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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철도지하철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11시

장소 : 서울역광장 계단

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여성연맹, 알바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생명.안전.고용을위한다대선시민대책위원회주최 :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여성연맹, 알바노조,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성강화와공공부문성과퇴출제저지시민사회공동행동,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올림,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변혁노동자, 학생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안전사회시민연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일과건강,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계종노동위원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지하철비정규노동자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한국비정규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생명.안전.고용을위한다대선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대한민국은 안전한 대한민국이다!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새정부 시작과 함께 작은 승리를 맞이했다.

위험을 외주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하면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는 노동조합의 주장과 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KTX정비업무 외주화를 멈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부산교통공사는 1,000명을 외주화하겠다는 재창조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고 눈치를 살피고 있다.

 

5천만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철도·지하철 분야에서 외주화된 업무의 규모는 상상 이상이다. 차량 정비가, 선로 유지보수, 역사의 이용 약자 편익시설, 역무와 여객 승무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일까지 외주화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는 철도지하철 상시 업무를 총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외주화 정책 중단을 넘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안전업무를 재직영화하는 본격적 싸움을 시작하고자 한다.

 

외주화가 비용을 절약한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후 서울시가 밝힌 직영화방안에 따르면 외주화가 오히려 예산을 더욱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산교통공사의 1,000명 외주화도 고작 0.4%의 비용을 줄일 뿐이다.

 

외주화는 민영화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는 그동안 비용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공공부문 서비스를 후퇴시키고 인건비를 줄이며, 비정규직을 늘려왔다. 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려던 아집이 낳은 결과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죽음으로 질주했던 외주용역의 열차를 되돌려 상시지속 · 위험안전 업무를 다시 직영으로 돌리기 위한 선로를 새로 놓고자 한다. 국민이 안전하고 노동자가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희망의 역, 생명존중과 안전한 사회가 기다리는 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민영화를 위해 분리된 수서발KTX(SRT)를 재통합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안전한 철도지하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경적을 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