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2019.10.20)

 

2019년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맞아 드리는 호소문
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이주노동자도 소중한 동지입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을 바꿀 수 있도록 촉구해주십시오!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고용형태, 성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각개격파하려 해왔습니다.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집권 이래 지속적으로 단속추방을 강화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줬다가 뺐고, 조선업과 한국GM 등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거나 방관하고, 자회사 전환도 정규직화라고 우기는 문재인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탓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강화하고, “모든 노동자 하나다”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대원칙을 굳게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지부의 간부가 고용 안정, 임단협 체결 등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위에 올랐습니다. 타워크레인에는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이라는 요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건설노조는 내국인 조합원의 일자리를 얻는 방편으로 이주노동자 고용을 문제 삼아왔습니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더욱 이런 문제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불법고용 근절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플랜카드를 걸고 행진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내국인 고용대책 마련! 외국인 고용허가 쿼터 확대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노조 지부들은 이주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받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을 받더라도 등록 이주노동자만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 안정과 임단협 체결을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합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도 옳은 지적입니다. 또한 건설업체들이 ‘불법 고용’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중노동을 강요하고 이윤을 쥐어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건설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얻어낼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해당 현장이 마무리되면 그 효과도 사라진다는 점에서 매우 근시안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고, 건설 사용자들은 이를 이용해 다시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끌어내리거나 이주노동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등 내국인 노동자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갈등이 깊어지면 정부와 건설 사용자를 향해야 할 분노가 노동자 내부를 향한다는 점에서 투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건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지면 이것이 내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어떤 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나아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라나는 것은 조직 확대에도 해로울 것입니다. 건설노조의 투쟁에 대한 연대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장기적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불법다단계하도급을 없애려면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조직하여 현장의 힘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에게 강요되는 저임금과 장시간, 중노동을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의 조건 하락을 압박하는 것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다른 건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착취 받는 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커다란 차별까지 겪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임금과 일자리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을 속죄양 삼을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사용자에 맞서 투쟁해 모두의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건설노조가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을 훼손하는 현재의 입장을 바꾸고,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수 있도록 건설노조에 촉구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남녀, 직종, 학력, 기업, 국가 간 차별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20대 기본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건설노조의 강령에도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강령 및 과제가 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0일

단속추방 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