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어떤 의사든 손쉽게 직업성 중독 보고할 수 있어야 (매일노동뉴스)

대학병원 내과 교수로 일하는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소화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급성 전격성 간염으로 입원했다는 것이다. 전격성 간염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전에 간기능이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간기능이 저하돼 혈액 응고장애와 간성 뇌병증이 나타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한 명은 그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역시 급성 간염 증상을 보여 함께 입원해 있다고 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39

[언론보도] 죽음의 경주 멈추려면 살아남은 자의 슬픔 헤아려야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88


연이어 목숨을 끊은 두 명의 마필관리사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장에서 아들을 잃은 두 어머니는 오열했다. 동료 노동자들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자의 피로 얼룩진 죽음의 경주를 멈춰라”는 펼침막을 들었다. 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경마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들의 자살도 2011년부터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 노동자...산재 첫 인정 / 한겨레

‘크런치 모드’로 과로사한 넷마블노동자…산재 첫 인정

2017.08.03


이른바 ‘구로의 등대’라 불리며 장시간 노동으로 이름을 떨쳤던 게임업체 넷마블의 노동자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넷마블에서 ‘과로사’로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칼럼]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가 답이다

https://weeklysafety.blogspot.kr/2017/08/blog-post_2.html


노동시간 특례 업종 축소 논의에 반대합니다.

노동시간 특례는 폐지가 답입니다.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기준으로 정책과 법률을 구성하는 사회라면,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법 따위는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그 제도로 이미 많은 생명이 스러지고 있습니다.

폐지를 위한 더 이상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언론보도]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

“당신의 환자가 아픈 이유, 직업 때문일 수 있다”<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 저자 최민·김대호 전문의,가 동료의사들에게 바라는 당부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5040


이 책의 공동저자인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최민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와 근로복지공단 직업성폐질환연구소 김대호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은 앞선 청년과 같은 사례들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근로환경으로 인해 병이 발생할 수 있음”을 동료의사들도 인지토록 하고자 책을 출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평] '험한 일' 없는 세상 만들기 -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

http://en-movement.net/45


느낀 바가 있으니 바로 실천해야겠습니다. 항상 세척장 일을 끝내고 나면 피부가 좀 벗겨지기도 하고 가려웠습니다. 그동안은 찬물로 씻고 말았는데 새삼 식기세척장에 놓인 세제에 뭐가 섞여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성분표 사진을 찍어놓고 병원에 한 번 가볼까 합니다. 어떻게 오셨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운을 떼야겠습니다.

“저 식기세척장에서 일하는데요.”  

[매일노동뉴스] DMF<디메틸포름아미드> 중독 사망사고 이후 무엇이 변했나?④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906


경비직, 24시간 맞교대, 60~70대, 뇌심혈관계질환의 과거력, 퇴직 후 재취업, 수면 부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이 시행된 이후로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노동자들을 진료실에서 보는 일이 많아졌다. 한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이분들의 삶이 상당히 고단할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이 중첩된 상태라니 그 고단함을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러한 고단한 삶을 이루는 바탕에는 24시간 맞교대로 대표되는 초장시간 노동이 존재한다. 주 84시간에 달하는 초장시간 노동은 노동강도가 매우 낮은 ‘감시·단속업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는다. 심지어 근무 중에는 잠을 못 자도록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곳이 있을 정도니 열악한 근무 환경 이야기는 일일이 할 필요도 없다.


[매일노동뉴스]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필요조건·배제기준이 아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613


의학적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인정기준은 비록 미흡하더라도 그 취지상 당연인정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정기준에 미달하면 업무 관련성을 아예 부정하는 업무상질병 배제기준 또는 필요조건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의 복잡한 행정절차 없이 바로 승인하는 당연인정기준, 충분조건으로 여겨야 한다.

특집 2.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2017.3

일하다 죽고 다치는 것은 기업의 책임




최민 상임활동가


안전한 일터, 노동자만 서약하면 되나요? 

