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 반올림 10년,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 2017.12

반올림 10, 정부·법 제도의 변화와 남겨진 과제

 

임자운 반올림 활동가

  

산업재해 인정 투쟁의 경과와 성과

 

지난 1031일 제13차 집단 산재신청을 포함하여 반올림은 현재까지 전자산업 노동자 92명의 30여 개 질환에 대해 산재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그중 11명의 7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처분을, 법원은 10명의 6개 질환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했다.

최근까지의 산재신청 및 인정 사례들을 검토해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여전히 산재신청숫자와 산재인정 숫자 사이의 틈이 크다. 둘째, 법원의 산재인정 판단이 그 숫자와 내용면에서 근로복지공단을 계속 앞서고 있다. 전체 숫자만 보아도 법원은 총 17, 공단은 총 12건의 산재인정판단을 했고, 사업장과 질병 면에서도 법원이 인정 범위를 확장하면 공단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다.

반도체 산재인정 판결들의 주요 특징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둘째,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추단하면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문제와 같은 간접사실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셋째, 다양한 유해인자가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상가 작용)을 강조했다. 넷째, 업무환경의 유해성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사정들에 대한 규범적 판단을 하였다. 다섯째, 희귀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 20178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열거한 주요 내용이 대부분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더 진일보한 내용도 있다. 대법원은 먼저 산재보상보험이 첨단산업분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현실적·규범적 이유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과 기능을 세 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설명한 뒤,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관점이 아닌 법적규범적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리고 세 가지 판단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질병이 희귀질환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질환에 해당하고 관련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현재의 의학·자연과학 수준에서 발병원인 의심 요인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특정 산업 혹은 사업장에서 특정 질환의 발병률이 높게 나타나거나 사업주 혹은 행정청의 잘못으로 업무환경을 알 수 없게 된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작업환경에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요인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 혹은 악화에 복합적으로 점점 더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 알권리 투쟁의 경과와 성과

반올림은 활동 초기부터 노동자 알권리를 강조해 왔다.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확보되려면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보건 활동의 핵심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 전제가 알권리기 때문이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위험에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취급한 화학제품의 이름·성분조차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삼성반도체 공장 인근을 중심으로 지역 곳곳을 돌며 알권리 캠페인을 벌였고, 2013년에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과 함께 지역사회 화학물질 알권리 법·조례 제정 운동에 함께 했다. 2015년부터는 민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노동자 알권리법 알권리법 연구사업을 벌였다.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 안전보건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알권리법 연구사업의 성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나왔고, 201510월과 201611월 두 차례에 걸쳐 발의되었다.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주요 성과로 201710월 선고된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은 삼성반도체 공장 특별감독 보고서안전보건진단 보고서의 공개를 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171<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을 마련했는데, 동 지침은 공공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보유·관리하는 안전보건자료 등에 관하여 국민이 정보공개법에 근거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전제로,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남겨진 과제

전자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회적 진단이 아닌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고, 공공기관과 전문가, 현장 노동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적 감시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사내외 협력업체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제도적으로 위험 사업의 외주화를 더욱 제한하고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건강문제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증명책임이 노동자에게 있는 것도 문제다. 이번 대법 판결이 그 입증 정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재해자 입증책임 원칙이 살아있는 한 그로부터 파생되는 기본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는다.

직업병 역학조사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산보연, 직업성 폐질환 연구소 등이 시행하는 역학조사는 재해자 업무환경에 대한 자연과학적·의학적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업무상질판위가 내리는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규범적판단에 참고자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역학조사는 과학적 합리성을 갖출 뿐 아니라 질판위의 규범적 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역학조사는 어느 쪽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 질판위도 위원 구성부터 바뀌어야 한다. 법적·규범적 판단을 하는 자리에 자연과학·의학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일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반도체 직업병 판결의 주요 내용, 특히 최근 대법 판결 내용이 질판위의 구체적 판단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질판위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건 법원이 정한 원칙들이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세세한 판단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알권리 투쟁에 관하여는 우선 이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노동자 알권리법)이 무사히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7. 1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청구 처리 지침>도 내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의 경우, 동 지침이 비공개로 설정한 부분을 2017. 10.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공개하라고 명했다.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는 내용이 없다. 얼핏 보기에 기술분야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안전보건, 노동자 알권리에 대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

