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많은 노동재해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다투는 사이 실습현장에서는 최저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왔습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번달 정부는 일학습 평행제 통과를 통해 이를 공고화하고 있습니다.
조애진 변호사가 이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일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0201
특성화고생 기본권 관점에서 본 일학습병행법 문제점
연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특히 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기사들이 언론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부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대학입시만은 세습되지 않는 기회평등의 보루라고 믿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을 아주 당연한 전제로 한다.그러나 뜨거운 논란 속에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특성화고 학생들이다
m.labortoday.co.kr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언론보도] 우리에게 노동자 주치의는 요원한 일일까? (19.09.19, 매일노동뉴스) (0) | 2019.10.30 |
---|---|
[언론보도] 누구를 위한 고용허가제인가(19.09.05, 매일노동뉴스) (0) | 2019.09.06 |
[언론보도] <닥터탐정>을 '본방사수' 하는 이유(19.08.22, 매일노동뉴스) (0) | 2019.08.22 |
[언론보도] 나는의사다 726회 : 의사가 탐정이 되는 '직업환경의학과' <SBS 닥터탐정> (0) | 2019.08.22 |
[언론보도] 사업장 안전보건 강사 양성, 일터 변화 꾀할 수 있는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 후기 기획연재 ⑤](19.08.05, 오마이뉴스) (0) | 2019.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