2016년 말,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 소책자를 받았다. 2013~2015년 음식업종 사망자 125명 중 80%에 해당하는 99명이 이륜차 이용 배달 중 사망자였던 만큼, 이륜차 안전배달은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산재예방 부문에서 관심을 많이 쏟는 분야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소책자를 펼쳐보았으나 ‘이륜차 안전운행 실천을 위한 서약서’의 내용은 역시 실망스러웠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서약’한다는 수칙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헬멧, 무릎보호대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한다. ▲과속, 난폭운전, 신호위반 등 불법운행을 하지 않는다. ▲운행 중 흡연, 휴대전화 통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가 전부였다.과속과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건당 수수료나낮은 임금을 개선하고, 30분/40분 배달제를 없애겠다는 사업주의 ‘서약’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고없는 안전한 일터는 온전히 노동자 개개인의 책임이 되었다. 일터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사망을 기업의 책임이 아닌 다친 노동자의 책임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다른 접근은 가능하다 

하지만, 산업재해·사망재해를 보는 다른 시각은 가능하다. 2016년 아주 인상 깊었던 기사 중 하나는 1년에 40건ㄱ 발생하는 사망재해 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들어 ‘단 한 명도 일하다 죽어서는 안 된다.’며장기적인 시각에서 자국의 노동환경 개선 전략을 발표한 스웨덴 정부에 대한 소식이었다.(송지원, 스웨덴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전략,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6월호, 77쪽. 한국노동연구원) 1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죽는 한국에 비해 아주 적은 사망재해 숫자도 놀라웠고 (스웨덴 인구는 950만 명 정도로 한국의 1/5~1/6 수준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기업의 책임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 달랐다. 교육, 안전문화 확산 등 모호하고 노동자들의책임을 강조하는 접근 대신 스웨덴 정부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한 신고와 등록 체계를 정비하고, 3년간에 걸쳐 스웨덴 기업들의 근로환경법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줄일 만큼 많이 줄였다고 생각되는 사망사고 숫자임에도, 이를 더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내놓은 대책은 사고와 질병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산재 신고 대상을 축소시켜 사실상 산재 은폐를 조장하는 한국 정부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일본, 과로기업 공표

2016년 연말에, 일본 최대 광고회사 신입사원이 과로로 자살한 사건이 ‘과로사’로 인정되었다는 보도 후, 일본 정부의 여러 대책이 한국 사회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건 이후 관심을 끌었던 일본 정부의 대책 중 하나는 월간 8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를 시키는 기업 혹은 두 군데 이상의 지역에서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확인된 기업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이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이름을 공표하는 것처럼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거나, 그 결과로 과로사나 과로 자살이 발생한 경우도 블랙 기업으로 기업 이름을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역시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가 명확하게 기업의 책임이며, 기업의 변화를 통해서만 이를 줄일 수 있다는 철학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 개별 노동자들의 일중독이니, 늘어난 경제적 필요와 같은 얘기를 중심에 두고 대안을 논의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더 강한 처벌, 형사적 처벌을 하자는 주장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이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예방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겉핥기식 사고분석 대신 사고의 본질적인 이유를 밝히는 것, 그리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안전기준 및 규칙의 문제이며, 생산과정 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전반의 수준에서 책임을 묻고, 그런 수준에서 이후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구체적인 정책, 입법 방안은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었고, 여러 차례 국회에서 진지하게 검토/ 토론되기도 했다.

그러니 이번 대선에서 주목할 부분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일터에서의 사망 사고를 어떻게 보고 있고, 누구의 책임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한다. 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묵인할 것인가! 대선 주자들 뿐 아니라, 벚꽃 대선 정국을 만들어낸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할 때다.


특집 1. 모든 산재를 산재로! /2017.3

모든 산재를 산재로!



콜라비 선전위원


지난겨울,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봤다. 오랫동안 해온 일을 병이 생겨 할 수 없게 된 다니엘이 질병 수당을 받으려 한다. 의사 소견 때문에 일을 하 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관공서 직원은 다니엘에게 구직 활동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나이 많은 그에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조차 버거운데 말이다. 생활에 필요한 수당 몇 푼을 받기 위해 그는 자존심을 몽땅 내놓아야 한다. ‘자존심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거요.’


영화의 배경은 영국이었지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보니 여러 노동자가 떠올랐다. 최초요양신청에 도움을 받기 위해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은 연로한 전직 광산 노동자들. 여러해 직업병 인정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반올림과 반도체 노동자들.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위원들에게 고개 숙이던 어떤 산재 노동자. 