한편,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노동자 알권리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건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사업주가 갖고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방안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현실화하는 문제는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그에 따른 활동에 긴밀하게 맞물려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집1.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 2017.12

반올림 10년, 현장의 변화와 과제


공유정옥 회원, 반올림 활동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눈뜨게 된 10년 

2007년 11월 반올림을 시작할 당시 한국 사회는 반도체 산업 안전보건에 관하여 관심과 지식이 거의 없었다. 반올림이 초기부터 산재신청을 통해 피해자의 존재를 공식화하여 단지 개인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의 진상 규명과 예방대책을 촉구해왔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10년 동안 여러 연구·조사가 진행되었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화학물질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암 발생 양상, 작업환경유해요인 등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기업들은 정부의 권고나 명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자문 및 점검을 받기도 했고, 여론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금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아졌다. 

반도체 제조에 1천 종 이상의 화학물질 성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중 4분의 1은 CMR(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임이 알려졌다. 약 40%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성분을 모르는 채 사용 중이며, 노출평가도 극히 일부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반도체 공정의 특성 때문에 단시간 고농도 노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부산물로 발암물질이 생기며, 여러 공정의 공기 혼합 때문에 직접 취급하지 않는 화학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반도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여러 번에 걸쳐 진단을 받았다. 2009년 반도체 3사 사업장 위험성 평가 자문(서울대학교), 2010년 삼성전자 반도체 노출평가와 노출재구성평가(인바이론), 2013년 불산누출사고를 계기로 진행된 삼성반도체 종합진단(안전보건공단), 2014년 한겨레신문 보도를 계기로 시작된 SK하이닉스 산업보건관리 평가(산업보건검증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SK하이닉스 산업보건관리 평가는 화학물질 관리와 작업환경측정, 노출평가 등 각 부문에서 127개의 개선 과제를 도출했고, 회사는 이를 100%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의 경우 2010년 인바이론을 고용하여 수행한 자체 평가에서는 작업환경이 매우 잘 관리되고 있어 개선할 지점이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2013년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한 평가에서 따르면 안전보건관리가 ‘통제 중심’이고 ‘형식적’이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경이었다.


들리지 않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

안전보건관리가 성공하려면 사업주나 전문가의노력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 SK하이닉스에서는 노동조합이 산업보건 검증위원회와 그 후속 활동에 참여 중이다. 다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자신이 체감하는 문제들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회사가 줄 불이익이 두렵거나, 말해봤자 회사가 해결하지 않을거라는 예상 때문이다. 사실 최근 SK하이닉스 노동자들이 이런 고충 상담과 제보를 해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안전보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이다.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은 한,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는 현직 노동자들은 공장 이야기를 바깥에서 하지 않는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경로는 회사가 만든 선전 영상 <반도체 백혈병 논란의 오해와 진실>이다. 영상 속 노동자들은 ‘15년 동안 근무한 사업장인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벌써 있지 않겠나’, ‘한 번도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 없다’라 말한다. 삼성에 노동조합이 없어 노동자들이 안전보건관리 의사결정 및 실행에 참여할 경로가 부족하다는 걱정에 더하여, 일방적인 선전의 영향으로 기업이 조장하는 안전불감증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소통 시작과 실패

