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 (매일노동뉴스)

"10년 넘은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승인율 높아졌지만 여전히 불안"노노모-한노보연 '질판위원 워크숍' 열고 새로운 제도 모색
  • 김미영
  • 승인 2019.01.07 08: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는 업무상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로또 뽑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질병판정위에 속한 비상임 위원들의 문제의식도 다르지 않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이 주제를 놓고 컬래버레이션(합작) 워크숍을 개최한 이유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질병판정위 위원의 고민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대안 모색으로 이어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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