입증책임.. 산재보상의 높은 장벽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보상받기 위해 넘어야 하는 장벽이 너무 높다. 몸이 아프거나 다친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장벽은 입증책임 문제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한 산재 보상 승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당사자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기도 하고 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는 사망하기도 한다. ‘지금’ 일하면서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조차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일하는 노동자들을 부지기수로 만난다. 그런데도 그렇게 일하다가 병이 생기면 노동자 스스로 그걸 증명해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직업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는 핑계로 회사가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해 당사자인 노동자가 입증하지 하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는 지금의 구조를, 사업주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의 노동자들

이러한 입증책임은 산재보험 제도가 가진 문제점이다. 하지만 이런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이 테두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도 많다.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등은 이러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 기준 특수고용노동자는 45만 6,254 명에 달하지만, 그중 10.9%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를 일하고 있는 사업장 중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2012년 7,147개에서 2016년 7월 기준 6,091개로 14.7% 감소했다. 특수고용노동자 10명 중 9명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이상한 산재예방 제도

이렇게 노동자 개인이 산재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산재 은폐는 더욱 견고한 장벽과도 같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0여 년간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산재율은 0.59%로 OECD 전체 평균(2.7%)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단순한 통계만으로도 산재 은폐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실제로 은수미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1~2013년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보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추정 산업재해율은공식 재해율의 평균 23배에 이른다.


이렇게 심각한 산재 은폐 문제의 이면에는 그것을 부추기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보험료 개별실적 요율제’는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에 따라 요율을 최대 50%까지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로, 산재보험 도입 당시부터 산재예방을 위해 시행되어왔다. 즉,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과 사업장에 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를 공상 처리하거나(산재 은폐) 위험한 작업이나 공정을 외주화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현실이다.


산재가 산재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부담은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돌아간다. 기업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국민들이 나눠서 부담하도록 떠넘기는 셈이다. 게다가 산재가 통계로 잡히지 않고 은폐되고 있으니,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 보험료를 부담해야할 대기업들이 오히려 막대한 규모의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산재 보험료 감면현황’을 보면, 30대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 삼성이 2015년 1,009억 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현대자동차 785억 원, SK와 LG가 379억 원을 각각 할인받았다. 작년에만 원하청 노동자 14명이 업무상 재해로 숨진 현대중공업도 228억 원을 할인받았다. 산재를 은폐함으로써, 실제로 발생한 산재에 대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건강보험)에게 돌리는 것은 물론, 그 덕분에 산재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산재은폐를 부추기는 개별요율제, 그로 인해 대기업에 보험료 감면 혜택이 몰리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꿔야 한다.

[A-Z 다양한 노동이야기]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주세요 /2017.4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주세요

 


정경희 선전위원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출입구에서 마중 나온 김창규 님을 만났다. 김창규 님은 형틀목수이자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조합원이기도 하다. 출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1, 2층으로 쌓여 있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보였다. 그 사이로 들어가 녹슨 간이계단을 따라 2층 컨테이너 박스로 올라가니 조합원들의 휴식 공간이자 탈의실이기도 한 사무실이 나타났다.

 

회사 월급으로 자식 키우기 힘들어 형틀목수 시작 


조금 있으면 외손자를 보게 될 그는 형틀목수 일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다.

 

“안산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월급이 짜서 자식들 키우기 힘들더라고요. 88년도에 건설 붐이 한창 성행했던 때라 새벽 컴컴한 시간에 시작해서 저녁 컴컴한 시간에 끝날 만큼 일이 많았고, 월급이 회사 다닐 때보다 많아서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일을 시작할 때는 30대라 젊어서 힘든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는 골병이 많이 들었죠.”

 

보통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는지요?

 

“집에서 보통 새벽 5시에 출발해요. 가면서 동료들 태우고 6시쯤 현장에 도착해요. 아침식사하고 체조하고 간단한 조회하고 현장에 가면 7시 정도 돼요. 점심시간 1시간이고, 참시간이 30분씩 있는데 대부분 참 먹고 담배 한 대 피울 정도 쉬어요. 어쩔 때는 참 시간을 쉬지 않고 끝나는 시간을 앞당기기도 하죠. 그렇게 일마치면 저녁 6시쯤 됩니다.”