지금까지 반도체 산업의 안전보건 문제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을 향해 입장을 밝힌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업무환경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부정(否定, denial)’ 전략이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아직 모른다’는 정도의 조심스러운 부정으로 임하는 데 비하여 삼성전자는 직업병 문제 제기가 ‘호도’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훨씬 공세적으로 대처해왔다. 삼성은 부정의 ‘과학적’ 근거를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 청부과학자들을 고용하여 연구결과를 생산하기도 했고(2010년 인바이론 연구). 다른 기관들이 수행한 조사 결과를 호도하기까지 했다. 삼성은 자사 블로그에 2008년 이후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이나 서울대학교 등이 수행했던 각종 연구를 열거한 뒤 ‘이와 같은 다양한 과학적 검증 결과’ ‘회사에서 근무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다고 요약하고 있다. 사실 이 조사연구들은 삼성전자의 화학물질관리가 부실하다거나 실제 작업 중 화학물질 노출이 빈번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장 안에서 발암물질이 측정되고 공정 부산물로 벤젠이 발생하고 있으니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는 내용이었다.

삼성은 직업병 위험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반도체 산업의 암 발병률이 한국 평균보다 낮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취업 인구의 건강 상태를 일반 인구 집단과 비교하면 대개 전자의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나오는 ‘건강 노동자 효과’의 전형적인 사례일 뿐이며, 반도체 산업이 안전하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자료다.

또한, 삼성은 ‘반올림은 피해자가 2백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계시지만 한 번도 구체적 명단을 공개한 바 없다’면서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하고, ‘삼성이 죽음의 사업장이라면서 왜 본인의 자녀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가’라며 삼성에 자녀를 입사시킨 부모들이나 건강피해를 걱정하면서도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았다(2016년 1월 ‘아시아 미국 언론인 연합’ 토론회).

결국,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보여준 것은 책임의 부정, 문제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 피해자 비난 일색에 허위 주장까지 동원하는 일방적 선전(propaganda)이었지 사회적 소통이라 보긴 어렵다.


남은 과제

첫째, 반도체 작업환경이나 노동자 건강에 관련된 조사연구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노동자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정보들이므로 전적인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기업의 영업비밀은 정말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대기업 사내 협력업체를 넘어 부품이나 폐기물 처리 등 생산 시스템에 종속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외 협력업체들 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성이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이전된 문제들에 대해 원청이 책임 있게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의 사회적 대화와 소통 실패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의 각성과 변화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의 무력함이나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수용하는 사회의 분위기도 한몫 해왔다. 비판과 감시의 주체들이 더 많아지고 더 단단하게 뭉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자의 단결권, 내부고발과 보호받을 권리, 위험작업 회피 및 중지권 등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운동이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언론보도] 결국 사람을 위하여 (매일노동뉴스)

결국 사람을 위하여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 권동희      승인 2017.12.07 08:00







몇 년 전 후배가 나에게 왜 민주노총 법률원을 그만뒀는지를 물었다. 활동가가 아닌 일반 노무사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해 줬다. 활동가는 그만큼 무거운 삶의 과제였다. <결국 사람을 위하여>(사진·사회건강연구소 펴냄·정진주 외 지음)의 주인공인 활동가 4명의 삶을 보면, 참 많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27

[서평] 누군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 <보이지않는고통>

누군가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과학자의 분투기 <보이지 않는 고통>

17.11.28 22:47l최종 업데이트 17.11.28 22:47l



니나는 기차를 청소하는 노동자다. 그녀는 열차 내부와 열차 안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하루에 무려 200여 개의 화장실을 청소한다. 속도를 내기 위해 발로 걸레를 밀어 바닥을 닦고, 동시에 손으로는 세면대와 거울을 닦기도 한다. 빠르면서 동시에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요령이 필요하다.


http://omn.kr/ool6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에선 반드시 폐기하라!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지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만 처벌받아야 하는가?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1115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특례기자회견자료1115.hwp


