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20.02.24. 미디어오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된 법이 삼성에 직업병 발병 책임을 묻기 위해 오랜 기간 싸워온 반올림과 노동자들을 좌절시킨단 사실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럽다. 법안을 처리하며 국가 안보•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노동자 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 삼아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 개원 뒤 가장 먼저 처리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이날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헌법적 권리인 국민 알권리가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재개정하겠다”며 특히 “이번 개정안처럼 독소조항을 은닉한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도록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당•시민사회단체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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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 “산업기술보호법, 책임지고 바로잡겠다” - 미디어오늘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을 놓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 건강권 보호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재개정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 소속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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