례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지난 529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사고 를 보아도 현재의 기업들은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