[기자회견]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반올림 10년,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 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07년 3월 6일 스물 세 살의 황유미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젊음을 집어삼킨 것은 백혈병이란 무서운 질병이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며 입사한 삼성. 먼지 없는 방, 굴뚝 없는 공장, 청정산업이란 반도체 공정은 노동자들의 건강이 아닌 반도체 칩만을 위한 공장임이 밝혀졌다. 코를 찌르는 냄새, 알 수 없는 화학물질,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수칙도 설명 받지 못한 채 일했다. 삼성의 무책임한 안전대책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무서운 질병으로 되돌아왔다. 황유미 뿐 아니었다. 지난 10년 동안 삼성에서 320명의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제보해왔고, 118명의 노동자들이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들은 젊은 시절을 꼬박 투병으로 보냈다. 투병의 끝은 처참했다. 아픔을 간직한 채 끝끝내 세상을 뜨거나, 후유장애로 또 다른 고통을 마주했다. 직업병의 고통은 노동자 자신 뿐 아니라 가족, 그들의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아픔이었다. 세상을 떠난 가족을 잊지 못한 아픔에 절망해야 했고, 생활고에 어렵게 투병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직업병 피해자들을 더욱 분노케 했던 것은 자신들의 아픔을 외면한 삼성의 냉정한 민낯 때문이었다.


삼성은 직업병 문제를 개인의 질병이라 이야기했다. 자신들의 업무와 무관하다 했다. 시간이 지난 뒤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에서 산재가 인정되었지만 삼성은 여전히 직업병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삼성은 모든 피해노동자들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나누고, 자신들의 선정기준에 맞춰 보상했다. 오래전 약속했던 재발방지대책 역시도 제대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삼성은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반성보다는 어떻게든 문제를 축소시키고, 모면하려는 꼼수만 보였다. 그것이 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열과 성을 다해 일한 기업, 젊음을 보낸 기업은 노동자들의 삶과 생명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미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질병이 10가지에 이른다. 백혈병 외에도 재생불량성빈혈, 비호지킨림프종, 유방암, 뇌종양, 폐암, 난소암, 불임, 다발성신경병증, 다발성경화증 같은 질병들이 반도체 전자산업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법원은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기업의 영업비밀보다 우선한다’며 영업비밀보다 노동자의 삶이 우선임을 판결했다. 정부기관이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제 삼성만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 된다. 10년이 지났다. 삼성은 얼마나 더 외면할 셈인가! 삼성 직업병의 증인인 80여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삼성은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자 말라! 삼성은 반올림과 대화하라! 우리는 아직도 거리에서 외치고 있다. 이제 10년이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멈출 수 있도록 삼성은 직업병 문제 해결하라!


2017년 11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현장의 목소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 2017.10·1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안전사회를 그립니다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 인터뷰

나래 상임활동가


우리사회에서 '안전'문제는 주로 어떻게 다뤄질까. 흔히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안전모'다. 개인에게 장비를 지급하여 스스로 사고를 대응하고, 책임지는 것.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것이 변화했다. 안전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박힌 것이다.

지난 10월30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오는 11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이하 안전넷]의 창립준비위원장 송경용 신부를 만나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안전문제와 안전넷의 설립 과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 보았다.

안전넷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긴 했지만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났었어요. 서해 페리호 사건, 씨랜드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 말이죠. 참사가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그걸 관(官)에만 맡기면 안 돼요. 어떻게 시민의 힘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법과 제도,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로 사회의 패러다임을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존중하는 걸로 바꾸자고 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세상을 외쳤는데, 가장 최우선에 생명과 안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피해자의 눈으로 사건과 사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예요. 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2, 3차로 피해를 입거든요.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이제 지겨우니깐 덮자고 막말을 하기도 해요. 요새 늘 하는 얘기인데 산재로 상처 받는 사람들, 대형 참사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몇 명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빨리 돈 줘서 끝내자, 덮자는 식의 보상배상 논리로 보죠. 그러니 피해자의 입장, 관점에서 사건을 보고 대응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는 사회 정책이나 제도, 회사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동안 안전문제는 개인 탓으로 돌렸어요. '너'가 부주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교 갈 때 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늘 아이에게 조심하라고만 했지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대해선 고민해본 적이 없어요. 환경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인데 말이죠. 일터에서 노동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
정사업본부가 집배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연장노동을 강제한다는데, 그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제한 연장노동을 합니까. 기계도 아닌데요."

