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산재 인정기준] 정신질환 산재승인율 지난해 57.7% 그쳐"수면장애 산재 인정기준도 만들어야" … 국회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살로 산업재해 승인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반드시 '정신질환 병력'을 요구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규정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196
'한노보연 활동 > ο언 론 보 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언론보도] 노동자가 죽었지만... 신문은 또 침묵했다 (오마이뉴스) (0) | 2018.10.10 |
|---|---|
| [언론보도] 이혼해서? 가족이 자살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자살 산재 불승인 이유"업무상 스트레스 명확하면 정신병력 없어도 산재 인정해야" (매일노동뉴스) (0) | 2018.10.04 |
| [언론보도] 아저씨, 요즘도 야간순찰 도세요? (매일노동뉴스) (0) | 2018.10.04 |
| [언론보도]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매일노동뉴스) (0) | 2018.10.01 |
| [언론보도] "오늘도 전쟁"...사고 위험 내몰린 외주노동자 (YTN) (0) | 201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