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10.27)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김용균재단과 손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출범 지지 성명-

 

김용균. 너무나 아픈 이름입니다.

2018년 12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2400명. 이름 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노동자들. 자본의 이윤을 위해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없이 위험한 업무에 내몰려야 했던 노동자들. 발전소에서,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떨어지고 깔리고 짓이겨져 죽는 노동자들. 과로사로,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노동자들. 김용균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식의 동료들이 죽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투쟁의 가장 선두에 섰던 김용균 노동자의 부모님과, 그의 영정을 들고 함께 투쟁했던 우리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요구를 외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 죽음의 소식이 이어집니다. 더 안전한 작업장, 차별 없는 신분보장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죽지 않을 목숨들이었습니다. ‘중대재해를 근절하겠다.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 온갖 약속을 내뱉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규제 완화’라는 명목 하에 개악되고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것이 무색할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조항은 빠진 채 통과됐습니다. 이 법으로는 김용균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10월 26일 김용균재단이 출범한 이유일 것입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실 속에, 연일 죽음을 맞이하는 하청노동자들의 현실 속에서 더 많은 노동자들, 산재 피해 가족들,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가겠다는 김미숙님과 수많은 활동가들의 결심이 바로 김용균재단 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아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 출범을 지지하며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으로 지난 10월 7일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정당, 산재 피해 가족들이 모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확대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를 반드시 끝장내야 합니다. 집행유예와 몇 백만원의 벌금으로 노동자를 죽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의 거꾸로 가는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김용균재단과 함께 우리의 과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이상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회를 거부하고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누군가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협력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조직, 이것이 김용균재단의 목표라는 김미숙님의 이야기를 함께 실현시키겠습니다.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며, 또 다시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싸우겠습니다. 김용균재단의 힘찬 활동을 응원합니다.

 

2019년 10월 2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