안전운동 의제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문제가 핵발전소 재개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재
개 결정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공론화 과정과 결정에 대해 어떻게 보
시나요? 그리고 핵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규모가 38%로 확인됐습니다. 노
동자들이 불안정한 노동환경에 놓이면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안전과
노동의 문제는 어떻게 연결고리를 찾아야할까요?

"사실 핵발전소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위협하는게 너무 많아요. 1년에 2천4백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요. 자살자 역시 1년에 3만 명이 넘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고 더 이상 안 된다, 단호히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노동환경 자체가 안전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똑같은 사람인데 안전해야죠. 안전 앞에서는 좌-우, 정규직-비정규직이 의미가 없어요. 우선 노동환경이 안전하냐, 안하냐 그걸 집요하게 물어봐야 해요. 두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를 용납해선 안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르고, 비싼 노동과 값싼 노동으로 인간을 나누는게 상품화인거죠. 인간에게 등급을 매길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제도는
물론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안전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관점이어떻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준비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다 약속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도 했죠. 의지가 많다고 봅니다. 시민 안전, 노동 문제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겠죠."

안전넷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올해 4월 광화문광장에서 한 약속식입니다. 아직 출범 전 상태였죠. 반올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가족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잘 치를 수 있었죠. 그때 대선 후보들에게 생명안전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던 행사라고 봐요.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 마당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세월호 가족 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눴을 때 너무 의미 있었고, 크게 감동 받았어요. 그때 가슴 떨린 감동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구나.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안전넷과 신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운동의 중요한 가치가 궁금합니다.

"사회적 환경, 노동환경을 비롯해 근본적으로 정부나 기업 등 책임 있는 주체들이 안전과 생명에 대해 인식하고, 제도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시민들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조금 더 우리 사회가 품격 있는 사회, 물신주의를 넘어서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운동인거죠."

안전넷이 11월 정식 출범하는데요. 어떤 계획과 취지에서 진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준비 정도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하는 활동가와 단체들, 시민단체, 인권운동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개인과 조직이 연대할 수 있는 것들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인권운동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생명안전 운동이야말로 우리 사회 운동의 블루오션이라고요. 그동안 쪼개져서 사안별로 운동해왔어요. 근본적 질문,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 사안이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정말 이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하면 할수록 그랬어요. 그러다가 생명안전 문제,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근본을 되돌아보
게 된 거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고 운동했는지요. 때로는 싸우고 등 돌렸지만, 다시 근본에 대해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었어요. 우리가 각자 20~30년간 열심히 살아왔는데 좀 더 근본적인 성찰을 하면 힘을 모을 수 있겠죠.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라는 말이 결국 동일해요.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이론, 조건, 이념에 관계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부님이 바라시는, 안전넷이 그리는 안전사회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이든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가 모든 법, 제도,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생명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느냐, 이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사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험의 외주화도 없어진다고 봐요. 시민들도 안전문제를 생명에 대한 존중,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사람을 줄 세우고,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우리 사회의 가치가 전도 되어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사이에서 이런 운동을 통해 가치관이 바뀌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 분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러스킨이 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 한 노동자가 있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난 후 오후 4시에 온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 농장주가 둘에게 임금을 똑같이 줘요. 아침 9시에 온 노동자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농장주가 뭐라고 하냐면 '그건 자네하고 한 약속이다.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일자리를 못 구해서 헤매다왔다.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다.' 

즉 임금은 그 사람이 몇 시간 일 했느냐를 기준으로 주는 대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초월 하는 거죠. 사람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재충전하고,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이 노동에 대한 대가이고, 그것이 함께 우리가 지녀야할 의무인거죠. 뜻하는 바가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인적자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해요. 사람을 상품화하고, 도구화 하는 용어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생명에 대한 태도, 자본주의식 사고인거죠. 안전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부터 바뀌었으면 합니다."

※ 11월23일 목요일 저녁7시부터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10호에서 '생명안전시민넷' 창립식이 열릴 예정이다. 

