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기자회견문]

노동자를 위한 정규직 전환은 직접고용 뿐이다!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자회사 전환 중단시켜라!


어처구니가 없다. 한국잡월드에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황당하여 달리 이를 말이 떠오르지 않을 지경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던 정규직 전환이, 어느 사이인가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고연봉 관리직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둔갑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인천공항을 방문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것임을 기억한다. 얼마 뒤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고용불안, 저임금, 일상적인 차별, 인격무시에 시달리던 수십 만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수백 만 민간부문 비정규직에게도 가뭄 끝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약 1년 반이 지난 지금, 한국잡월드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은 고사하고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핵심업무 담당이자 다수를 차지하는 강사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임금차별과 열악한 처우 등이 현재와 동일한 자회사를 통한 전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을 해주지 않겠다는 이사장의 독단적인 입장 때문이다. 

정규직 전환이란 단순히 고용형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노동자를 최대한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대우하라는 것인데, 여전히 잡월드 이사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높은 수익창출을 위한 값싼 도구의 신분으로 묶어두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아낀 재원은 새롭게 생긴 자회사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이다. 소수의 이득을 위해 나머지 모두가 불행을 감수하는 조건에 처하는 것이 어찌 정당할 수 있단 말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요구이다. 이로 인해 바뀌는 것은 열악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갈취하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건을 관리감독할 책임에 더해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에서 벌어지는 이사장의 전횡을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 즉시 자회사 설립을 중단시키고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9일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 직접고용 투쟁을 지지하는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일동


기자회견 연서명 단체 (가나다 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여성단체연합, 사)경기민예총,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민중당 경기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진보연대, 용인진보연대, 일하는2030, 전국회의 경기지부, 전농 경기도연맹,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YMCA 경기도협의회, YWCA 경기지역협의회


181029보도자료공공운수노조_한국잡월드분회_직접고용_투쟁지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