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공공성 강화로 해결하라!

코로나19 바이러스 정국으로 한국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안과 불편에 시달리고 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면서 개개인의 기본적인 이동 및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 생존을 위해 감염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매일 집을 나서 일터에서 하루의 노동을 해야 하는 이들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마스크 하나로 견뎌야 하는 배송노동자, 불안감에 의한 대량 구매로 인해 수시로 비는 판매대를 채워야 하는 유통노동자, 방문하는 대상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른 채 벨을 눌러야 하는 방문서비스 노동자, 온갖 정부대책에서 소외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노동자 등 셀 수도 없을 지경이다. 버스노동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버스노동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는 곳에서 외롭게 운전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감염대책인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버스노동자들은 많으면 일주일에 두 개, 혹은 한 개, 회사가 마음이 내키면 이주일에 한 개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버스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버스노동자들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건강권만이 아니다. 승객의 감소를 이유로 버스회사들은 대대적인 감축운행을 하고 있다.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30%가 운행횟수를 줄여 배차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항버스나 광역버스의 경우 70~80%까지 감축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자본의 일방적인 감축운행과 휴직 권고 등으로 버스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노동으로 부족한 수입을 메꿔야 겨우 생활이 가능하다. 저임금과 수당중심의 임금체계를 바꾸기는 커녕 자본은 일방적인 감축운행과 휴직 권고를 진행하고 있고, 버스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기차나 지하철처럼 명백히 공공재인 버스가 이윤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버스노동자만이 아니다. 이용자인 시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을 자제하려 해도 여러 가지의 이유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경기도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지하철 같은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철도와 지하철이 경기도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중 15%를 차지하는 반면 28%를 차지하는 버스는 경기도민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다. 버스가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교통소외 지역도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자본이 이윤을 위해 임의적으로 버스를 감축운행하면서 많은 교통약자들이 이동권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2019년 버스업체에 2,867억의 지원금을 쏟아부었고, 17%에 달하는 요금을 인상했지만 재난의 상황에서조차 공공재인 버스운행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시절부터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고 당선됐다. 2020년부터는 16개 노선부터 시범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통공사설립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올해 안에 경기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로는 부족하다. 노선권을 지자체가 소유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넘겨받은 버스자본은 여전히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쥐어 짤 것이고, 교통약자의 이동할 권리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이는 30년 이상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런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심야시간, 주말의 운행감축으로 인한 공공성의 약화, 버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악화, 버스업체들의 담합과 입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을 장치는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의 모든 버스를 전면적으로 공영화 할 수 없다면 한정면허를 확보한 노선부터 경기도교통공사가 직접운영하며 점차적인 공영제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버스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할 권리가 온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기버스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스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버스자본의 임의적인 감축운행에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라!

 

하나, 감축운행에 따른 버스노동자의 실질임금하락과 교통약자의 이동권보장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기도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라!

 

2020년 3월 30일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경실련,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치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참학부모회 경기지부) 노동당 경기도당, 녹색당 경기도당,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경기도 본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버스협의회 서울경기강원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취재요청
• 날짜 : 2020년 3월 30일(월) • 발신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 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수신 : 사회정치부 기자 • 문의 : 박세연 경기버스공동행동집행위원장(010-2728-2346) 이민진 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조직국장 (010-5121-5560)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교통약자의 이동권제한,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위협.

경기도는 버스완전공영제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하라!

2020.3.30.(월) 10:00,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사회는 생활의 불편과 고통을 넘어 일상이 마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자고 하지만 생계 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3. 버스는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없는 교통약자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의 상황에서도 버스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4. 하지만 대다수 버스가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는 승객의 감소를 이유로 시내버스는 30%, 특정노선은 70~80%까지 감축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것은 물론 버스노동자의 상황도 어렵습니다.

 

5. 버스노동자들은 감축운행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물론, 휴직까지 강요받고 있습니다. 버스운행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상대해야 하지만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며 건강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6. 이렇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제한당하고 버스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이 위협당하는 이유는 공공재인 버스가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입니다.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버스완전공영제가 필요합니다.

 

7. 이에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버스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8. 진행된 기자회견에 많은 기자여러분들의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문

 

 

* 별첨1.

기자회견 프로그램

 

■ 때 : 2020년 3월 30일(월) 10시

■ 곳 : 경기도청 브리핑룸

■ 주최 : 과로 없는 안전한 버스, 교통복지확대, 완전공영제시행 경기공동행동

■ 참석 : 경기지역노동시민단체 및 제 진보정당

 

■ 프로그램

* 사회 : 이민진(공공운수노조경기본부 조직국장)
순서	내용	발언자
발언 1.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의 파탄난 삶. 기본권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발언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버스노동자의 현실	김헌수 (공공운수노조 버스경기지부장)
발언 3.	코로나19사태,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발언 4.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한, 버스의 공공성 확보요구	박세연 (경기버스공동행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준형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