[연구소 리포트]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 2017.10·11

A 사업장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

재현 연구원


올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하 연구소)는 매년 현장의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금속노조 A 사업장과 진행하였다. 이번 위험성평가 직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했던 바 있어 지난번과 같이 작업자가 함께하는 참여활동연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목표

A 사업장은 2013년 위험성평가가 제도화되고 나서 처음으로 노사가 공동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만큼 작업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고, 소음, 근골격계 질환,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조사 과정과 방법

-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연구 사업에 앞서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의미와 목표 등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였다.

- 조합원 교육 이후 실제 현장 조사에 참여할 실행위원을 구성하고, 연구 조사를 위한 실행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하였다.

- 노사 논의 끝에 각 실행위원이 16시간씩 시간 할애를 받아 연구소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하고 위험성평가 시트를 작성하였다.

- 현장조사를 할 때 실행위원과 연구진은 작업자들이 일할 때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 작성한 시트를 정리하여 실행위원과 연구진이 함께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무엇일지 토론하였다.

- 연구진이 최종으로 시트와 보고서를 정리하여 전 조합원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조사 결과

현장 조사 시트를 23개의 공정마다 작성하여 실행위원과 작업자의 목소리와 판단을 최대한 담아내고자 하였으나 이번 조사 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내용상 전문가가 하는 조사보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작업자가 주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은, 결국 일상적이고 지속해서 현장을 개선해 나갈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직접 일을 하는 작업자이기 때문이다.

A 사업장의 경우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장 부지로 인해 작업자가 각종 유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대부분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전해서 중량물과 설비를 나르고 적재하는 일이 많았는데, 공간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았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의 주지, 사용 및 보관 방법, 보호구 사용방법, 환 배기 및 국소 배기장치 설치 및 성능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인데 작업자들은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서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소음 역시 상당히 심각한 유해요인이었다. 설비는 노후 됐는데 공간은 부족하다 보니, 소음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도 어려웠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의 경우 지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초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과 중량물 취급, 부담 자세 등이 유해위험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개선 방안

이번 위험성평가 연구를 통해 공정별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개선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장은 비좁은 공간으로 인해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상당하였다. 더군다나 업무 특성상 대부분 작업자가 지게차를 운행하면서 일하는데, 공간이 비좁다 보니 통행로에 제품이나 원료를 적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럴 경우 지게차 운전자와 이동 중인 작업자 간 충돌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심지어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작업자가 통행할 수 있는 길 자체가 구분되지 않거나, 대차를 실은 지게차를 돌릴 공간이 없어 시야가 가려진 채 운전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했다.

절대적으로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공간이라도 지게차와 작업자 간 이동 구획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최소한의 공간 마련도 어렵다면 현장 내 지게차 운행속도 낮춤 조치, 신호수 배치, 지게차 운행 중 일시 작업 중단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될 수 있으면 작업자가 지게차 시야를 가리면서 원료 및 제품을 싣고 운행하지 않도록, 작업량 자체를 조절하여 작업자에게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비좁은 공간 때문에 작업자가 늘 전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대차 적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모든 작업자는 현장 곳곳에 이중 삼중으로 대차를 적재하였다. 더구나 현장에선 대차 바퀴나 종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이 없어서 언제든 대차가 전도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대차 적재 높이를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대차 바퀴 및 종발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및 정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비좁은 현장 공간으로 작업자가 일하다 추락하거나 끼이고, 전도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현장의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작업자가 일하는 설비 곳곳에 안전 발판 혹은 난간이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현장에서 설비에 원료를 채우거나 청소 등을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역시 공간 부족으로 경사가 가파르고 계단 폭이 좁아서 작업자의 추락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경량의 가변형 안전 발판을 제공하라고 제안하였다. 이후엔 계단 경사와 폭은 물론이고 관리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골격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경량의 인간공학적 작업 도구를 마련하거나 교체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나 이동이 편리한 앉은뱅이 의자 지급 등으로 인간공학적 부담 요인을 개선하도록 제안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시간당 15분씩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거나, 작업량을 줄이는 등 관리적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간과 관련해서 연구진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선 공장용지 확장이나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부재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업데이트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작업자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 사업장의 경우 화학물질의 사용량 자체가 많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소량이지만 작업자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인 WD-40, 기어윤활유, 카본 등의 화학물질을 꾸준히 오랜 기간 사용하는 현장이었다. 게다가 작업자들이 해당 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과 대처 방안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별도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사업을 노사가 고민해보고, 현장에 있는 국소 배기장치의 성능 향상과 환 배기 시스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소음으로 인한 유해위험성도 대다수 작업자가 느끼는 부담이었다. 사무실이나 제품 포장 및 출하 공정 쪽이 아닌 다른 공정의 경우 대부분 평균 소음이 80db를 넘었다. 특히 전체 작업자 중 하루 10분 이상 120db 정도 되는 설비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하다고 조사되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 위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음 부스 설치가 필요하지만, 공간 부족으로 어려울 경우엔 설비에 차단 및 흡음재 부착, 적절한 맞춤형 보호구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동안 작업자들이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부담이 상당했던 만큼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방안을 노사가 함께 마련하라고 제안하였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