 

아파트 공사의 기초와 마무리 하는 형틀목수

 

노동조합을 가입한 후 5년 전부터 줄곧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아파트보다 주택이나 연립 짓는 곳에서 일을 했었다고 한다. 아파트 공사를 할 때 형틀목수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물었다.

 

“아파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파일을 박고나면 철근 넣고 기초 매트를 치는 것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주차장과 본 건물의 지하층을 만드는 거죠. 나머지 본 건물은 알폼 조립공이라 불리는 작업자들이 옥탑 바로 아래층까지 반복해서 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대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작업을 해요. 힘든 일에 비해 돈이 적어서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 대부분 50살 넘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국인 형틀 목수는 1층 출입구까지 작업이 끝나면 관리동 같은 부속건물을 지으러가요.”

 

이주노동자도 건설노조 중서부지부 조합원

 

가끔 접하는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갈등은 사소한 오해와 문화적 배려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이주노동자의 존재가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이라 생각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내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했는데 그의 말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 중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분은 저희와 똑같이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일하고 있어요. 사업주들은 비용 아끼려 이주노동자를 선호하는데 노동조합 가입해서 함께 싸우면 그런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하겠죠. 저희 팀에도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있는데 팀의 책임자로서 작업이 잘못됐을 때 지적을 하면 차별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고, 한국인 작업자들과 갈등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게 있죠.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형틀목공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작업과정을 물었더니 뜻밖에도 현장에서 일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힘듦이 있다고 했다.

 

“워낙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어져서인지 기술적으로 힘든 것은 별로 없는데 현장에 들어와서 노조를 거부하는 원청과 최하위 하도급이라 할 수 있는 회사 사람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가 주로 힘들죠. 그 사람들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주노동자나 불법체류자가 들어오면 대 환영이나 우리처럼 노동법을 들고 나오는 노조가 들어오면 싫어라 하죠. 그리고 제일 힘든 것은 항상 노상에서 일해야 하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날씨예요.“

 

직업성질환 요인 넘쳐나지만 사고성 재해 아니면 힘들어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면 사실 종합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지 않았을까 싶다. 필자도 그래서 이렇게 질문드렸다. 어디부터 골병이 들던가요?

 

“허허~ 허리가 가장 먼저 신호가 왔어요. 물론 쌓여서 안 좋아지는 건데 대부분 구르거나 뚝-해야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게 대부분이죠. 어깨 무릎 할 것 없이 집에서 며칠 놀면 온몸이 쑤셔요. 사실 모두 다 가는 귀 먹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데 서로 못 듣는다고 불편해 해요. 건축 일하는 사람들이 가래를 많이 뱉어요. 시멘트 속에는 양잿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물에 손을 담그면 물집이 생겨서 터지고 짓물러버려요. 그런 게 바닥에 굴러다니다 말라서 먼지가 돼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다가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런 것으로 산재를 받은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사고로 다치고 부러지면 보상을 받는 거죠.”

 

살 사람도 죽게 만드는 119 돌려보내기

 

매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설현장. 그동안 많은 사고를 겪으셨을 텐데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 물었다.

 

“오야지 밑에서 주택 짓는 일을하다가 주춤하더니 철근이 쌓여져 있는 곳에 거꾸로 떨어져 버렸어요. 다행히 정신은 안 잃고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1년 정도 치료받고 나았죠. 동료들이 119에 신고한다고 하니, 119에 신고하면 사고 건으로 등록이 돼서 벌금이 나오고 산재건수도 올라가게 되니 사장이 막았어요. 그래도 동료들이 119를 불러서 결국 병원에 갔고 1년에 걸쳐서 나은 적이 있죠. 보통 큰 회사의 경우는 오는 119도 돌려보내고 회사지정병원 응급차를 부르거나 자기들 차로 병원에 태우고 가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공사장에서 떨어지면 살 확률이 높은 사람들도 죽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사람목숨을 아깝게 생각 안 해요.”

