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고 살려 내자 ‘작업중지권’
기사승인 2019.05.02 08:00:02
-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을 계기로 한 큰 변화였다. 때문에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으로 보완돼 나오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 개정안 내용은 참담했다. 특히 작업중지 관련 부분은 우려가 크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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