이번 위험성평가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개선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개선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이 되는 작업량, 작업방식 등 전반적인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령 지난 근골격계 질환 유해요인조사 이후 노사는 인간공학적 개선뿐 아니라, 작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초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한 근무형태개선 TFT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위험성평가 연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절대적인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

[언론보도]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서울신문)

장시간 업무 당연시 문화 바뀌어야… SNS 업무 금지 로그오프법 검토를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유가족들이 죽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취재 도중 만났던 유가족은 “‘그렇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지 왜 다녔어요’라는 질판위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만두고 싶다’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서 부딪칩니다. 법과 제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간다면 ‘죽을 정도로 일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을 이어 갈 수 있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6006003&wlog_tag3=naver


[언론보도]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 (매일노동뉴스)

산업안전보건위 확대와 활성화 필요하다김재광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김재광
  • 승인 2017.11.16 08:00

작업장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서는 여러 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방호조치, 위험환경 제거 또는 보완, 작업환경 측정·검진, 각종 법령과 위험정보 게시·교육,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과 실시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 어떤 특별한 경우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2장(안전·보건 관리체제)은 작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을 행해야 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007

[활동] 2017 올해의 환경책 선정결과 발표

2017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2017올해의 환경책>, <2017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2017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을 소개합니다. 올해의 환경책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2017 환경책 선정위원회가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환경책과 최종 후보 도서는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경의선 책거리 문화산책에서 전시됩니다.


<굴뚝 속으로 들어간 의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http://eco.or.kr/2017/10/27/%ED%99%9C%EB%8F%99%EC%86%8C%EC%8B%9D-2017-%EC%98%AC%ED%95%B4%EC%9D%98-%ED%99%98%EA%B2%BD%EC%B1%85-%EC%84%A0%EC%A0%95%EA%B2%B0%EA%B3%BC-%EB%B0%9C%ED%91%9C/

[언론보도] 노동자를 만난 과학자를 편집자가 만났을 때 (채널예스)

노동자를 만난 과학자를 편집자가 만났을 때



벌써 1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출판사에 메일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 직업보건의학자께서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다섯 분의 직업보건의학자들이 모여 스터디하면서 책 하나를 함께 번역하고 있는데, 혹시 이 책을 출간해볼 의향이 있냐는 내용을 담은. 저는 당시 제 사수 분과 함께 제안서를 검토했습니다. 각자 검토 후 사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이 책 어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사수께서 말했습니다. “나도.” 곧 책의 한국 출판권을 샀고, 다섯 분의 선생님께서는 각자 바쁜 중에도 번역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온 책이 과학자 캐런 메싱의 회고록 『보이지 않는 고통』입니다. 


http://ch.yes24.com/Article/View/3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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