 

법을 지켜야 우리의 안전도 지킬 수 있어요

 

이 현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다른 현장에서 얼마 전에 배선공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사망사건을 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죽음의 행진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건설법을 지켜야죠. 하도급 철폐 내걸고 있는데 원청에서 하도급이 4, 5단계까지 내려오고 가장 마지막 하도급 현장에서는 일반공(일명 잡부)까지 하도급을 주죠. 그러면 팀장들이 팀원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을 받는 거죠. 그러다보니 땡겨먹기 위해서 부실공사하고 안전시설을 안 하고 그런 것을 빼야 남으니까, 서로 하도급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제 살 깎아먹는 거죠. 저단가로 넣고 이윤을 남겨야하니 결국 불량자재 쓰고 불법체류자 같은 저임금 노동자로 인건비 낮추는데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오느냐면 노동자에게 오죠. 그 집을 노동자들이 사서 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청의 자본가는 돈만 벌어먹지 우리의 안전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불법하도급 하면 안 되고 직접고용 직접시공을 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 작업복, 6개월에 한 번씩 안전화 지급받고, 작업마치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적정한 인건비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인터뷰 내내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상당히 고무돼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했다.

 

“그 전에는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노동조합 활동은 먼저 시작한 동료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서 좋다며 권유해줘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회에 가도 불안하고 대오 맨 뒤에서 무대도 잘 안 보이데 있곤 했죠. 그런데 사람다운 대우도 못 받으면서 일해 주고 돈도 많이 뜯기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노동조합에 함께 하니 훨씬 안정적이고 든든해요. 또, 현장에 노동조합이 있어서 업주들이 비조합원들에게 저지르는 불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느껴요. 평소 부정적인 비조합원들도 저희가 임금인상이 되면 같이 올라가니 내놓고 동조는 안 해도 필요성은 느끼는 거죠.”

 

자신이 일해서 번듯하게 지어진 높은 아파트 앞을 지날 때 고생은 했지만 기분이 좋아진다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제 나이 쉰여섯인데 노동조합에 늦게 들어왔어요. 앞으로 길어야 10년은 할 수 있겠죠. 남은 시간동안 노동조합 활동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약자는 뭉쳐야 싸울 수 있으니까요. 노동조합 상근자들과 조합원들 챙기면서 활동 열심히 하면 나중에 우리 아들딸들도 서민으로 살아갈 건데 좀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꼭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건설노동자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자본가들이 만들어 냈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노가다, 일꾼, 인부라는 말이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철폐해야 하고, 적정임금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저희 건설노동자들 열심히 싸울 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현장에 왔으면 직접 봐야한다며 안전모를 쓰게 하고 직접 22층 작업 현장에 데려가셨다. 일어설 때마다 철커덩 흔들리고 사방이 한 장의 철창으로만 만들어진 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2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엄청난 위험 앞에 허술하기 그지없는 안전장치에 의지해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아슬아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직업환경의학의사가 만난 노동자건강이야기] 귀족노동자?의 실체 /2016.8

귀족노동자?의 실체



김정수 (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향남공감의원 원장



작년 9월에 개원한 우리 병원 인근에는 K자동차 공장이 있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일부 언론에서 종종 '귀족노동자'로 불리곤 한다. 


작년 말 한 노동자가 우리 병원을 찾았다. 이 공장에서 10여 년간 일한 30대 후반의 남성 노동자로,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찾아간 병원에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진단을 받고 산재 처리가 가능할지 (업무 관련성 소견서 발급이 가능할지) 상담 차 내원한 것이다.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노동조합 담당자와 함께 오셨다. 


진단이 비교적 명확해서 작업 공정상 어깨 부담 작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가능할 것 같았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이 분이 어느 한 공정에서만 일했던 것이 아니라 부서 내 20개쯤 되는 공정에서 번갈아가며 일을 했던지라 전체 공정을 다 뒤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두 달 뒤 이 분이 다시 병원을 찾아 왔다. 이번에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형님과 함께 오셨다. 일하는 부서 내 전체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각 공정에 어깨 부담 작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공정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등에 대해 사진까지 첨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해 오셨다. 함께 오신 분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신 것이라고 했다. 


정리해온 자료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업무 관련성 소견서를 작성했고 올해 1월 산재 신청을 했다. 4월에 산재 승인이 났고, 두 번의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8월 말쯤 종료 예정으로 현재 열심히 치료 중이다. 


