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과 투쟁선포 기자회견

 

회견문

[기자회견문] 일상화된 산재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자!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일상화된 노동자의 죽음, 더 죽어야 합니까

9월 20일부터 열흘 사이에만 네 명의 노동자가 처참하게 사망했습니다. 18톤 철판에 머리가 짓이겨져 사망한 현대중공업의 박종열 노동자, 배를 만드는 블록에 깔려 사망한 대우조선 납품업체에서 일하던 지OO 노동자, 한화토탈 서산공장에서 지붕 판넬 보수작업을 하던 김OO 노동자, 부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깔려 사망한 박OO 노동자. 아니 이들만이 아닙니다. 발전소에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은 이미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납품업체 노동자는 떨어지거나 깔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한 10톤, 18톤 규모의 대형 철판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철판을 고정시키는 조치만 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한화토탈에서는 자동 크레인이 가동되는 바로 옆에서 지붕 판넬 보수 작업을 시켰습니다. 크레인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의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업주는 크레인을 멈추지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그 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는 가동 중이던 크레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비용 절감과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위험 작업을 떠넘겼습니다. 원청과 하청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를 철저히 방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겪으며 위험의 외주화, 아니 죽음의 외주화가 일상이 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전 국민적 공분이 만들어졌고 투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약속 파기와 제도 개악이 초래한 참사입니다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은 제도 개악과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이같은 기만적인 태도가 결국 줄줄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삼성중공업과 STX조선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이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시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 개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을 외주화하는 자본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정부에 의한 하청노동자 연쇄 살인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8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고 떠들어 댄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 년 째 입법 발의 된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최저임금법 개악,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3권 박탈 입법에는 속도를 내라고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제정에는 관심 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도 개악은 바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지침입니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들어 현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밝힌 중대재해 근절 대책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재해 발생 공정 ▲동일 공정에만 작업중지 명령과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침을 개악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유사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지만 작업중지는 사고 발생 공사 프로젝트에만 한정됐습니다. 한화토탈 서산공장 중대재해의 경우 노동자 사망의 직접 원인이 보수작업이 아니라 가동 중인 크레인 설비에 의한 충돌이었음에도 직접 사망 원인 공정을 제외하고 지붕 판넬 보수작업에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죽어도 공장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돌아가고, 노동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정책의 실상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섭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잠시 떠들어대면 그만인 정부, 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자본의 이윤과 맞바꿔치는 정부, 노동자를 죽인 자본에 고작 벌금 몇 백만원으로 면죄부를 주는 정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파기하는 정부. 문재인 정권은 자신이 약속했던 ‘노동자 보호’가 아니라 노동자를 죽인 ‘사업주 보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후퇴시키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약속을 파기하고 내팽개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끝내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힘을 모았습니다. 전국의 양심있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함께 나설 것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자들의 참혹한 죽음의 실상을 낱낱이 알리고 근본 대책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죽음의 일터로 향해야 하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죽음의 진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요구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지침을 비롯한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을 중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라!

 

2019년 10월 7일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참가 단위(2019.10.07. 현재)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준), 사회변혁노동자당,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안산노동안전센터, 여성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정의당 노동본부, 조선하청대량해고저지대책회의, 충남노동건강인권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참가 단체는 이후 추가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