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민영화의 또 다른 이름 외주화를 당장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홍순만 사장을 비롯한 철도공사 경영진과 이들과 유착한 소위 ‘철피아’로 지칭되는 이들을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적폐세력으로 규정한다. 지난 13일 대선후보들은 ‘생명 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서약’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철도노조가 보낸 질의에 여야를 막론하고 “시설과 KTX정비 등 철도산업 외주화 중단과 기 외주용역된 업무까지 직접고용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생명이 존중받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유독 철도공사 경영진만은 거꾸로 가고 있다. 철도공사는 선로유지보수, 열차입환업무, 임시직 기간제 기관사 고용, KTX정비, 전동차 정비 등 철도산업 전반을 조각조각 분할하고 있다. 대선이 끝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민영화’로 대못을 박는 전형적인 ‘먹튀’ 행각이다. 국민의 공적 재산을 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파렴치한짓이다. 철도공사 경영진은 스스로가 사라져야 할 적폐 세력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4일간의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참가자들의 급여명세서를 조합원의 가정으로 발송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철도공사의 몰지각하고 반인권적 행동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적반하장이다. 이미 255명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 수백여명으로 추가 징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의 거꾸로 가는 철도 정책을 막아내고 이미 외주화된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법원조차 인정한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무차별 징계를 일삼는 철도공사의 불법적 노조탄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전국민적 철도적폐 척결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먼저 철도공사가 철도시설공단에 불공정행위 업체로 등록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불량 도급 업체와 70억 규모의 선로유지보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또한 1,260억에 상당하는 KTX정비업무 외주용역업체의 담합 및 퇴직 철도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혀낼 것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워크,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등 총 8,000여명 규모의 철도공사 위탁용역회사와 철도공사 퇴직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시민단체와 철도노조는 한 발 더 나아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패키지 법안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에 관한 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 가치 기본법)’ 입법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철도의 적폐를 완전 청산하고 대한외주공화국으로 전락된 한국사회에서 왜곡된 노동의 가치를 바로잡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7.5. 2.

대선후보, 철도산업 외주중단과 직접고용 정책에 대한 철도노조·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