이 분과 함께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귀족노동자'의 실체를 좀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 병원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분은 산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조합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필요하면 산재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노동조합과 산재에 대해 좀 아는 직장 동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산재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았지만 처음 진단받았을 때부터 산재 승인까지 6개월이 걸렸으나 이 기간은 그나마 짧은 편이다.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 같은 부서 내에 아픈 분들이 또 있는데 잘 몰라서 혹은 회사의 눈치가 보여 그냥 적당히 개인적으로 치료받고 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산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산재를 신청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헤매다 보면 산재 승인을 미끼로 접근하는 각종 브로커에게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승인되는 경우보다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한다. 


회사에 찍히고, 브로커에게 돈 뜯기고, 동료들에게 꾀병 환자로 낙인찍히고... 노동조합도 없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얘기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강성노조로 유명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얘기다. 


이들에게 '귀족'이라는 수식어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무슨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귀족'이라니... 게다가 '귀족'이라고 불리는 노동자들의 처지가 이러한데, '평범한'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떨까? 생각하면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 이 분이 산재로 요양하면서 열심히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팠을 때 필요하면 산재 처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노동조합(단결)과 산재에 대해 좀 아는 직장 동료(지지)와 우리의 도움(연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괄호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노안뉴스] 20160707~20160728

○ 대형 교통사고 등 대국민 안전강화 특별대책 발표, 27일 국무총리 주재 ‘안전관계장관회의’ 개최(환경미디어 0727)

http://www.ecomedia.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7198446732

○ 수원 의료시설 신축현장서 인부 1명 사망… 예견된 사고?(경기신문 0725)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5486

○ 현대중공업. 올해만 8번째 사망사고 발생해, 죽음의 공장’ 해결하려면 산재처벌강화법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0719)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44589&thread=09r03

○ 구의역 사고와 ‘판박이’, 죽음 앞에 선 배전 노동자들. 한전 송·배전 유지 업무 100% 외주…감전 사망률 미국의 31.1배(시사저널 0719)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55495

○ 산업재해 하청근로자 희생 잇따라…”안전관리 강화해야”(연합뉴스 tv 0828)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716011200038/?did=1825m

○ 산재사고…"하청은 징역, 원청은 집행유예" (노컷뉴스 0708)
[일터 사망, 이것만 없었어도…⑤] 위험 떠넘기는 원·하청 관계가 대다수 산재 불러
http://www.nocutnews.co.kr/news/4619653

○ 시민단체 "노동현장 위험인지시 작업중지권 보장해야"(서울 연합뉴스 070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7/0200000000AKR20160707076000004.HTML?input=1195m

○ 산재 사망자 3087명이 통계에서 사라진 이유는(민중의소리 0704)
http://www.vop.co.kr/A00001041767.html


[노안뉴스] 2016.01.12.~25 모음

▣ 1/13 '먼지·소음은 기본' 길 막고, 무너지고…'위험천만' 도심 공사현장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上>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213542176768&outlink=1


▣ 1/14 "공사장 고인 물에 모기알 발견돼도 벌금, 우리 현실은…"
[후진국형 건설현장 이젠 바꾸자]<中> 하청에 또 하청, '있으나마나' 안전관리자, 열악한 건설환경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313305255779


▣ 1/13 "하청근로자 원청보다 위험, 산재도 못받아"…인권위 법개정 권고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1311114639447&outlink=1

 

▣ 1/14 서울에서 한 해 평균 170여건의 붕괴사고 발생 -부상자 49명·사망자 7명
http://news1.kr/articles/?2543826

 

▣ 1/15 美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http://www.hankookilbo.com/v/8df23b316fbd4cf69098ab9a26dafe02

 

▣ 1/19 반복되는 근로자 '허위 산업재해'…유형도 갖가지
2014∼2015년 보험금 부정수급 260여건…'휴업급여 부정수급' 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18/0200000000AKR20160118120400057.HTML?input=1195m

 

▣ 1/20 [기고] 감정노동자의 삶을 앗아간 재벌 / 김종진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27073.html

 

▣ 1/21 더민주 "원샷법 조건없이 전격 수용"
서비스발전법도 사회적경제 기금 설치 등을 전제로 수용 가능
http://www.nocutnews.co.kr/news/4536625#csidx1qGz64

 

▣ 1/22 "세월호 특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세월호, 어디로 가나 ⑧]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705&ref=nav_search

 

▣ 1/23 직장인 3명 중 2명 “업무시간 외 지시 받아”
일상 된 극한 스트레스, 퇴근 뒤 전화 금지 프랑스와 대조
사회복지사 25% “자살 충동” 서비스업 감정소모 위험 수위
OECD 최장 근로시간도 한몫… 긴장 못 풀어 생산성 떨어져
http://www.hankookilbo.com/v/4c50aa325dd949ca989e150351de5e76

 

▣ 1/24 마이나 키아이 유엔 특보, 세월호 희생자 유족 비공개 면담
http://news1.kr/articles/?2554106


▣ 1/24 건설은퇴자 안전지킴이로---안전보건공단, 130명 모집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25010017

 

▣ 1/25 한국, 장애복지 지출 OECD 중 최하위권… 뒤에서 세 번째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12508468099415&outlink=1


▣ 1/25 혹시 나도 저성과자? 판례로 본 해고 기준은… ‘상대평가’ 해고 근거 안돼 실적 등 객관적 수치 필요
민주노총, 1월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정부 “불법 파업시 법에 따라 엄벌”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405114&code=11131800&cp=nv

 

▣ 1/25 국민의당, 쟁점법안 '캐스팅보트' 시험…"파견법 반대"
[the300]누리과정 정부목적예비비 3000억 조속 집행…파견법 노사정 논의 주장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12512517632590

 

▣ 1/25 건설사들 품질인증보다 환경·안전 인증 투자 늘린다
소비자 가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안전·환경 인증 증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18617

 

 

특집 4.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2015.12

산재법 개정에 대한 간단한 소고

 

 

 

김혜선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법률원() 노무사

 

 

 

요즘 정부의 노동개혁(이라 쓰고 개악이라 읽는)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는 거의 일관되게 비판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노사정 합의(?) 이후 충분한 노사정 의견을 들어 법안 상정을 하기로 한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며칠 만에 정부와 기업의 입맛에 맞는 각종 개정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이다.  개정안 중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근로기준법 상 '쉬운 해고'와 파견법, 기간제법 상 '비정규직 늘리기'이다. 반면 산재법 개정안은 크게 관심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라면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권리를 정한 산재보상보험법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존에 직결되는 법으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 법안이다.

 

그래서 산재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이다. 이는 그간 노동계와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법원에서 조금씩 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나마 산업재해로 인정해오던 것을 법문화 한 것으로, 진일보 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개정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퇴근재해는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는 출퇴근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상 '무과실책임주의(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배생책임을 진다는 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드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나아가 출퇴근 재해의 범위에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포함하고 있어 이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던 '출장 시 재해'마저 '출퇴근 재해'로 오해하여 법을 적용할 여지를 남겨놓았다.

 

한편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산재보상보험법 특례 적용대상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확대와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물론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 범위와 업무상 질병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적용대상의 범위확대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하는 산재보상이 아니라, 개개인이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형태가 되는 것은 현 사회의 업무분화 속도와 새로운 직업의 발생속도를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음을, 그리고 노동자 전반에 대한 보장 확대가 아닌 특수한 예외 조항으로서 확대 보장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에 의한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가 뒤늦게나마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인 것처럼 선전되고 특정 질병에 한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 ("고객응대업무 등 감정노동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산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안 이유 중)

 

노동자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 업무상 마주하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이고,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2011년 금속노조 제조업사업장인 유성기업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노조파괴 과정에서 얻은 정신질환(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적응장애 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실, 첨단장비로 지속적인 감시를 받던 노동자들이 받은 정신질환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종국 결과는 패소함), KT의 노조탄압으로 인하여 이곳 노동자들에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인용 등에서도 일부 확인 된다.) 

 

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만을 특정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 역시 타 정신질환에 대해선 산재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거리로 남겨놓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현행법상 '감정노동'이 무엇인지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도 문제이지만, 섣불리 '감정노동자'와 아닌 자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 역시 매우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산재보상보험법을 제정한 목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산재법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확대된 측면은 있으나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산재법 기본원칙에 대한 훼손, 기존에 인정되던 업무상 재해의 축소, 전체노동자에 대한 법 적용의 확대가 아닌 일부 노동자에 대한 제한적 적용 등 산재 보상보험법 목적에 맞는 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모든 법 개정이 책상에 앉은 국회의원의 펜대에서 일방적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그리고 적용을 받아야만 하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이 법 개악이 아닌 진정한 법 개정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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